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19(금)  17 : 00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판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관 련 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

3. 대상 물건

○ 일반용 쓰레기 봉투 : 5종(5, 10, 20, 50, 100□)

○ 재사용 종량제 봉투 : 2종(10, 20□)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2003. 10. 31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03. 11. 6∼11. 15(10일간)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001. 11. 24

○ 수탁자 결정

- 완산구 :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대표 박춘경)

- 덕진구 :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북지부(대표 김종식)

○ 위탁기간 : 2004. 1. 1 ∼ 2005. 12. 31(2년간)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 제3조(협약기간)

- 2004. 1. 1 ∼ 2005. 12. 31

○ 안 제5조(위탁조건)

- 일억육천오백만원에 상응하는 재정보증 담보설정,

협약해지시 종사자도 자동 근무해지

○ 안 제8조(불량품, 부족분 및 교환봉투 관리)

- 불량분 및 부족분 발생시 회수후 즉시교환

○ 안 제11조(위탁수수료)

-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완산구) 5.3%

-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전북지부(덕진구) 5.6%

○ 안 제13조(정기적 결산보고 및 점검의무)

- 월간 봉투 판매현황 및 판매금액은 익월 3일까지

○ 안 제14조(양도 및 재위탁 행위의 금지)

- 위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안 제18(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 귀책사유로 수탁운영이 어려운 경우 및 고의적 과실이

인정되어 협약해지할 경우 협약해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삼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

6. 검토의견

○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판매에 대하여 제204회 임시회

(2003. 10. 31)에서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

공모신청 접수결과 완산구는 한국장애인기업협회전주지회

(대표 김양옥)외 3개단체가 신청하였고, 덕진구는 (유)대송

주택관리(대표강현구)외4개단체가신청하여 2003. 11.24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완산구는 대한

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대표 박춘경), 덕진구는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북지부(대표 김종식)이 각각

선정 결정되어 수탁자와 전주시장과의 협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지난 1995년 1월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자격 요건중

법인 및 단체에서 단체는 자격요건이 부적합하므로 금번

에는 법인으로만 한정하였음

○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위탁조건에서 165백만원을 재정보증 담보설정하였고 협약해지시 근무 종사자도 자동해지 되며, 안제8조에 불량 및 부족분 발생시 즉시 보충 및 교환하여 주는것으로 되었으며, 안제14조에 수탁업자의 위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수 없도록 하였고 안제18조에 귀책사유로 수탁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고의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협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삼백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본 협약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