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 안 설 명 서

복지환경국장

○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입니다.

○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후, 전주시의회와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충실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4호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는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판매를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후 선정된 사업자와 위탁협약을 체결

하기 위함이며,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자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 그동안 위탁대상자 선정 추진현황으로서는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10월 31일 제204회 전주시의회에서 수탁 대상자를 □법인 및

단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여 수정 가결해 주셨고

○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공개모집 결과 총 9개

사업자가 신청하여 11월 24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 완산구 지역에 대한 봉투 판매는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이

덕진구 지역 봉투 판매는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전북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협조로

동의하여 주시면 곧바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1월1일부터     신규 수탁자로 하여금 봉투를 보급·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보급·판매 위탁운영

협약서안은 금산사복지원과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전북     지부에 대하여 각각 협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수탁자, 수탁지역,     위탁수수료외에는 내용이 동일하기에 제안설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산사복지원과의 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서

고엽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첨언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 본 협약서안은 총 20조로 구성하였으며,

○ 제3조 협약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2년으로 하였고,

○ 제5조 위탁조건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억육천오백만원에    상응하는 재정보증 담보 설정과 봉투 배달 및 수납 인력 2명,     사무원 1명, 봉투 배달 차량 2대, 창고 시설 121□이상을

확보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협약 체결을

무효화하고,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 해지시 수탁사업체

종사자의 근무도 자동 해지되며 이후 종사자의 고용 및 차량에

대하여 전주시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6조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프로그램에 의거 봉투를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7조에서는 봉투 공급시 재정보증한도액인 1억6천5백만원      한도내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봉투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탁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제8조 불량품 및 부족분 및 교환봉투 관리는 시민이 이사 등으로     공동주택용 봉투를 단독주택용 봉투로 교환 요구시 교환 해 줄수     있도록 하여 민원예방에 관한 사항도 규정 하였습니다.

○ 제9조 봉투의 공급은 전주시가 지정한 판매소에 수탁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10조 판매대금 정산에서는 수탁자는 당월 봉투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전주시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 제11조 위탁수수료는 수탁자가 정산한 정산서를 근거로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은 월간 봉투 판매금액의 5.3%를,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전북지부는 5.6%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봉투판매액에 대하여 납부토록 고지하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기일 경과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봉투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시 위탁수수료는 봉투가격 인상     또는 인하전의 위탁수수료의 금액을 봉투판매액의 비율로 환산     하여 재협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13조에서는 전주시는 협약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등의 방식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14조는 수탁사업에 대하여 양도 및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 제15조는 봉투 판매액의 성실한 납부 이행을 위하여

1억6천5백만원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부동산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재정보증

담보로 설정토록 하였으며

○ 제16조는 봉투 판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17조에서는 수탁사업자의 준수의무를

○ 제18조는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시 협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삼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제20조에서는 협약서에 대하여 공증하여 신뢰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본 협약과 관련하여 보고서식 등은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8호

서식까지 첨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4호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 보급·     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