○오평근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2동 출신 행정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말과 출퇴근 시간마다 전주시 전역에 나타나는 교통정체 구역에 대해 행정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고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교통정보팀에서 받은 주요 교차로 교통량 상황을 보면 종합경기장, 꽃밭정이, 차량등록사업소, 서곡광장, 영생고 사거리를 포함해서 전주시 전역의 65개소의 교차로에서 극심한 혼잡을 빚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로 통일광장 일대의 1일 평균 교통량이 9만 9843대, 종합경기장 교차로는 11만 1940대로 정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 정읍 진입로인 효자동 박물관 앞과 우전교 앞에 있는 결혼식장, 덕진경찰서 앞에 있는 결혼식장, 그리고 전주역 앞에 있는 두 곳의 결혼식장 부근은 주말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정체 현장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평화동에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를 보더라도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각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주기에 따른 최적화 방안이나 사업자 주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인근 주요 대로가 최악의 정체구간이 될 것이라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행정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교통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자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교통유발 개발사업자의 입지에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과 최악이 예측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급격히 변화된 교통환경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단위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교통 유발계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편의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 보다 현실화된 부담금을 징수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통부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GPS나 위치기반 전송기술에 힘입어 다양한 데이터들의 실시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통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데이터 네트워킹 활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실시간 교통상황은 물론 지역별 혼잡도 분석, 지점별 교통환경 분석, 수단별 교통량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이렇게 복잡한 교통환경과 다양한 통행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의 전주시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움은 물론 전주시 전역에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민분들의, 전주시 관내 농민분들의 농작물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폭염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에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8도, 그리고 평균 최고기온은 33.6도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강수량은 76.2mm로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볕더위로 인해서 농작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그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논에는 물이 마르고 밭작물은 잎이 마르고 인삼 등도 조기에 낙엽이 지는 현상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재해이기는 하나 폭염으로 인한 손실은 농어업재해보험에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밭을 다시 갈아엎고 새로운 작물을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고 또 복구대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피해사례 외에도 다른 피해농가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조속히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폭염이 언제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재해라고는 하나 폭염이나 폭설,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측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물 확보와 급수시설 지원 및 시설농가의 경우에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농협이나 농민 단체, 기관 등과 협력해서 벼, 밭작물, 노지 채소, 시설 채소, 과수, 축산 등 폭염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시 농어민 건강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폭염 피해로 인해 현재 국회에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시 냉해, 폭염, 폭설 등 각종 특약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복구흐름도를 살펴보면 피해 발생 후 복구지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후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피해를 입어서 당장에 망연자실해 있는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방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예견되는 피해 상황을 예측하고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전주시의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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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 발의)(백영규·김윤철·김남규·서선희·송상준·오평근·최찬욱 의원 발의)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