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19(금)  17 : 00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전주시문화시설의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가 결정되어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와 수탁자의 협약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 전주시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제12조

3. 위탁시설현황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교동 7-1번지

○ 건평 및 부지 : 8,403□(2,546평) / 6,749□(2,045평)

○ 공간구성 : 공연장, 전통음식점, 토산품판매장, 전통혼례식장등

○ 위탁기간 : 2004. 1. 1 ∼ 2005. 2. 28

4. 수탁자선정과정 및 운영현황

○ 수탁자 모집 공고 : 2003. 11. 25

○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 2003. 12. 1

- 한국문화재보호재단등 5개 법인 및 단체 참석

○ 수탁신청서 교부 : 2003. 12. 1 ∼ 12. 5(5일간)

○ 사업계획서 접수 : 2003. 12. 6 ∼ 12. 10(5일간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003. 12. 13

5. 협약 주요골자

○  안 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 판소리전용극장, 전통음식관, 전통찻집, 토산품판매장,

전통혼례식장

○ 안 제4조(위탁기간)

- 2004. 1. 1 ∼2005. 2. 28까지

○ 안 제8조(회계년도 적용)

- 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

○ 안 제13조(주의의무 및 변상)

-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할 때에는 변상

○ 안 제14조(재해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 개관후 10일 이내에 가입

○ 안 제17조(수탁보증금)

-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를 위수탁

체결과 동시에 납부

○ 안 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등의 처리)

-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시 근무종사자도 자동 해지

○ 안 제23조(운영협의회 구성)

-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

○ 안 제28조(지도감독)

-매년 1회이상 감사 및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 연1회      위탁운영 평가 실시

○ 안 제29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 분기별로 운영사업계획서를 분기개시 10일 전까지 차기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말까지 제출

6. 검토의견

○ 본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2001. 8. 4)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얻어 2001. 9. 21일자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수탁자간의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진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우진문화재단에서 수탁운영하여 왔음.

○ 2002.8월 전통문화센터 개관이후 2003년 9월 재단전입금(2002년 48백만원, 2003년 161백만원)의 미이행에 따른 문제로 우진문화재단과 전주시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우진문화재단측 주장은 제안서 제출당시 재단전입금은 센터 운영결과 적자 발생시에 출연하겠다는 내용으로 출연불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적자와는 관계없이 재단 전입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2003. 9. 30일 우진문화재단측에서 재단전입금을 낼수없으므로 2003년 12월말 까지만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와 우진문화재단측과 해약하고 잔여기간동안 수탁운영할 법인에게 위수탁하고자 함

○ 민간위탁수탁자 공모 결과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재)우석학원, (재)전주기독학원(기전여자대학), 정신학원(예술고등학교), (사)전통문화연구소등 5개 법인·단체가 참가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대표 이승규)으로 선정되었음

○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인 2004. 1. 1 ∼ 2005. 2. 28일로 하며 안제8조에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었으며, 안제14조에 개관후 10일 이내에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안제17조에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고, 안제22조에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시 근무종사자도 자동 해지되며 협약해지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음

○ 안제23조에 전통문화센터 운영협의회를 전문가 7인 이내,임기는 1년 이내로 구성하며, 안제27조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수탁자가 배상토록 되어 있고, 매년 1회 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다만 안제6조 제3항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수 있다는 일방적인 내용보다는 을과 협의하여 휴관하는 안과, 안제13조 제1항에 취득금액 10% 금액 변상보다는 30%로 인상하는 안, 안제15조 제4항 분실·파손된 집기와 비품등은 보상한다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조치 및, 안제16조 제1항의 끝부분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 보조로 고려하는등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