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4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도시관리국

	보 고 순 서

ꏅ  일    반    현    황    ━━━  2

ꏅ  2004년도 시 책 방 향    ━━━  8

ꏅ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  9

○  도     시     과       ─────   10

○  주 택 행 정 과       ─────   16

○  도     로     과       ─────   24

○  교     통     과       ─────   39

○  하     수     과       ─────   50

○  도시발전기획단       ─────   62

○  차량등록사업소       ─────   66

일  반  현  황

ꏅ 기구 ꠚꠚ  5과  1단  1사업소  29팀(현원 145명)

															도 시 관 리 국
	도 시 과														주 택 행 정 과																도 로 과
도시관리			도시계획				도시정비			지적				주택행정			공동주택			일반건축			구도심			농촌지역				도로행정			도로기획			도로건설			도로보수			교통시설

	교 통 과														하 수 과										도시발전기획단																차량등록
교통관리			교통지도				대중교통			교통운영				치수			시설			재난방재				용지보상			사단이전			기반조성			신시가지			경전철				관리			등록			검사

ꏅ 인력                                          ( 2004. 1월현재)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44	1	7	29	39	34	3	1	30
	현 원	145	1	7	29	50	24	2	1	31
도 시 과	정 원	22	1	1	4	4	8		1	3
	현 원	22	1	1	4	8	4		1	3
주택행정과	정 원	18		1	5	6	5			1
	현 원	18		1	5	8	3			1
도 로 과	정 원	21		1	5	9	4			2
	현 원	20		1	5	8	4			2
교 통 과	정 원	26		1	4	7	3	2		9
	현 원	28		1	4	9	4	1		9
하 수 과	정 원	16		1	3	5	3	1		3
	현 원	16		1	3	6	3			3
도시발전 기 획 단	정 원	18		1	5	7	3			2
	현 원	18		1	5	9		1		2
차량등록 사 업 소	정 원	23		1	3	1	8			10
	현 원	23		1	3	2	6			11

ꏅ 분장사무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택지개발사업․구획정리사업 및 가로등관리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새주소부여사업관리
주택행정과	○ 국민주택관리․상환금 운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주거환경개선, 구도심활성화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도 로 과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 신규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자전거이용 활성화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교 통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등) 지도감독 ○ 교통정보센타운영 및 관제시스템유지관리 ○ 교통영향평가 업무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하 수 과	○ 하수도공기업 운영, 건교부소관 국․공유재산 관리 ○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 관거사업 추진 ○ 재난재해대책, 자연하천조성사업, 하천관리
도시발전기획단	○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 35사단 이전사업 ○ 경전철사업 추진 ○ 전주교도소 및 연초제조창 이전사업 추진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부과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증명발급,검사최고,정비명령 등)

ꏅ 기본현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 인구	주 요 내 용
’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66. 2. 10.	건설교통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70. 4. 14.	″	178	157.8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73. 6. 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74. 8. 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76. 3. 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95. 6. 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03. 6. 26.	건설교통부	161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해제

○ 용도지역  --------------------  4개지역 313.20㎢

구분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반주거	준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면적	29.825	29.740	0.085	3.710	6.328	1.444	4.216	0.668	273.337	4.821	268.516
비율 (%)	9.53	9.50	0.03	1.19	2.01	0.46	1.34	0.21	87.27	1.54	85.73

○ 용도지구  --------------  8개지구 15,863,698㎡ (4,799천평)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8,202,200
방 화	19	3,709,784
미 관	47	1,973,284
자연취락	58	1,225,851
경 관	7	406,500
시설보호	1	249,900
아 파 트	1	90,000
보 존	2	6,179

○ 주  택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주택보급율 (2002년도)
주 택 수	177,063	58,330	3,736	4,635	110,362	90.56%
비율(%)	100	32.94	2.11	2.62	62.33

○ 지  적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0,604	206.2	72,939	23.5	11.4	10,646	72.6	35.2	107,019	110.1	53.4

○ 도  로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총연장	129	391	1	5	5	65	3	22	120	299
포장도	129	391	1	5	5	65	3	22	120	299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2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보도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 고
	소계	고속 국도	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
115	95		26	3	66	7	6	5	2

※ 장대교량(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타
5,463	361	1,854	474	1,313	265	105	1,092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광고업자 등록현황	시 지 정 광 고 시 설				비 고
	계	게시대	벽보판	기타
410	516	150	366	-

○ 운수업체

(단위 : 개소/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렌트카	특수차	특수여객
		시내	시외	관광	회 사	개 인	회 사	개 인
업 체 수	215	5	5	16	25	2	79		19	49	15
보유대수	9,592	410	460	275	1,599	2,095	1,766	2,050	685	224	28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190,119	137,352	14,865	37,598	304

○ 하  천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3	118.3	202.2	182.4	19.8	90.2
법정하천	소 계	30	111.9	189.4	176.0	13.4	93.0
	국가하천	3	14.8	25.6	25.6	-	100.0
	지방 1급	2	21.2	37.5	36.0	1.5	96.0
	지방 2급	25	75.9	126.3	114.4	11.9	90.6
소 하 천		3	6.4	12.8	6.4	6.4	50.0

○ 하 수 도

구 분		처리구역 (㎢)	계획연장 (㎞)	시설연장 (㎞)	미시설연장 (㎞)	보급율 (%)	비고
계		53.0	1,824.9	1,246.2	578.7	68.3
합 류 식		13.0	661.3	661.3	0	100
분류식	소 계	40.0	1,163.6	584.9	578.7	50.2
	오수관거	-	672.4	333.1	339.3	49.6
	우수관거	-	491.2	251.8	239.4	51.3

○ 하수처리

구 분	시설용량	처리용량	처리율(%)	비 고
하수종말처리장	303천톤/일	289천톤/일	100	1 단계 : 103 2 단계 : 200 증설계획 : 100

2004년도 시책방향

	도시공간구조 재편 광역도시 기반구축
◦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 자연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경쟁력있는 도시건설 ◦ 재난 재해의 피해발생 사전예방

⇩

	중점추진방향
◦ 광역도시 기반시설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구축과 질높은 대중교통서비스제공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 도심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하천의 수질개선 자연환경 보존 및 재난방재 ◦ 택지개발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2004년도 주요업무

도 시 과  소 관

ꊱ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11
ꊲ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제 시행 -------	12
ꊳ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13
ꊴ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 --------------	14
ꊵ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인터넷 확대운영 -----	15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ꏅ 개    요

○ 과업범위 : 전주시 도시계획구역 일원(313.18㎢)

○ 과업기간 : 2001.05 ～ 2004.06월

○ 목표연도 : 2011년           ○ 계획인구 : 760천명

ꏅ 주요내용

○ 우아동 장재마을 일원 0.165㎢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서신아파트지구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10호이상)

○ 공업지역내 취락지 용도지역변경(일반공업 ⇒ 준공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 제1종, 제2종, 제3종

○ 공원내 집단취락지 해제(덕진, 기린, 산성공원)

○ 아중유원지 해제 및 송천동 유통업무설비 폐지

○ 기타 미집행시설의 조정(광장, 도로, 학교 등)

ꏚ 추진일정

○ 2003.12.26 : 전주시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

○ 2004.01.10 : 도시계획재정비(안) 확정

○ 2004.01.12～26 : 도시계획재정비(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 2004.02～03월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04.04～05월 :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4.06월중 :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완료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 시행

ꏅ 매수청구대상 및 절차

○ 대상 : 2001.12.31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상 된

시설중 지목이“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2002.1.1부터 매수청구 가능

○ 절차 : 토지소유자 ⇒ 시장에게 매수청구

- 청구일로 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 결정, 결정 후 2년이내 매수

ꏅ 매수청구 현황

○ 매수청구기간(2002.01.01 ～ 2003.12월말 현재)

- 신 청 건 수 : 113건  (도로  99, 공원 11,  기타  3)

- 청 구 면 적 :  24㎢  (도로  15, 공원  7,  기타  2)

- 매수 추정액 : 193억원 (도로 136, 공원  8,  기타 49)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99.11.15 : 소로 103개 노선폐지(L=11,138m A=75,618㎡)

○ 2002.03.13 : 소로 34개 노선폐지(L=2,656m A=18,512㎡)

○ 2003.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재검토

※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 과감하게 폐지․축소

ꏅ 2004 추진계획

○ 연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 접수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시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대지보상추진단에서 매수여부 최종결정

ꏅ 참고사항

○ 2002.01월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구성, 정부에 국비지원 요구

○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국고에서 50%지원 건의(건교부⇒행자부)

송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ꏚ 사업개요

○ 위  치 : 송천동 1․2가 일원(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 규  모 : 택지조성 262,480㎡(79,400평)

○ 기  간 : 2001.07 ～ 2004.12

○ 수용인구및가구 : 4,105인/1,244호(공동814, 단독430)

○ 사업비 : 19,755백만원(공사비11,534 보상비및기타8,221)

ꏚ 추진실적(공정45%)

○ 사업시행 인가  ------------------------------ 2001.07

○ 공사 착공  ---------------------------------- 2001.11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31,400㎡) ------------- 2002.10

※ 발굴유적 : 청동기 시대거주지 1기,원삼국시대 주거지 66기 등

○ 발굴문화재 심의  ---------------------------- 2002.12

※ 문화재 보존결정 : 6,950㎡(2,100평)

○ 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 2003.04

○ 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03.06

○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시⇒전북도) -  2003.10

○ 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지방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조건부 승인) ------------  2003.12

ꏚ 이후계획

○ 도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구역계획 결정고시 --  2004.01

○ 토지주 환지 예정지 공람 및 환지확정 --------- 2004.03

○ 체비지 공고 및 매각절차 이행 ---------------  2004.04

○ 사업완료  ----------------------------------  2004.12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

ꏚ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인후1가, 우아1가 일원(아남아파트 남측)

○ 규  모 : 49,037㎡(14,834평)

○ 기  간 : 2002 ～ 2006년

○ 사업비 : 110억원(1단계 95,  2단계 15)

※ 1단계(2002～2004) : 95억원(용지․지장물보상 38, 공사비57)

2단계(2005～2006) : 15억원

○ 내 용 : 다목적구장, 수영장, 혼합경기장, 조경휴게지,X-game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등

※ 수영장 규모 : 건축면적 368평(연면적623평 지하1층,지상2층)

- 2004.03 착공예정

- 주요시설 : 수영장 211평(25m×6레인),헬스장 63평

ꏚ 추진실적(공정 5%)

○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1.11

○ 기본계획 보완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2.03

○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의견반영  ---------------  2002.04

○ 기본계획 보완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02.11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착수   ------------------  2002.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03.10

○ 공사 착공  ----------------------------------  2003.11

○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이행  --------------  2003.12

ꏚ 이후계획

○ 공사 완료(1단계) ----------------------------  2004.12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인터넷 확대 운영

ꏚ 사업개요

○ 토지관련 데이터 전산화 완료에 따른 전산자료 인터넷 공개

- 지적(임야)대장 자료            - 지적(임야)도면 자료

- 공시지가 자료                  - 수치지형도 자료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속성 및 도면 자료

ꏚ 추진상황

○ 건교부 주관 전국 12개 시․군중 우리시가 선정되어 2001.09 사업 완료

○ 구청에서는 민원발급 및 업무용으로 본청 실․과에서는

도시계획 입안 및 업무용으로 사용

ꏚ 추진계획

○ 인터넷 기반 토지정보조회시스템 개발 --- 2004.07～08

○ 토지정보조회시스템 시범 운영 ---------- 2004.09～10

○ 토지정보조회시스템 운영  -------------- 2005.01

ꏚ 기대 효과

○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 절감 효과

○ 빠른시간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

○ 미래지향적 정보사회 기반 확립

주 택 행 정 과  소 관

ꊱ	노후화된 서민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추진--	17
ꊲ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18
ꊳ	도시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추진 ---------	20
ꊴ	구도심 활성화사업 -----------------------	21
ꊵ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22
ꊶ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및 상환 -------------	23

노후화된 서민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추진

ꏚ 공동주택관리 현황

구 분	소 계	전용면적별(㎡)			국민주택규모	비 고
		60미만	60~85	85초과
계	115,936	62,060	38,210	15,666	100,270
아파트	112,969	60,477	36,958	15,534	(전체 86%)	재건축제외
연 립	2,967	1,583	1,252	132		(3,488)

ꏚ 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대 상 : 20년이상 노후화된 서민공동주택(33단지 95동 2,292세대)

○ 조사내용

-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안전 및 노후화 및 균열등 위험요소파악

- 주민의 개선의지, 개발방향계획 및 지원희망시설

○ 조사결과 주민요구 주요사항

- 단지내 도로포장, 주차장확보, 하수구개량, 공동주택 외벽도색 등

ꏚ 금후계획

○ 주택법 개정(2003.11.30시행)에 따라 지원방안을 조례로 정함

- 지원시 소요비용의 50%이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 전문가 및 단체, 주민대표자, 실무자 의견수렴 결정

○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실시 : 소요예산 100백만원 확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지속추진으로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으뜸 복지도시건설

ꏅ 사업개요

○ 대    상 : 도토리골 지구외 17개 지구, 863,571㎡(261,231평)

○ 사업기간 : 1999 ～ 2004년

○ 사 업 비 : 88,645백만원(국비36,596  교부세8,123  시비43,926)

ꏅ 추진상황

○ 17개지구 지정고시  ----------------------- 1999.11.24

○ 농원지구 개선 계획고시  ------------------ 2001.12.31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완료, 전주시⇔주택공사)

○ 농원지구 사업계획 승인  ------------------ 2002.02.01

○ 낙수정지구 지정고시  -------------------- 2002.12.26

○ 낙수정지구 개선계획수립고시 -------------- 2003.05.07

○ 기반복리시설 사업추진 (총공정 85%)

○ 사업완료 12개지구(병사부, 마당재2, 화산2, 보문2, 도토리골,

어은2, 어은3, 밤나무골, 앞검암, 수도, 용머리2, 용머리3)

ꏅ 추진계획

○ 2004년 예산액 : 5,573백만원(국비1,766 교부세807 시비3,000)

○ 오목대2, 공수내, 효정, 난민촌2지구 사업완료

○ 낙수정지구 사업착수(실시설계용역중) : 2005년 완료목표

○ 인후농원(주택공사시행) : 감정평가 보상실시, 주택철거 및

사업착수, 2006년 12월 완료예정

※ 국비지원 계획이 당초 2004년에 완료예정 이었으나, 건교부

2004년 국비확보가 당초대비 65%정도로  잔여 35%는

2005년에 이월 지원 계획(확정통보는 되지 않았음)

ꏚ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사 업 계 획	사업비	진도(%)
계	18개 지구	88,645	85
도토리골 (진북2동)	도로개설2, 주차장1, 경노당1, 어린이놀이터1	3,389	100
어 은2 (진북2동)	도로개설2, 주차장1, 경노당1, 놀이터1, 소공원1 휴게시설1	2,787	100
어 은3 (진북2동)	도로개설6, 주차장2, 놀이터2, 소공원1	5,666	100
보 문2 (인후1동)	도로개설2	950	100
밤나무골 (금암1동)	도로개설7, 주차장3, 놀이터1, 휴게시설(경노당)1	4,991	100
앞검암 (금암2동)	도로개설4, 주차장1, 놀이터1, 소공원1	3,269	100
난민촌2 (서노,중노2)	도로개설6, 주차장2, 놀이터1, 소공원3, 경노당2	7,234	80
병사부 (남노송)	도로개설3, 경노당1	2,853	100
마당재2 (중노1동)	도로개설5, 주차장1, 놀이터1, 경로당1	3,297	100
오목대 (교동)	소로개설3, 주차장1, 이주유도1, 법면정비1	4,972	80
공수내 (동․서서학동)	소로개설14, 주차장2, 경노당(휴게실)1, 녹지1	10,969	70
수 도 (동완산)	소로개설3, 놀이터1, 경로당1, 이주유도1, 법면정비1	2,996	100
용머리2 (서완산)	소로개설9, 주차장3, 놀이터2, 이주유도1, 법면정비1	7,686	100
용머리3 (서완산)	소로개설5, 주차장2, 놀이터1, 경로당1, 법면정비1 이주유도1	5,459	100
효 정 (효자1,서완산)	소로개설10, 주차장1, 놀이터1, 경로당1, 소공원2	10,562	75
화 산2 (중화산1)	소로개설6, 주차장1, 놀이터2, 휴게시설1	4,448	100
인후농원 (인후1)	공동주택 423세대 ․사업계획승인 : 2002. 2. 1	3,000	5
낙수정 (교동)	소로개설10, 주차장1, 놀이터1, 경로당1, 이주유도2, 상수도가압시설, 급.배수관교체	3,922	20

도시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추진

ꏚ 추진배경 및 개요

○ 2003.07.0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속적인 국고 지원토록 추가지구 선정

○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 지구선정

○ 사전검토와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5개년간 추진(2005년～2009년)

ꏚ 추진상황

○ 건교부 2단계 추진계획 시달회의 ---------- 2003.05.23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시⇒구) ------- 2003.05.29

○ 실태 및 사업예정지구 조사 ------- 2003.06.01～06.30

- 예정 대상지 선정 중 : 28개지구 (완산18,  덕진10)

○ 건설교통부 현지실사 -------------------- 2003.08.21

- 국비확보상황을 고려 사업대상지구 확정 예상됨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40%)

※ 사업지선정 확정통보 ---------------- 2004.03월말경

ꏚ 추진계획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 정비구역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용역

○ 정비사업추진 ----------------------- 2005～2009(5년간)

구도심 활성화사업

ꏅ 사업개요

○ 대    상 : 구도심권 14개동 12㎢

○ 개    요

- 특화거리 조성⇒6개소, 주차장 확충⇒4개소, 오픈스페이스정비 등

○ 사업기간 : 2002.08 ～ 2011.12(10개년)

○ 사 업 비 : 41,252백만원

- 2003이전 예산액 : 5,846백만원

(주차장4,000  차이나1,346  영화거리500 등)

- 2004년 예산확보 : 450백만원(차이나거리 조성 시설비)

ꏅ 추진상황

○ 구도심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 구도심 활성화 민․관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7회)

-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주민대표 등 21명

○ 차이나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착공

○ 약령시장(약전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구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공포

ꏅ 추진계획

○ 약령시장(약전거리)조성 용역설계 마무리 ------- 2004.06

○ 차이나거리 조성 완료 ------------------------- 2004.07

ꏅ 문제점 및 대책

○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화방지를 위하여 지속확대 추진.

- 특화거리기반시설 등에 사업비 지속투자로 구도심 활성화

다각적 검토.

- 행정 지원 및 보조금 수혜 확대.

※ 지원조례 공포에 따른 보조금 350백만원, 약전거리조성공사비 2,300백만원(추경요청)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농간 지역균형 발전으로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질적 수준 향상 도모

ꏅ 사업개요

○ 농촌지역 중장기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계획수립

○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 마을기반시설(도로포장, 하수도 등)사업

○ 사 업 비 : 5,002백만원(국비2,581  시비2,421)

ꏅ 추진사항

○ 농촌지역 중장기개발 기본계획 용역 착공 ----- 2003.06.28

- 210개마을중 200개마을 조사완료

○ 농촌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4개지구 신청 --- 2003.09.01

- 동서학동 원색장, 삼천3동 용산, 우아2동 삼천, 호성동 오메마을

ꏅ 추진계획

○ 농촌지역 중장기개발 기본계획 용역

- 농촌지역 중장기개발 기본계획 용역 완료예정- 2004.04.15

- 용역비 : 131백만원

○ 농촌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 마을정비사업 중앙확정(행정자치부) -------- 2004.02월중

- 중앙확정후 사업추진 ---------------------- 2004.04월중

※ 4개지구 : 2,871백만원 (국비2,581 시비290)

○ 농촌환경개선(숙원)사업

- 위  치 : 전주시 농촌지역 관내

- 사업비 : 2,000백만원

- 대상지 선정 ------------------------------ 2004.01～02

- 현장조사, 설계, 시공 및 준공 ------------- 2004.03～12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및 상환

국민주택 융자금 자진 상환 유도와  고질․고액 연체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를 통하여 체납사고 사전 불식 및 체납액 회수

ꏅ 융자금 현황

○ 차  입  액 : 3,467세대  21,160,700천원

○ 조      건 : 1년거치 19년 체증식상환

○ 상환기간 : 1977 ～ 2008년

○ 상환금리 : 약정이자 연 6%(연체이자 년12%)

ꏅ 추진상황

○ 상 환 액 : 17,553,810천원(82.9%)

○ 상환잔액 :  3,606,890천원

ꏅ 추진계획

○ 2004년 상환예정액 : 1,871,704천원

(원금 1,536,067천원     이자 335,637천원)

○ 고액체납자 방문독려 지속 실시

○ 연체자 납부독촉장 발부(수시)

○ 실소유자 인적사항조사(임의 소유권이전 및 매매자)후 징수독려

○ 근저당 설정금액 도달체납자 경매실시

- 체  납  액 : 120건  840,000천원

- 경매예산액 : 180,000천원(건당 1,500천원중 수수료 300천원)

도 로 과  소 관

ꊱ	자전거타기 활성화 ----------------------	25
ꊲ	장승백이길(남부순환도로)개설 ------------	26
ꊳ	남천로(전주천좌안도로)확장 --------------	27
ꊴ	녹두길(전주진입로)확장 ------------------	28
ꊵ	대학로 개설 및 확장 ---------------------	29
ꊶ	동산고가교 접속도로 확장 ----------------	30
ꊷ	견훤로 개설 -----------------------------	31
ꊸ	문화로 확장 -----------------------------	32
ꊹ	태평로 확장 -----------------------------	33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	34
	중앙분리대(화단)설치 --------------------	35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 ------------------	36
	자전거도로 확충 -------------------------	37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	39

자전거타기 활성화

○ 폭증하는 자동차 1천4백만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환경․

에너지 문제 개선

○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로 녹색환경 도시건설의 시민의식 전환

ꏚ 추진계획

○ 자전거 동호회 결성 및 활성화 :  48개 동호회 1,640명

- 동별 자전거동호회 결성    :  40개 동호회 1,200명

- 일반시민 자전거동호회 결성 :   6개 동호회   300명

- 대학생 자전거동호회 결성  :   2개 동호회   140명

○ 자전거타기 행사 개최

- 자전거대행진 실시 : 연 3회

- 주말 자전거여행 실시 : 연 20회

- 동별 주민화합 자전거타기 실시 : 동별 반기 1회

- 동호회별 자전거타기실시 : 매주 또는 격주별 1회

○ 자전거타기 홍보

- 홍보용 전단지 제작 : 2회

- 자전거 캠페인 홍보방송 : 연중실시(MBC TV, 라디오)

○ 시범학교 확대지정

-  20개교 ⇒  23개교(여중․고교 위주로 지정)

장승백이길(남부순환도로) 개설

평화광장

2 단 계

공수교

좁은목

거산황궁

ꏚ 사업개요

○ 구    간 : 동서학동 좁은목 ～ 효자동 금구선(시의국도 27호선)

○ 사 업 량 : 연장 7,250m,   폭 25～35m

○ 사 업 비 : 114,579백만원(양여금 31,980  시비 82,599)

○ 사업기간 : 1988 ～ 2007(20개년)

※ 2단계(함대부락～금구선) 1,570m ⇒ 16,500백만원

ꏚ 추진상황(1단계공정 : 76.0% - 투자액 : 69,679백만원)

○ 개  통 : 공수교～중인선(4,180m - 61,279백만원) -- ‘88～’97

○ 용지매입 완료(장승백이길～거산황궁ⓐ : 640m - 8,400백만원) - ‘03

○ 2004 추진계획

∙ 위    치 : 장승백이길 ～ 거산황궁ⓐ

∙ 사 업 량(용지매입 및 공사)  L=640m  B=35m

- 용지매입(2004예산) : 서서학동 교통광장 14,000㎡

- 공사추진(2003예산) : 장승백이길～거산황궁ⓐ - 640m

∙ 확보예산 : 3,488백만원(이월예산 : 1,200.  2004 : 2,288)

ꏚ 이후계획(1개노선  L=860m  --  26,112백만원)

○ 거산황궁ⓐ～좁은목  L=860m,   B=25m

- 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  L=333m,  B=15m

※ 2단계사업 : L=1,570m   ----  16,500백만원

남천로(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ꏚ 사업개요

○ 구    간 : 동서학동 한벽교～서신동 서신교(시의국도 1․27호선)

○ 사 업 량 : 연장 4,150m,   폭 8～12 ⇒ 25m

○ 사 업 비 : 45,336백만원(양여금 27,200  시비 18,136)

○ 사업기간 : 1998 ～ 2007(10개년)

※ 2단계(완산교～서신교) 2,140m ⇒ 14,700백만원

ꏚ 추진상황(1단계공정 : 90.5% -- 투자액 : 27,576백만원)

○ 개 통 (L=1,810m,  B=25m)

- 한 벽 교 ～ 싸전다리(L=1,050m)  --------- 2002.05

- 초록바위 ～ 완 산 교(L=  760m)  --------- 2003.12

○ 2004 추진계획

∙ 위    치 : 싸전다리 ～ 초록바위

∙ 사 업 량(용지매입 및 공사) : L=200m,   B= 8⇒25m

∙ 확보예산 : 2,102백만원

※ 2단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500백만원

ꏚ 이후계획(15,658백만원)

○ 1단계 잔여사업 마무리  --------------------  958백만원

○ 2단계사업(완산교～서신교  L=2,140m)  --  14,700백만원

녹두길(전주진입로) 확장

추천대교

전북은행

한방병원

ꏚ 사업개요

○ 구    간 : 원대한방병원～팔복동 BYC(시의국도)

○ 사 업 량 : 연장 1,360m,   폭 35⇒50m

○ 사 업 비 : 17,000백만원(국비 5,000  양여금 7,200  시비 4,800)

○ 사업기간 : 1999 ～ 2005(7개년)

ꏚ 추진상황(공정 40% -- 투자액 6,800백만원)

○ 개통(L=710m,  B=50m)

- 추천대교(L=150m)  --------------------  1999.12

- 원대한방병원～추천대교(L=560m) -------  2003.12

○ 2004 추진계획

∙ 위    치 : 추천대교 ～ BYC

∙ 사 업 량(용지매입) : L=200m(10필지  3,000㎡)

∙ 확보예산 : 1,386백만원

ꏚ 이후계획

○ 추천대교～BYC(L=650m,  B=50m) : 8,814백만원

대학로 개설 및 확장

ꏚ 사업개요

○ 구    간 : 금암동 사대부고～도립국악원(시의시도)

○ 사 업 량 : 연장 2,330m,   폭 25～35m

○ 사 업 비 : 23,441백만원(양여금 10,405  시비 13,036)

○ 사업기간 : 1995 ～ 2005(11개년)

ꏚ 추진상황(공정 81.0% --- 투자액 : 20,950백만원)

○ 개  통 (L=1,330m,  B=25～35m)

- 사대부고 ～ 연화마을(L=1,200m  B=25m) ---- ‘95～’99

- 송천삼거리～도립국악원(L=130m B=35m) ---- 2003.12

○ 2004 추진계획

∙ 위    치 : 연화마을 ～ 덕암마을

∙ 사 업 량

- 공사(2002이월사업 마무리) : 220m

- 용지매입 및 공사 : 300m

∙확보예산: 2,913백만원(2003이월 - 1,335.  2004 - 1,578)

ꏚ 이후계획

○ 송천교～덕암마을(L=480m,  B=25m) ----  913백만원

동산고가교 접속도로 확장

동산고가도

동 산 역

동부우회도로

ꏚ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구 동산동 동산고가교 ～ 동산역(시의시도)

○ 사 업 량 : 연장  340m,   폭 18.5 ⇒ 35m

○ 사 업 비(시비) : 2,9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05(3개년)

ꏚ 추진상황(공정 : 7.0% -- 투자액 : 200백만원)

○ 용지매입완료(10필지 779㎡)  ---------------  2003.12

○ 2004 추진계획

∙위    치 : 동산고가교 ～ 동산역

∙사 업 량 (공사) : L=340m   B=8.25m(반폭)

∙확보예산 : 640백만원

※실시설계용역 추진

ꏚ 이후계획

○ 동산고가교～동산역(L=340m,  B=8.25 -- 반폭) -  2,150백만원

견 훤 로  개 설

마 당 재

기린봉APT

기 린 로

ꏚ 사업개요

○ 구    간 : 중노송동 마당재 ～ 교동 기린로(리베라 호텔앞)

○ 사 업 량 : 연장 1,650m,   폭 30m

○ 사 업 비(시비) : 27,0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9 ～ 2007(9개년)

※ 확보된 예산이 없어 2002.05.27일 공사중지

ꏚ 추진상황(공정 44.0%  -  투자액 13,820백만원)

○ 개 통 : 마당재～기린봉ⓐ (L=560m ---  11,900백만원)  --  2001.12

○ 용지매입완료 : 기린봉아파트～농원마을(L=220m 1,920백만원) -  2003.12

○ 2004 추진계획

∙ 위    치 : 기린봉ⓐ ～ 농원마을

∙ 사 업 량 :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건물 26동  6,047톤

∙ 사 업 비(2003 이월사업비) : 186백만원

ꏚ 이후계획

○ 도시계획 변경(선형 및 노폭) 추진

○ 농원마을～기린로(L=1,090m)  ----------  13,180백만원

문 화 로  확 장

전주고등학교

ꏚ 사업개요

○ 구    간 : 중노송동 정보영상진흥원 ～ 전주고(시의시도)

○ 사 업 량 : 연장  220m     폭 22⇒25m

○ 사 업 비 : 1,130백만원(시비 680.  민자 450)

○ 사업기간 : 2004 ～ 2005(2개년)

ꏚ 추진상황(공정 2.0%  --  투자액 : 18백만원)

○ 실시설계용역완료   -------------------------  2003.12

○ 2004 추진계획

∙ 위    치 : 진안사거리～전주고(학교구간)

∙ 사 업 량(용지매입 및 공사) : L=190m  B=22⇒25m

∙ 확보예산 : 682백만원(시비 232.  까르프부담 450)

※ 까르프부담액 징수(세입세출외 현금 납입후 부담금 예산 조치)

ꏚ 이후계획

○ 정보영상진흥원～진안사거리(L=30m, B=22⇒25m)  -  430백만원

태 평 로  확 장

구MBC

역 천 로

ꏚ 사업개요

○ 구    간 : 구	MBC사거리 ～ 대동길(시의시도)

○ 사 업 량 : 연장  900m     폭 13 ⇒ 25m

○ 사 업 비 : 11,000백만원(양여금 6,600.  시비 4,400)

○ 사업기간 : 2004 ～ 2008(5개년)

○ 2004 추진계획

∙ 위    치 : 구 MBC ～ 동양ⓐ

∙ 사 업 량(용지매입) : L=100m  ---  5필지 1,200㎡

∙ 확보예산 : 869백만원

ꏚ 이후계획

○ 구 MBC～구 파출소(L=900m)  --------  10,131백만원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고속터미널

남도주유소

ꏚ 사업개요

○ 구    간 : 금암동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시의시도)

○ 사 업 량 : 연장  500m     폭 20m ⇒ 25m

○ 사 업 비(시비) : 6,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8(5개년)

○ 2004 추진계획

∙ 위    치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

∙ 사 업 량(용지매입) : L=100m / 4필지 250㎡

∙ 확보예산 : 200백만원

※ 도시계획 재정비 결과(도로폭 변경)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시설

ꏚ 이후계획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L=500m, B=20⇒25m) -- 5,800백만원

중앙 분리대(화단) 설치

중앙분리대(화단) 설치로 중앙선 침범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여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녹색환경 도시건설

ꏚ 추진방향

○ 최근 대형사고가 잦은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시행하고 가능한 중앙화단형 설치

ꏚ 현   황

○ 설치대상 : 4차선이상 도로(경전철 예정노선 제외)

○ 사 업 량 : 49개로선  68.9㎞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 7,500. 시 7,500)

○ 사업기간 : 2002 ～ 2006

ꏚ 추진사항

○ 중앙분리대 정비계획 수립 : 2003.06

○ 녹두길외 8개로선 12.8㎞ 설치완료

- 투자사업비 : 2,600백만원(국1,300. 시 1,300)

ꏚ 2004 추진계획

○ 사 업 비 : 3,900백만원(국 2,300, 시 1,600)

○ 설치계획 : 5개로선  16㎞

- 월드컵로, 견훤로, 아중로, 안덕로, 우전로 등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84개소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5개소

(1종 시설물 5개소, 2종 시설물 20개소)

○ 사업기간 : 2003 ～ 2007(5개년 단위 지속추진)

○ 사 업 비 : 10,700백만원

※ 2004년 사업비 : 300백만원(시비)

ꏚ 추진사항

○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 17개소 완료

○ 노후교량(남천교)재가설 실시설계 용역

○ 2004년 노후교량 재가설 및 보수보강공사 추진

- 남천교 및 원색장교 재가설(원색장교는 건교부 익산청 추진)

-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부분 보수보강        공사 추진

ꏚ 문제점

○ 노후교량 및 보수보강시설 사업비 미확보로 보수보강사업 추진

지연시 안전사고 위험과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어려움

ꏚ 대  책

○ 노후교량(남천교) 재가설 사업비 1회추경 확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  연차적 확보시행

자전거도로 확충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99개노선 325㎞

(자전거도로 135, 기타사업 190)

○ 사업기간 : 1997 ～ 2006년(10개년)

○ 사 업 비 : 32,500백만원

※ 2004년 소요예산 : 1,040백만원(국비 840, 시비 200)

ꏚ 추진사항

○ 2003년까지 자전거도로 224㎞, 자전거보관대 444개소 16,061대분

- 구 전라선 철도부지내 자전거 레져도로 2.0㎞

○ 2004년도 자전거도로 시범권역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

- 아중․인후지역 5.0㎞,    덕진․송천지구 5.0㎞

※ 삼천, 만경강 등 하천내 자전거 레져도로 병행 추진

ꏚ 자전거도로 관리

○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 및 볼라드 등 부대시설 일제조사 정비

○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 연중 시행

※ 자전거도로 포장시공 전에 자전거타고 사전 점검으로 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3년차 해로

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차량중심에서 교통약자인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

ꏅ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04.01 ～ 2004.12

○ 사 업 비 : 4,428백만원(국비1,600  시비2,828)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 2,000백만원

․차선도색   125,000㎡   ------------------ 1,000백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416㎡  ------------------    50백만원

․표지판설치 및 보수 2,000개 --------------   200백만원

․시선유도시설 확충정비(반사경및표지병)3,000개 -  200백만원

․신호등시설 4기 --------------------------   160백만원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집약화 12개 교차로 --   300백만원

․보행자 안전시설 정비 60개소 -------------    50백만원

․제어기 차광막 교체 50개소 ----------------    40백만원

- LED 신호등 설치 45개 교차로 --------------   772백만원(국비)

- 사고잦은지점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3개소 ----  200백만원(국비50%)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 7개교 --- 1,456백만원(국728 시310)

※ 시비 미확보 ---------------------------   418백만원

ꏅ 추 진 계 획

○ 현장조사 및 설계 ------------------------- 2004.01～02

○ 공사발주 및 계약 ------------------------- 2004.02～03

○ 공사착공 및 준공 ------------------------- 2004.03～12

※ 공사 단가계약으로 시행(민원요구 및 불편지역 신속대처)

교 통 과  소 관

ꊱ	시내버스 정보안내시스템(BIS) 구축 ------	40
ꊲ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	42
ꊳ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 추진 ----------	43
ꊴ	택시운송사업 건전육성 -------------------	44
ꊵ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	46
ꊶ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확충 ---------------	47
ꊷ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	48
ꊸ	가련산공원 주차장조성 -------------------	49

시내버스 정보안내시스템(BIS) 구축

○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로장치 : 노변기지국 177식,  정류장 안내단말기 100개

- 차량장치 : 차량용단말기 410개, 차량내 안내단말기 94개

- 기   타  : 키오스크(KIOSK) 11개, 대형 LCD 정보판 등

○ 대상노선 : 팔달로, 충경로 등 14개 노선

○ 사 업 비 : 3,4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10 ~ 2004.04(6개월)

○ 서비스 표출형태 및 제공 정보

구 분	표 출 형 태	정 보 내 용
시 민	・정류소안내기,차량내단말기 ・인터넷,휴대폰,KIOSK	・버스 도착정보, 시정홍보 ・현재 차량위치, 주요지점 도착예정 노선정보, 환승정보
전 주 시	・실시간 버스관제	・현재 차량운행상태, 배차간격 통제 노선별 운행통계
운 전 자	・운전자용 단말기	・앞・뒤 차량과의 배차간격 ・돌발 사고 및 고장보고
운수업체	・실시간 버스관제	・현재 차량운행상태, 배차간격 통제 노선별 운행통계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도입시스템 및 사업계획검토) -- 2003.06.10

○ 계약체결(서울통신기술 주) ------------------- 2003.10.07

○ 사업착수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003.10.16

○ 도로굴착공사 완료 --------------------------- 2003.12.15

ꏚ 2004 계획

○ BIS상황실 및 전산실 구축 ------------------- 2004.02.29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2004.02.29

○ 시험운영 및 사업완료 ------------ 2004.02~04월(2개월)

○ 상용서비스 실시 ----------------------------- 2004.04월

ꏚ 2단계 확장사업 추진 --- 1단계 운영성과 분석 반영

○ 사업기간 : 2004.05 ～ 2005.04(연차별 4단계 추진)

○ 사업내용 : 정류장안내단말기 150개소, 노변기지국 160개 등

○ 사 업 비 : 3,500백만원(시비) ---------------- 추경확보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 전자신호와 신신호체계의 통합운영 및 신신호체계의 지속적인

확장․개선으로 교통소통 촉진을 통한 간선도로 기능 회복

○ 교차로․가로구간의 교통량 분석 및 DB구축으로 신호운영 개선

ꏚ 현    황

○ 교통신호 제어기 307개 (전자신호 245  신신호 62)

- CCTV 35, VMS 17, 잔여표시기 470, 음향신호기 150

※ 첨단교통모델도시사업(2000～2002) 116억원(국63, 시53) 투자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선

- 교통상황관제(CCTV) 및 상황판 개선

-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04.01 ～ 2005.06

○ 사 업 비 : 3,800백만원

ꏚ 2004 계획

○ 기본설계 ----------------------------------- 2004.02

○ 사업발주의뢰(조달청) ----------------------- 2004.04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2004.06

○ 시험운영 및 사업완료 ----------------------- 2005.06

ꏚ 사업효과

○ 교차로 처리교통량 15% 증, 교차로 제체도 10%(10초) 감소,

가로구간 통행속도 10% 이상 증가(첨두시간대 25㎞/시)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 추진

○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로 교통 소통 도모

○ 교통정체지역 현장점검 및 결과분석으로 소통 개선

ꏚ 추진지표

○ 평일 첨두시 평균속도 15㎞/시 미만구간 ⇨ 20㎞/시 이상

가 로 명	구 간	연장(㎞)	첨두시 속도 (kph)
서 진 로	진북터널4거리 ～ 마전교	0.85	13.10
장 승 로	싸전다리 ～ 평화동4거리	4.0	12.52
백 제 로	통일광장 ～ 경기장4거리	0.86	14.97
용머리길	남전주전화국 ～ 완산교	1.85	12.16
팔 달 로	금암광장 ～ 싸전다리	5.5	14.54
충 경 로	병무청오거리 ～ 다가교	1.3	8.46
송 천 로	송천삼거리 ～ 가련광장	0.5	6.23

ꏚ 추진방안

○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 대상구간 지정 및 관리

- 통과교통량 진입 억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강화

○ 현장조사에 의한 DB구축 및 탄력적인 신호운영 등 교통체계 개선

- 신호연동체계 안정화, 교통정보제공, 교통량 정기조사 및 DB구축

○ 도로교통 시설 개선, 대중교통 편익제고(BIS 등)로 이용율 증대

ꏚ 2004 계획

○ 개선과제(7개노선 28개 과제) 선정 추진(1차) --- 2004.01

○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계획 수립  --------------- 2004.02

○ 교통정체지역 교통량 및 도로여건(기하구조)조사 용역 - 2004.03

○ 소통개선 종합대책 수립 ------------------------ 2004.04

○ 교통량 조사 및 주행속도 분석 : 분기 1회

택시운송사업 건전육성

○ 택시의 고급화 및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민편익 제고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체계적인 수급 관리

ꊱ 법인 택시의 경영합리화 도모

○ 업 체 수 : 25개업체 1,599대(업체당 평균64대)

○ 운전자수 : 3,100명(노조원수 1,240명)

○ 운영실태 : 업체의 영세성 등 부실경영 및 법규위반 만연

○ 2004계획 : 경영합리화 기본방침 결정(택시중기계획 용역결과 반영)

ꊲ 택시의 적정공급

○ 택시현황 : 총 3,697대(법인 1,599.  개인 2,098)

○ 개인택시 공급 : 중장기 택시수급계획 없이 수시로 방침결정

- 2000～2001 : 증차없음     - 2002～2003 : 매년 68대

○ 향후 5년간 택시 증차계획 : 293대(년간58～59대)

-「택시중기수급계획 용역」결과 : 293대

- 택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개인택시면허 취소분 추가 반영

※ 2003년도분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

○ 공고일시 : 2004.01.13

○ 공급규모 : 65대(택시51, 버스10, 사업용2, 국가유공자2)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04.01.28 ～ 02.03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04.03.25한

- 운송개시 : 2004.04.10일 예정

ꊳ 택시 서비스 개선

○ 택시 운전자 제복 착용

- 대    상 :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자 (추동복, 하복 구분)

- 소요예산 : 150백만원(본예산 확보)  ※시내버스 포함

○ 택시내 표찰 및 신고엽서 교체

- 대    상 : 3,697대 (법인1,599. 개인 2,098)

- 문 제 점

∘ 기재내용이 희미하거나 규격이 적어 승객 인식 곤란

∘ 부착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표찰을 가리고 운행

- 개선방안 : 규격, 디자인 개선, 부착위치 통일

- 소요예산 : 10백만원(본예산 확보)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과 안전운행 지도단속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

ꏚ 현   황

○ 업 체 수 : 108개사(시내버스 5, 전세 16, 일반화물 49, 용달화물 13)

○ 차량대수 : 8,181대(버스 691, 택시 3,674, 화물 3,816)

ꏚ 추진방향

○ 대중교통 운송질서 지도단속 기능 강화

- 교통지도팀 인력 보강 : 현행 4명 ⇨ 6명(2명 증원)

○ 지도단속과 처분권의 일원화로 실효성 제고

-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행정처분권 본청으로 환원(인원 충원후)

○ 불법행위 상습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 집중단속

- 고질적인 법규위반행위 근절로 운송질서 확립

ꏚ 2004 계획

○ 사업용차량 상시단속반 운영 : 1개조 3명

○ 법규위반 취약지역 합동단속 : 월 2회 이상

- 단속반 편성 : 시, 구, 경찰, 사업조합

- 중점단속 : 제복착용, 버스정류장 주차 등 월별 과제선정

○ 중점단속대상

- 시내버스 : 정차불이행, 도중회차, 운행시간 미준수

- 택    시 : 승차거부, 합승행위, 휴조차량 운행, 제복 미착용

- 전세버스․화물 : 편법영업행위, 주택가 밤샘주차 등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확충

○ 교통 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계층에 대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장기적으로 시설분야 투자축소로 예산 절감

ꏅ 교통안전 교육시설 확충

○ 전주 교통문화공원 현장학습장 구축

- 사업기간 : 2003 ～ 2004

- 사 업 비 : 24억원

∘ 예산확보 : 700백만원(＇03년 400백만원, ＇04년 300백만원)

※ 2004년도에 국비(경찰청) 12억원 확보예정임

- 사업내용

∘ 영상교육(슬라이드 및 각종 전시실)

∘ 모의 시가로 교육(올바른 보행방법 및 자동차 충돌 시험장 등)

∘ 자전거 교육 등

※ 어린이 교통교육 전문요원 확보 : 5명

○ 교통정보센터내 시청각 교육실 구축

- 사업기간 : 2004.01 ～ 07월

- 사 업 비 : 6억원 확보(자특)

- 사업내용 : 프로젝션TV, 교통시설모형도,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안전교육장비, 교육영상물 제작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실시

○ 공공 주차시설 확충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주차수요 충족 곤란

○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방안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도입하여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하고 주차질서 표준모델로 개발

ꏅ 추진방안

○ 대상지구 : 주택밀집, 주거 및 상가가 혼재된 주차난 극심지역

- 구청별로 1개지역 선정 시범 운영

○ 규    모 : 간선도로로 구획되는 동일생활권 1,000가구 이내

○ 추진기간 : 2004.0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현황조사, 주차구획선 설치)

ꏅ 2004 계획

○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 현황조사 ------------ 2004.02

○ 시범지구 선정(주민 여론조사, 공청회) ----- 2004.03～04

○ 주차구획 설정 및 배정 -------------------- 2004.05～07

- 거주자 우선주차제구간 일방통행로 지정 시행

○ 시범운영 --------------------------------- 2004.08～12

ꏅ 이후계획

○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 2005～2006

- 목  적 : 주거지 전용주차제 전면시행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

- 내  용 : 주차수급실태 DB구축, 관리프로그램 개발, 주차구획선 설치

- 사업비 : 20억원 정도(연차적 시행)

가련산공원 주차장 조성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도시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련산공원 주차장 시설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ꏅ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 2가 224-3번지 외 8필지

○ 규    모 : 2,595㎡(785평)  ※ 주차능력 : 56면

○ 사업기간 : 2003.10 ～ 2005.06

○ 사 업 비 : 712백만원(토지매입 130.  공사비 582)

- 예산확보 : 42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주차장부지 일부(696㎡) 매입

- 국유지(재무부) 369㎡포함 1,065㎡확보

○ 주차장 시설계획 수립 ------------------------ 2002.04

○ 실시설계 완료  ------------------------------ 2003.06

○ 사업시행인가  ------------------------------- 2003.07

ꏅ 2004 계획

○ 토지매입  ----------------------------------  2004.05

○ 착    공  ----------------------------------  2004.06

○ 준    공  ----------------------------------  2005.06

하 수 과  소 관

ꊱ	하수처리장 3단계(1차) 증설사업 ----------	51
ꊲ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	52
ꊳ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시설사업 -----------	53
ꊴ	하수관거 정비사업 ------------------------	54
ꊵ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55
ꊶ	금암동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	56
ꊷ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	57
ꊸ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	58
ꊹ	아중천․소양천 하도 준설사업 -------------	59
	재난․방재업무 추진 ----------------------	60

하수처리장 3단계(1차) 증설사업

ꏅ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2가 103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00천㎥/일

○ 총사업비 : 79,705백만원(양 37,542 지 31,563 민투 10,600)

○ 사업기간 : 1998 ～ 2004.12

※ 2004년 예산 : 20,099백만원

(양 3,982 도비 4,855  시비 5,462  민투 5,800)

ꏅ 추진상황(공정 55%)

○ 민간위탁 협약 -------------------------------- 2002.02

○ 공 사 착 공 ---------------------------------- 2002.05

○ 1․2단계 소독시설 공사 ----------------------- 2003.11

○ 유입침사지, 생물반응조, 유입관거, 1단계 탈취시설 공사 완료 -- 2003.12

ꏅ 추진계획

○ 건 축 공 사 ---------------------------------- 2004.05

○ 기계, 전기, 계장, 조경공사 -------------------- 2004.09

○ 시운전, 완공 ---------------------------------- 2004.12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ꏅ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2가 103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03천톤/일

○ 총사업비 : 60,000백만원(양 30,000  지 30,000)

○ 사업기간 : 2002.03 ～ 2006.06

※ 2004년 예산 : 2,134백만원(양 927  시비 1,207)

ꏅ 추진상황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2002.06～2003.10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자문완료(환경부) ---- 2003.06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변경인가 ------------ 2003.10

○ 고도처리사업 발주 의뢰 (전주시→조달청) ---- 2003.11

○ 고도처리사업 입찰 공고 (조달청)   ---------- 2003.12

ꏅ 추진계획

○ 기본설계 및 평가후 업체선정 ---------------- 2004.03

○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 ----------------------- 2004.07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시설사업

ꏅ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2가 103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50천톤/일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양 7,000   지 7,000)

○ 사업기간 : 2003 ～ 2005.12

※ 2004년 예산 : 2,828백만원[환특(양) 2,600 시비 228]

ꏅ 추진상황

○ 전주시 설계자문회의(기타발주 입찰방식 결정) -- 2003.03

○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 2003.08

ꏅ 추 진 계 획

○ 슬러지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주민대표 등) ------ 2004.0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4.09

○ 슬러지처리시설 착공 -------------------------- 2004.12

ꏅ 문제점 및 대책

○ 해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해양배출 금지추진중 ⇒ 해양수산부

○ 슬러지처리시설 사업추진 부진 및 예산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양여금, 환특이자 보전 지원 불가 ⇒ 환경부

- 해양투기 금지시기가 예측 불가능하고 슬러지의 처리문제

방지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 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ꏅ 총사업계획

○ 구    역 : 전주시 배수처리구역 전역 7개처리구 37개분구

- 중앙처리구 11개, 화산처리구 8개, 효자처리구 4개, 아중처리구 2개

덕진처리구 3개, 팔복처리구 6개, 상관처리구 3개

○ 사업규모 : 597.7㎞(4단계 추진)

○ 사 업 비 : 458,743백만원(양 229,371  시 229,372)

○ 사업기간 : 2003 ～ 2021(19개년)

	1단계 사업개요(화산․덕진 처리구)
○ 위 치 : 화산 1․4․7 및 덕진 1분구 ○ 사업규모 : 69.9㎞ ○ 사 업 비 : 51,000백만원(양 25,500 시비 25,500) ○ 사업기간 : 2003 ～ 2006 ○ 2004년 예산 : 4,982백만원(양 3,643 시비 1,339)

ꏅ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3.03～09

○ 공 사 발 주 ----------------------------- 2003.12

ꏅ 추진계획

○ 화산처리구역 및 덕진처리구역중 시급지역부터 관거정비

10㎞정도 --------------------------------  2004.02～12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ꏅ 총사업계획

○ 위    치 : 전주시 관내 70개 마을

○ 사업규모 : 4,660톤/일

○ 총사업비 : 30,146백만원(양 21,102   지 9,044)

○ 사업기간 : 2004.01 ～ 2020(17개년)

	1단계 사업개요
○ 위 치 : 3개 마을(내원당, 신기, 서곡) ○ 사업규모 : 190톤/일 ○ 사 업 비 : 2,272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5(2개년) ○ 2004년 예산 : 376백만원(양 251 시비 125)

ꏅ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3개마을) -------------- 2004.02～07

○ 용 지 매 입 ---------------------------- 2004.08～12

금암동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원

○ 사업규모 : 하수도시설 L= 3.27㎞

○ 총사업비 : 3,327백만원(양1,631  시1,696)

○ 사업기간 : 2002.12 ～ 2004.12

※ 2004년 예산 : 422백만원(양 261, 시비 161)

ꏅ 추진상황(공정 49%)

○ 공사착공 ----------------------------------- 2002.12

○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여울길) 압입추진 ------- 2003.07～11

- 총 압입구간 : D= 2,700㎜  L= 85m

○ 여울길～시외버스터미널 뒤 PC Box 설치 및 오수관 매설 -- 2003.10～12

ꏅ 추진계획

○ 기린로～금암초등학교 PC Box 매설 및 준공 -- 2004.12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ꏚ 사업개요

○ 위치(구간) :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 ～ 추천대교

○ 사업규모 : 8.05㎞

○ 사 업 비 : 9,819백만원(양여금6,027  시비3,792)

○ 사업기간 : 2000 ～ 2005 (6개년)

※ 2004년 사업비 : 2,000백만원 (시비 2,000)

- 시비 확보 : 2003 결산추경 1,500 2004 본예산 500

ꏚ 추진상황(공정 50%)

○ 실시설계 1․2차사업 완료 ----------- 2000～2003

- 1차 : 차집관로 이설 : 1,394m

- 2차 : 자연형 호안공649m, 낙차공개량3개소, 중복천 수질정화습지1개소

○ 책임감리 및 3차사업 시행 ----------- 2003.05～2004.12

- 자연형 호안공 : 1,007m,  자전거도로 : 1,612m

ꏚ 추진계획

○ 4차 공사추진(전체공정76%)

- 자전거 도로개설 완료  --------------------- 13.9㎞

- 자연형 호안 (자연석 쌓기)공 완료 -------  1.2㎞

- 조경공사 일부 완료 -------------------------  1식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ꏚ 사업개요

○ 위 치(구간)

- 전주천 :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 ～ 만경강 합류부(5.7㎞)

- 만경강 : 덕진구 전미동 회포대교   ～ 삼례읍 삼례교(2.2㎞)

○ 사업규모 : 7.9㎞

○ 사 업 비 : 18,586백만원(국비2,450. 양여금10,159. 도비 550. 시비5,427)

○ 사업기간 : 2001 ～ 2010 (10개년)

※ 2004년 사업비 : 1,589백만원 (국비 1,339  도비 150  시비100)

ꏚ 추진상황(공정8%)

○ 일반하천 개수사업(조경석 호안쌓기) : 1,758m -- 2002.12～2003.12

※ 건교부 일반하천 개수사업비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 (900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사전환경성 검토서 포함) -------- 2003.09

ꏚ 추진계획

○ 익산지방국토청 협의(비관리청사업 인가) ------- 2004.02

○ 공사발주 (7.9㎞) ---------------------------  2004.04

아중천․소양천 하도 준설사업

ꏚ 사 업 개 요

○ 대상하천 : 아중천, 소양천

○ 사업규모 : 축제 및 호안정비 10.3㎞, 하도준설 746m

○ 사 업 비 : 9,865백만원(국비 5,919 도비 1,973 시비 1,973)

○ 사업기간 : 2004 ～ 2006(3개년)

※ 2004년 예산액 : 333백만원(국비 200 도비 66 시비 67)

ꏚ 추 진 상 황

○ 2004년도 하도준설사업 계획서 제출  ----- 2003.04

○ 2004년도 하도준설사업 예산(안) 통보 ---- 2003.10

ꏚ 추 진 계 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4.03～12

○ 착  공    ------------------------------ 2005.04

○ 준  공    ------------------------------ 2006.12

재난 방재 업무추진

ꏚ 재난방재 현황

○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2004. 1 현재)

구 분	총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 계	1211	1197	1084	74	39	14	14	0
건축물	1182	1169	1075	62	32	13	13	0
시설물	29	28	9	12	7	1	1

○ 재난․재해기금 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정액	확보액	미확보액	사용액	사용잔액 (이자포함)
재난관리기금	1,110	1,110	0	103	1,077
재해대책기금	5,041	3,654	1,388	546	3,448

○ 소요예산 : 2,490백만원

- 재해대책기금 2,270백만원

(2004년 882백만원.   과년도 미확보액 1,38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22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시

- 중점관리대상시설(A,B,C등급) 1197개소(동) : 연2회

- 재난위험시설(D,E등급) 14개소(동) : 월1회

○ 2004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 유관기관 합동 종합훈련 실시로 재난대응능력 제고

- 일 시 : 2004.09월경

- 장 소 : 미정

- 참여기관 : 전주소방서외 27개 기관(700명 정도)

○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 230세대

- T․S(total service) 기동반 지원활동 : 500세대

○ 안전문화운동 추진

- 안전점검의 날 행사(캠페인) 운영 : 연중(매월4일)

- 안전문화 교육실시

∘ 여성단체 및 가정주부 안전문화교육 : 하반기중 실시

∘ 중․고생 안전문화교육 : 상반기중 실시

○ 2004 재해사전대비 일제조사 및 정비실시

-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일제점검

실시하여 우기전(5.20)까지 정비완료로 재해피해 최소화

- 대상 : 방재시설물(하천,제방,수문,저수지,하수도,산사태방지시설 등)

- 추진기간 : 2004.02 ～ 5.20(우기전)

∘ 계획수립 및 일제조사 : 2004.02.24 ～  3.08

∘ 시설물보수․정비실시 : 2004.03.   ～  5.20

○ 재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 여름철 :  6.15 ～ 10.15 (평시 2명 상시근무)

- 겨울철 : 12.01 ～  3.15 (대설주의보 발령시 근무)

- 기상특보 발효시 : 방재계획에 의거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ꊱ	전주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63
ꊲ	연초제조창 부지 활용방안 ----------------	64
ꊳ	전주 경전철 건설 ------------------------	65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

○ 규    모 : 87만평

○ 사 업 비 : 4,185억원

○ 사업기간 : 1999 ～ 2006 (8개년)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수용)

ꏅ 추진실적

○ 기반조성공사 착공(1차)  ----------------  2003.02.27

- 간선도로망개설 5개로선 8.6㎞, 교량가설 1개소

- 경찰청사주변 기반조성 공사, 매립쓰레기처리

○ 환지예정지 지정  ------------------------  2003.07.15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35,793백만원(41.8%)

- 토지 63건, 지장물 245건, 영업보상 26건, 분묘 등 17건

주거이전 114건,  실농보상 118건

○ 체비지 매각 : 241필지 / 2,463억원(금액대비 61.9%)

- 공개 : 232필지 / 2,088억원

- 수의 :   9필지 /   375억원(공공 및 일반업무용지)

ꏚ 2004년 추진계획

○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     -------------------- 2004.01

○ 토지․지장물 등 보상 완료  ------------------ 2004.04

○ 잔여 체비지 매각(수의계약 여부 검토후 실시) --- 2004.02

○ 기반조성 공사 추진 (2차)   ------------------ 2004.03～

- 단지조성 87만평,도로,상하수도,교량가설(삼천1,2교,이동교),옹벽등

○ 전기 및 조경공사 발주   --------------------- 2005.02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지속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으뜸 복지 도시건설

ꏚ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태평동 25

○ 면    적 : 71,050㎡(21,490평)

○ 설치일자 : 1921.07.21(현 기존건물 증축 - 1974년)

○ 폐창일자 : 2002.06.18

ꏚ 추진실적

○ KT&G부지 활용방안 협의  ------------------  2002.08

○ KT&G 부지 활용방안 협조 요청 및 회신  -----  2003.07

- 현 용도(제2종)에서는  KT&G의 물류창고 사용후 매각 검토

○ KT&G 부지 활용방안 협의  -----------------  2003.09

- 민간기업으로서의 KT&G 입장 및 우리시와 인근주민 및 중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 방안 마련 협의

○ 부지 활용방안 협의(대전 KT&G)  ----------- 2003.11

-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주변지역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개발

검토 및 협의

○ 부지 활용방안 협의(대전 KT&G)  ----------- 2003.12

-  수익성 및 공익성을 조화시킨 합리적 활용방안  협의

ꏚ 2004 추진계획

○ 활용방안 확정

○ 용도지역 및 종세분 결정

○사업시행(KT&G)

전주 경전철  건설

자동차의 급증과 도로시설 공급한계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 도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 및 고품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정시성, 안전성, 대량수송이 가능한 무공해 신 대중교통수단 도입 -

ꏚ 사업개요

○ 시스템 및 노선연장 : 노면전차(Tram)  24.29㎞

- 1단계(2008) : 송천역～경기장～팔달로～꽃밭정이네거리

～ 삼천농수산시장(14.19㎞)

- 2단계(2011) : 전주역～곰솔나무길～꽃밭정이네거리

～ 평화 3지구(10.1㎞)

○ 사 업 비 : 4,671억원(국비 930  도비 465  시비 487  민자 2,789)

○ 사업기간 : 2001 ～ 2011(11년간)

ꏚ 추진실적

○「전주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03.02.15

○ 시민단체, 언론사방문 경전철 홍보  ----------- 2003.03～06

○ 경전철 홍보 VCR제작 홍보(12,912회/300,279명) ---- 2003.06～

○ 시의회 기본설계 용역비 사용 동의  ----------- 2003.09.09

○ 국토연구원 부설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검토요청 -- 2003.10

○ 기본설계 용역 발주 -------------------------- 2003.10.13

ꏚ 2004 추진계획

○ 대중교통개선 민관협력협의체 구성운영  ------- 2004.02

(전주시,시의회,운수업계,시민단체,언론사,유관기관,전문가 등)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신청(기획예산처) ------ 2004.04

○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요청(전주시→전라북도) ---- 2004.04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2004.04

○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004.0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 ------	67
ꊲ	전화친절 민원서비스 개선 ----------------	68
ꊳ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기관 확대---	69
ꊴ	자동차 정기검사일 조회 안내 -------------	70
ꊵ	건설기계 등록이전 처리기간 단축 ---------	71
ꊶ	자동차․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교부방법 개선 ---	72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친절봉사 생활화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

ꏚ 개  요

○ 자동차 등록대수  : 189,603대.  민원처리건수 : 906,304건

○ 1일평균처리건수 :   3,041건.  방문민원 ≒ 700명 정도

ꏚ 추진실적

○ One - Stop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제공

-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 사업소내 입주 운영

∘ 지방세 부과(구청)․수납(전북은행)․지역개발공채(농협)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  1일2명/연560명(청원경찰)

- 자원봉사자 민원안내  :  1일2명/연550명

○ 장애인 등록업무 대행창구 개설운영

- 3급이하 장애인 및 노약자 등록업무 대행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 복사기1대, TV1대, 자판기 2대, 공중전화 2대

ꏚ 2004 추진계획

○ 민원편의 시설 확충 : 민원대기순번기, 증명발급인증기

○ 구내전화교환기 설치 : 소요예산액 25,000천원

○ 무엇이든 도와주는 민원안내 창구운영 : 민원1일 담당제 실시

○ 차량등록 공지사항이나 바뀌는 규정 홈페이지에 게재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기관 확대

- 차량등록사업소 및 시․ 구청․각동 민원창구

전화친절 민원서비스 개선

◦ 차량등록사업소의 전화민원 증가로 민원불만 고조

◦ 전화 안내서비스 시설교체로 신속한 안내 및 민원해소

ꏚ 현   황

○ 민원처리 : 906,304건(1일 3,041건)

○ 전화민원 : 1일 ≒ 350통 전화 이용에 따른 불만증가

○ 현행문제점(민원불편사항)

- 민원인 전화 대기시간 장기화

- 전화 연결시 통화중단 발생

- 통신회선의 노후화로 송․수화 상태 불량

ꏚ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키폰전화기 1식

- 사업내용 : ①등록업무 ②등록원부 ③과태료 ④건설기계 ⑤세무관련

○ 사업기간 :  2004.03.31

○ 사 업 비 :  25,000천원

ꏚ 2004년 계획

○ 전화안내 서비스(키폰증설) 설치 ------ 2004.03.31까지

○ 전화응대 서비스 교육 지속 추진  ----- 민원불만해소

ꏚ 기 대 효 과

○ 각 업무 담당자별 전용회선 이용 안내로 담당자와 직접통화

○ 신속․정확하게 전화안내 서비스 실시로 행정 신뢰도 제고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기관 확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 시․

구청․동 에서도 확대 발급함으로서 기존 팩스민원처리의

불편해소 및 민원대기시간 단축

ꏚ 현재 발급상황

○  발급현황 및 신청교부 절차

① 차량등록사업소 직접발급 - 월평균 12,010건(1일평균 480건)

② 구청․동에서 FAX민원으로 발급 - 월평균 100건(1일평균 1～2건)

∘ 민원인 ⇒	구청․동 (팩스민원 신청)	FAX발급요청 ⇒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및 원부발급)	FAX발급송부 ⇒	구청․동 (민원인교부)

○ FAX 민원 발급시  민원불편사항

- FAX민원 신청에 따른 절차(팩스송․수신) 및 등록사업소 민원

폭주로 발급 장시간 소요(2～3시간) ⇒ 민원인 시간․경제적 손실

ꏚ 추진계획

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민원 및 다량신청 민원 ⇒ 종전대로 발급

② 구청․동 개인방문 민원 ⇒시청․구청․동사무소에서 직접발급 (2004.01)

ꏚ 발급근거

○ 전북도의 자동차․건설기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연계계획에

따라 민원업무의 제증명 접수/처리 권한으로 처리

⇒ 기존 팩스민원 담당 민원처리

ꏚ 기대효과

○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으로만 가능하였던

원부발급을 발급기관을 확대 발급함으로써 민원인 편익증진

자동차 정기검사일 조회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시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상시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안방 민원 서비스 실현

ꏅ 현 황

○ 자동차 등록 대수 : 189,603대

○ 년간 검사 대상수 : 약 120,000대

※ 자동차 검사주기 : 6월～4년(차종 및 차령에 따라 다름)

ꏅ 그간 검사안내 개선 사항

○ 2002년 이전 : 경과안내 우편 1회 발송(법적사항)

○ 2003년 이후 : 경과안내 우편 2회로 늘여 발송

- 우편물 반송자 전화 안내 및 주민전산망 활용 현 거주지로 2차 안내

※ 검사 사전안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회 발송(만료 30일전)

ꏅ 추진개요

시 홈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으로

자동차정기검사일 조회 가능 인터넷 서비스 구축(정보영상과 협의)

ꏅ 기대효과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 검사일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휴일 민원 서비스 강화

건설기계 등록이전 처리기간 단축

타 시ㆍ군에서 이전등록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이전에 따른

건설기계의 유휴일자를 줄여 시민 편익중심 행정 구현

ꏅ 등록이전 개요

○ 법적 처리기간		관 내 : 즉시
		관 외 : 20일

○ 연간 처리 건수     :  998건

○ 처리 평균소요 기간 :   15일

※ 처리계통도

	송부요청		원부송부
접 수	ꠏꠏꠏꠏꠏꠏꠏꋼ	타시ㆍ군	ꠏꠏꠏꠏꠏꠏꠏꠏꋼ	등록완료
	5일		10일

ꏅ 문 제 점

○ 처리기간내 압류ㆍ저당 설정시 매매당사자간 분쟁 발생

○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이전시 처리기간내 영업행위 불가

ꏅ 단축계획 : 평균 처리기간 15일 ⇒ 10일

○ 원부 등 관련서류 송부 요청시 현행 우편 이용을 지양하고

스캐너 등을 이용 전자문서로 당일 송부요청 완료

○ 전자문서 시스템 이용 타 시ㆍ군 접수 확인 후 전화 독촉

○ 장기적으로 전산처리만으로 이전 가능토록 건의(건교부)

ꏅ 효  과

○ 처리기간내 발생되는 이전 당사자간 분쟁 최소화

○ 영업용 건설기계의 영업손실 최소화로 시민 편익 증진

자동차․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교부 방법 개선

등록이전시 2회 방문하여야 처리되는 제도를 양도증명서

교부방법 개선으로 1회방문 처리토록 대시민 서비스 강화

ꏅ 현  황

○ 자동차  이전등록대수 : 연 43,204대/1일 145대

○ 건설기계 이전등록대수 : 연 998대(대여회사 : 941대, 당사자 : 57대)

ꏅ 문제점

○ 자동차 : 양도증명서 배부장소가 차량등록사업소로 한정되어               차량등록사업소를 2번 방문해야 이전등록 가능

- 시 홈페이지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이용실적 저조

○ 건설기계 :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 기재후 교부(건교부 지침)                에 따라  대리인 등록시 1회 방문처리 불가능

⇒ 2회 방문처리에 따른 시간ㆍ경제적 부담으로 민원인 불편 호소

ꏅ 개선방법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백지용지 배부장소 확대(시․구․동 민원실)

○ 건설기계 : 대여회사에 양도증명서 양식을 일정량 선 교부한 후

이전 신청시 제출되는 양도증명서 매수만큼 추가 교부

ꏅ 기대효과

양도증명서 교부방법 개선으로 2회 방문으로 처리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전등록 처리를 1회 방문 처리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