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년 1월29일)

2. 제안이유

◦동산저유소에 유류를 저장한 후 전주지역 일원에 유조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남북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현SK(주) 전주물류센터에 유류를 저장한 후 공급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말까지 윤활유 저장소로 이용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는 SK(주) 전주물류센터 저장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결정하고자 함.

3. 의견청취을 요하는 사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덕진구 고랑동 840-7번지	11,589	11,589	0	‘83.11.15

나. 폐지결정 사유서

시 설 명	결정 내용	폐 지 결 정 사 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폐 지 ․A=11,589㎡	․남북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현 SK(주) 전주물류센터에 유류를 저장후 공급하고 있으며 2003. 1월부터는 SK(주) 전주물류센터 저장소를 이용하여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결정하고자 함

4. 검 토 의 견

◦덕진구 고랑동 840-7번지에 소재한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면적11,589㎡(3,506평)은 1983년 11월 15일 전주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전북209호)되어 2002년 12월말까지 전주지역 일원에 유조차를 이용 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2003년 1월부터 남북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SK(주)전주물류센타(익산시 춘포면 소재)에 유류를 저장(220,000bbl)한 후 공급하고 있어 고랑동 저유소(7,200bbl)와 사무실, 창고, 경비실, 차고, 출하대 2개소등 6개동(1,319㎡)의 건축물은 전면 철거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 안으로, 폐지후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 됨.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의견집약사항

◦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시계획의 시설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과 건축물 등을 완전 철거함은 물론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 잔재물 또한 완전제거 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음.

7.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

			제출년월일	: 2004. 1. 19
의안번호	2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서	: 도시관리국장

ꏚ 제안사유

◦ 동산저유소에 유류를 저장한 후 전주지역 일원에 유로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남북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현 SK(주) 전주물류센터에 유류를 저장한 후 공급하고 있으며

◦ 2002년 12월말까지 윤활유 저장소로 이용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는 SK(주) 전주물류센터 저장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ꏚ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폐지 결정안

ꏚ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ꏚ 심의자료

◦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폐지 결정안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견청취안

1. 입안사유

◦ 동산저유소에 유류를 저장한 후 전주지역 일원에 유로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남북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현 SK(주) 전주물류센터에 유류를 저장한 후 공급하고 있으며

◦ 2002년 12월말까지 윤활유 저장소로 이용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는 SK(주) 전주물류센터 저장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폐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덕진구 고랑동 840-7번지	11,589	11,589	0	‘83.11.15

▪ 폐지결정 사유서

시설명	폐지결정 내용	폐지결정 사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폐지 ․A=11,589㎡	․남북송유관이 건설됨에 따라 송유관을 통하여 현 SK(주) 전주물류센터에 유류를 저장후 공급하고 있으며 2003. 1월부터는 SK(주) 전주물류센터 저장소를 이용하여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결정하고자 함

3.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3. 10. 9 ～ 10. 22<14일>

◦ 신문게재 : 새전북신문, 매일전북(2003. 10. 8)

◦ 공람 및 의견제출 : 없음

4.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심의일자 : 2003. 11. 18

◦ 심의결과 : 원안자문

※ 참고사항

◦ 익산시 춘포면에 SK(주) 전주물류센터 신축으로 전북권 유류공급에  지장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동산동 저유소(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기능이 폐쇄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