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 2004. 1. 26
217	제 안 자 : 윤중조의원 외11인

1. 주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별 요율을 달리한다면 지역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코자 함.

2. 제안이유

◦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 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하면서 소외지역의 열악함이 가중되었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 책임은 정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 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역 주민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그 지역은 불균형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촉구 함.

3. 참고사항

◦ 건의문 통보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보험연구원장, 각 정당대표, 전라북도지사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반대 건의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방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모든 것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손해율이 낮은 지역은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손해율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차적인 문제로 결부시키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아무 잘못이 없는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금융감독원이 과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지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은 지역별 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런 불균형은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지역의 열악함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그 결과 몇몇 지역은 도로 교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 없이 부족, 지역 불균형 발전의 아픔을 겪어왔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중앙집중식 불균형개발정책에서 기인한 폐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상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식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지역이 똑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동차보험료 요율 개선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율 지역차등화’를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지역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역연좌제로 또 다른 지역차별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지역연좌제는 결국 그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되고, 보험료가 낮은 지역으로의 주소 이전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열악한 지역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불균형의 악순환을 금융감독원이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이번 발표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더욱더 열악하게 만드는 지역 역차별을 낳는 정책일 뿐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선방안은 아무 잘못이 없는 지역주민에게서 연좌제로 동등한 권리마저 박탈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악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63만 전주시민의 뜻을 모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역차등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개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수익성만 고려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방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지역 연좌제로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

3.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주시의회는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4.  1.  28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