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9(화) 10:00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2003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2년말 순조성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3년말순조성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소 계	고유목적사 업 비	장학금	융자금	이차보전및기타
총 계		10,541,790	995,354	410,000	173,370	329,541	82,443	517,115	58,240	21,200	200,000	237,675	11,020,029
문화경제국	소 계	7,897,489	337,939	110,000		227,939		243,675	4,800	1,200		237,675	7,991,753
	중소기업육성자금	7,253,431	194,088			194,088		237,675				237,675	7,209,844
	투자진흥기금	525,500	127,851	100,000		27,851							653,351
	4-H후원회기금	118,558	16,000	10,000		6,000		6,000	4,800	1,200			128,558
복지환경국	소 계	2,644,301	657,415	300,000	173,370	101,602	82,443	273,440	53,440	20,000	200,000		3,028,276
	사회보장기금	686,025	201,478		173,370	28,108		220,000		20,000	200,000		667,503
	노인복지기금	241,752	114,549	100,000		14,549							356,301
	식품진흥기금	442,802	84,397			1,954	82,443	40,740	40,740				486,459
	청소년자립지원기금	595,899	28,119			28,119							624,018
	여성발전기금	471,523	118,644	100,000		18,644		12,700	12,700				577,467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206,300	110,228	100,000		10,228							316,528

□ 2004년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조 성 목표액	2004년까지 조성액	수 입 액					지 출 액
				계	출연금	이월금	이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기금적립
총 계		34,676,357	15,137,591	16,176,266	4,540,000	11,020,029	435,447	180,790	16,176,266	1,038,675	15,137,591
문화경제국	소 계	28,402,169	11,571,518	12,315,193	4,010,000	7,991,753	313,440		12,315,193	743,675	11,571,518
	중소기업육성자금	8,252,169	8,252,169	8,489,844	1,000,000	7,209,844	280,000		8,489,844	237,675	8,252,169
	투자진흥기금	20,000,000	3,180,791	3,680,791	3,000,000	653,351	27,440		3,680,791	500,000	3,180,791
	4-H후원회기금	150,000	138,558	144,558	10,000	128,558	6,000		144,558	6,000	138,558
복지환경국	소 계	6,274,188	3,566,073	3,861,073	530,000	3,028,276	122,007	180,790	3,861,073	295,000	3,566,073
	사회보장기금	3,000,000	660,730	875,730		667,503	27,437	180,790	875,730	215,000	660,730
	노인복지기금	500,000	444,662	444,662	80,000	356,301	8,361		444,662		444,662
	식품진흥기금	1,000,000	551,459	601,459	100,000	486,459	15,000		601,459	50,000	551,459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45,060	652,137	652,137		624,018	28,119		652,137		652,137
	여성발전기금	1,000,000	827,957	857,957	250,000	577,467	30,490		857,957	30,000	827,957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429,128	429,128	429,128	100,000	316,528	12,600		429,128		429,128

【기금운용실적 및 운용계획】

□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현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외 8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 운용방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 운용 규모

□ 수입 : 16,176,266 천원

- 전년도 이월금 : 11,020,029 천원  - 출연금 : 4,540,000 천원

- 적립금 이자 : 435,447 천원      - 융자금 회수 : 180,790 천원

□ 지출 : 16,176,266 천원

- 사업비 : 1,038,675 천원          - 기금적립 : 15,137,591천원

Ⅰ.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7,209,844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94,088천원으로

- 이자수입 194,088천원이며,

· 지출액은 237,675천원으로

- 이차보전 및 기타 237,675천원임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280,000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7,209,844천원

- 출연금 1,000,000천원

- 이자수입 280,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237,675천원으로

- 이차보전 및 기타 237,675천원임

Ⅱ. 투자진흥기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653,351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27,851천원으로

- 출연금 100,000천원

- 이자수입 27,851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3,027,440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653,351천원

- 출연금 3,000,000천원

- 이자수입 27,440천원이며,

· 지출액은 50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500,000천원임

Ⅲ. 사회보장기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667,503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01,478천원으로

- 융자금 회수 173,370천원

- 이자수입 28,108천원이며,

· 지출액은 220,000천원으로

- 장학금 20,000천원

- 융자금 200,000천원임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208,227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667,503천원

- 융자금회수 180,790천원

- 이자수입 27,437천원이며,

· 지출액은 215,000천원으로

- 장학금 15,000천원

- 융자금 200,000천원임

Ⅳ. 노인복지기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356,301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14,549천원으로

- 출연금 100,000천원

- 이자수입 14,549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88,361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356,301천원

- 출연금 80,000천원

- 이자수입 8,361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Ⅴ. 식품진흥기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486,459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84,397천원으로

- 이자 수입 1,954천원

- 기 타 82,443천원이며,

· 지출액은 40,74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40,740천원임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15,000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486,459천원

- 이자 수입 15,000천원

- 기  타 100,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5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50,000천원임

Ⅵ.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624,018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8,119천원으로

- 이자수입 28,119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28,119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624,018천원

- 이자수입 28,119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Ⅶ. 여성발전기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577,467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18,644천원으로

- 출연금 100,000천원

- 이자수입 18,644천원이며,

· 지출액은 12,7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12,700천원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280,490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577,467천원

- 출연금 250,000천원

- 이자수입 30,490천원이며,

· 지출액은 3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30,000천원임

Ⅷ.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316,528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10,228천원으로

- 출연금 100,000천원

- 이자수입 10,228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12,600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316,528천원

- 출연금 100,000천원

- 이자수입 12,600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Ⅸ. 4-H후원회기금 2003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128,558천원으로

o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6,000천원으로

- 출연금 10,000천원

- 이자수입 6,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6,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4,800천원

- 장학금 1,200천원임

o 2004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6,000천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128,558천원

- 출연금 10,000천원

- 이자수입 6,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6,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5,000천원

- 장학금 1,000천원임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그중 사회 문화위

원회 소관은 문화경제국 3개, 복지환경국 6개로 9개 기금을 관리      하고 있으며

○ 그중 2003년 조성액은 995백만원(문화경제국 338, 복지환경국 657)이며 집행액은 517백만원(문화경제국 244, 복지환경국273)으로 2003년 말 순 조성액은 11,020백만원 (문화경제국 7,992, 복지환경국 3,028)임

○ 전주시 총조성 목표액은 45,186백만원으로 그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목표액은 34,676백만원으로 76.7%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비하여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과 같이

대부분의 기금이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보장     기금의 경우 3백만원까지 무이자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되는

생활안정자금과 2천만원까지 연4%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되는

자조자립자금의 경우 회수율이 2001년 37.1%, 2002년 35.9%, 2003년

29.4%로 30%대에 머물고 있어 사전에 징수에 이상이 없도록 재산상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융자해주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임

※ 년도별 징수계획/수납액/미수납액/징수율

- 2001년도 : 420,279천원 / 156/079천원 / 264,200천원/37.1%

- 2002년도 : 477,575천원 / 171,450천원 / 306,125천원/35.9%

- 2003년도 : 422,834천원 / 124,109천원 / 298,725천원/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