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목        차

ꏅ 구 정 현 황	-----	3
ꏅ 2004 구정방향	-----	7
ꏅ 행정관리과 소관	-----	9
ꏅ 복지시민과 소관	-----	25
ꏅ 세 무 과 소관	-----	37

一  般  現  況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1㎢(시의 46.1%)

○ 주거 12.7%  ○ 농지 24.0%  ○ 임야 48.1%  ○ 기타 15.3%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1,722세대  347,113명(시의 55.5%)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1,273동(보급 90.6%) ○ 상수도 98천전(보급 96.9%)

(시177,063동)                       (시 176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607.0㎞(보급 66.1%)

(시 424.4㎞)                       (시 1,222.8㎞)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206가구  12,725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220가구  14,354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02세대(업소)  987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698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6,163명

-  노인  24,733명,  아동  91,906명,  여성  109,524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7개소   9,473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4개소   9,175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34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 102,041대(시 192,691대의 52.9%,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4,833개소 62,452대(확보율 60.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예산 : 91,511백만원
◦ 일 반 회 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9,002백만원 - 일반행정비 21,272(23.5%) - 사회개발비 49,802(56.7%) - 경제개발비 5,014( 4.5%) - 동 일반행정비 12,307(14.6%) - 기타․민방위 607( 0.7%) ◦ 하수도 특별회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09백만원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7개과 42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501	407	78	0	1	15
	현원	489	395	78	1	1	14
	증감	△12	△12		1	-	△1
區	정원	289	195	78	0	1	15
	현원	283	189	78	1	1	14
	증감	△6	△6	-	1	-	△1
洞	정원	212	212	-	-	-	-
	현원	206	206	-	-	-	-
	증감	△6	△6	-	-	-	-

※ 청경 16, 미화원 174, 일용직(280일이상) 76, 공익요원 297명

2004年度 區政運營方向

	구정목표
○ 민선3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기틀 마련 ○ 시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각 계층의 참여로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 지방분권시대 대비 시정의 변화와 개혁 추진 -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시정의 정보공유를 통해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본격 대비하는 한편, - 시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참여형 공동체 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 전주 바꾸기 사업 지속 추진 - 민선2기「전주 바꾸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민선3기 새로운 시정과제 안정적 실천 -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주발전 시정과제를 발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살기좋은 으뜸도시로 만드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하겠음.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행정관리과 소관

	행정관리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 전개
◦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내실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
◦ 보람찬 공익근무 여건 조성
◦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만족행정 적극 추진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정관리과

행 정 담 당			기획감사담당			동기능전환담당			경 리 담 당				생활민원담당			정보영상담당
∙시책및행사 ∙인사, 표창 ∙급여, 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획및예산 ∙동회계감사 ∙의회사무 ∙다수민원 ∙통계조사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운영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운영 ∙민 방 위 ∙공익근무 요원관리			∙공사계약 ∙물품구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구․동청사 관 리 ∙차량관리				∙공 보 행 정 ∙홍보간행물 제 작 배 포 ∙생 활 민 원 불 편 처 리 ∙음향영상기 관 리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자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48	1	1	6	10	8	-	21	1
현 원	47	1	1	7	10	5	-	22	1
증 감	△1	-	-	1	-	△3	-	1	-

ꏅ 구․동 청사현황(건축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24	3		2	7	7	5
구	1				1
동	23	3		2	6	7	5

ꏅ 차량보유 현황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방 제	사다리차	청 소	음식물
계	99	8	4	46	41	3	2	29	7
구	76	8	4	23	41	3	2	29	7
동	23			23

ꏅ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68대	33,709명	713대	35,279명	54대	2,449명	1대	62명

ꏅ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33개소	162개소	7개소	64개소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6, 경보시설 7, 비상급수 6)

ꏅ 전산장비                                   (단위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주민자치용	비 고
컴퓨터	783	672	39	72
프린터	319	295	1	23

ꏅ 통신장비

구 분	일반전화기	키폰전화기	팩시밀리	키폰주장치	전자교환기	방송동보기	통신회선
계	541대	251대	99대	25식	1식	24식	763회선
구	322대	26대	30대	2식	1식	주장치 1식	430회선
동	219대	225대	69대	23식	-	단말기 23식	333회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직되고 타율적인

공직풍토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로 쇄신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업무 능률성 제고

ꏅ 현    황

○ 기    간 : 2004. 1 ~ 지속

○ 대    상 : 7개과 23개동 전청원

○ 내   용

-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원 동호회 활성화 및 극기훈련실시

- 직원 후생복지 내실운영

-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분위기 쇄신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 청원 동호회 활동지원 : 축구, 풍물등 6개종목(유니폼,강당 제공)

- 직원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극기훈련 실시     : 1회(6~7월중)

○ 직원후생복지 내실운영을 위한

- 문화축제, 선거업무등의 추진에 따른 직원 특별휴가 실시 - 1회(6월중)

- 현업부서근무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3회         (장애공무원, 전산요원, 현장근무자)

○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

- 부서별 농촌 일손돕기 실시 -------  1회 7개과 350명(5월중)

- 현안문제 적극추진을 위한 현장체험 실시 ------ 4회(교통,청소등)

- 매월 자원봉사의 날 지정운영 ------------ 5회(관내사회복지시설)

○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휴게실 설치 : 2개소

ꏅ 앞으로 계획

○ 전 청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 10월중

○ 법정휴가 희망시기에 실시토록 적극적인 보장 ---- 분기별 1회

○ 농촌일손돕기 및 자원봉사의 날 지속 추진

○ 하위직 및 여성공무원과 간담회 지속 실시 ----------- 수  시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전개

친절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인에게 고객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최상의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

전개로 시민중심의 행정과 공무원 친절운동 정착

ꏅ 추진개요

○ 대    상 : 각과․동(7개과  23개동)

○ 기    간 : 2004. 3월~연중

○ 내    용 : 부서별 자체실정에 맞는 친절 갖기 운동을 선정 민원인에게

친절 서비스 제공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친절 갖기 운동 과제 선정 : 2004. 2월(붙임)

- 각과․동별 실정에 맞고 전 부서원이 참여 가능한 과제 선정

-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효과가 큰 사업 선정

○ 과․동장 선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추진

ꏅ 앞으로 계획

○ 실천사항 자체평가 : 년2회(7월, 11월)

- 평가방법 : 자체평가 7월, 과․동 교류평가 11월

- 평가결과 조치

․ 시민 반응 및 지속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보완시행

․ 시민들로부터 호응 부족시 대체 과제 선정

○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연말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

부서별 친절갖기운동 선정과제 목록

부 서 명	선 정 과 제	비 고
행정관리과	시민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주는 현장행정 적극 추진
복지시민과	독거노인 안부전화 드리기
세 무 과	세무민원 상담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문화산업과	고객 중심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환경청소과	위생민원 신고 처리기간 단축
도시건축과	일일민원신고 신속처리 및 A/S체제 운영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중 앙 동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
풍 남 동	“SERVICE" 숨겨진 7가지 실천하기
교 동	복지시설 안부 전화하기
태 평 동	경로당 및 독거노인세대 자원봉사
중노송 1동	직원 독거노인 및 위탁가정 결연하기
중노송 2동	독거노인 돌보아 드리기
남 노 송 동	장애인 사무실 방문시 모셔다 드리기
동 완 산 동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
서 완 산 동	저소득층 및 장애우 결연사업
동 서 학 동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일환으로 민원택배제 시행
서 서 학 동	독거노인 1;1 결연 안부 전화 실천
중화산 1동	장애인을 위한 민원 Non-Stop 서비스 제공
중화산 2동	주민 친절 평가제 운영
평 화 1 동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평 화 2 동	직원 친절 서비스 평가제 운영
서 신 동	방문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삼 천 1 동	독거노인 직원 담당제 운영
삼 천 2 동	저소득층 1인 1가정 결연 맺기
삼 천 3 동	민원인 도우미 배치
효 자 1 동	독거노인 자원봉사
효 자 2 동	전입세대 『환영편지』 보내기
효 자 3 동	경로당 방문 현장체험 실시
효 자 4 동	서곡지역 민원 배달제 운영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과 무사안일한 직무수행 태도를 근절하여 행정의 경쟁력 확보

ꏚ 그동안 추진상항

○ 청사 내․외 환경정비 및 공직기강 점검 : 2회 11명

- 사무실, 화단, 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실태 등

- 명찰패용, 무단결근, 10부제 이행실태, 대민봉사자세 등

- 조치사항

․행정상 : 21건(주의 15, 시정 6)

․신분상 :  1건(훈계 1)

○ 직원 출근상태 불시 점검 : 1회 23명

○ 동 종합감사 : 5개동(중노송1동, 남노송동, 동완산동, 중화산1동, 평화1동)

- 감사내용 : 회계, 민원, 사회, 산업 등 동 업무전반

- 조치사항

․행정상 : 28건(주의 7, 시정 21)

․신분상 : 30건(훈계 7, 주의 23)

ꏚ 앞으로 계획

○ 동 회계감사 : 6개동(동서학동, 서서학동, 효자1․2․3․4동)

○ 전주시 종합감사 수감 : 2004. 11. 1~11. 12(10일간)

○ 청사 환경정비 실태 점검 : 분기별 1회

- 청사주변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사무실, 화장실 관리 등

○ 하절기, 추석,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점검 지속 추진

- 출․퇴근, 중식시간, 차량10부제 이행, 게임 등

- 인터넷 신문고 불친절 공무원 신상필벌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자치광장이 되도록 하고자 함.

ꏚ 현    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 23개동(시설 16, 미시설 7)

○ 운 영 프 로 그 램 : 103과목 2,870여명 참여

○ 자 치 위 원 회 구 성  : 23개동 480명(남 324, 여 156)

○ 자치센터 운영비 : 786,524천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 주민자치위원 보강 : 35명(전년 대비)

- 여성위원 확대 위촉 : 41명(115명 ➪ 156명)

-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 지급 : 55,200천원(센터별 400천원)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진흥 프로그램 확대 운영

- 44개 프로그램 : 50,600명 참여 추진(골목길청소, 봉사활동 등)

○ 주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전주 알리기 : 15개동 938명 참여

○ 주민자치센터 분기별 실태 점검 : 2회

※ 운영개선 : 6개동 8개 프로그램(고전무용, 노래교실 등)

⇒ 회원보강 및 타 프로그램 전환 조치

ꏚ 앞으로 계획

○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대비

- 자치센터 자동경보기설치, 출입문 분리 및 샷다공사 : 14개동

○ 하반기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7월중

○ 분기별 점검 및 사회진흥프로그램 확대 운영 유도 추진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추진

◦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재해․재난을 대비한 조직으로 육성하고

◦ 민방위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ꏚ 현    황

○ 민방위대 조직 : 748대 37,709명

- 지역 : 713대 35,279명  - 직장 : 54대 2,449명  - 기술대 : 1대 62명

○ 민방위 시설․장비 : 233개소, 방독면외 27종 18,027점

※ 정부지원시설 19(대피시설 6,  급수시설 6, 경보시설 7)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유사시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 민방공 대피훈련(4월) : 1회(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 비상소집훈련 : 1회 33,486명

(전 민방위대원 응소능력 점검 및 임무 고지)

- 상반기 기본교육 : 12회 4,267명(덕진예술회관)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철저한 이행

- 민방공대피소 및 경보사이렌 점검 : 주6회

- 비상급수시설 : 6개소(2회 수질검사 : 이상없음)

-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개방 활용

․ 비상급수시설 6개소, 인명구조장비 5종 8점

ꏚ 앞으로 계획

○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 9월~12월

○ 민방위 비상대피훈련 : 8월, 10월

공익근무요원의 보람찬 근무여건조성

○ 공익근무요원들의 성실한 임무수행과 기강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밝은사회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리대상 : 297명(복무 중단자 21명 포함)

○ 복무분야 : 일반행정보조외 9개분야 (주․야간 근무)

※ 야간근무 : 공원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쓰레기투기단속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성실한 업무 수행과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

- 수시교육 : 분야별 직무․친절․민원응대 (매일 일과시작 전)

- 정기교육 : 복무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6회 / 과별)

- 특별교육 : 조직적응 및 인성함양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분기2회 606명)

○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전개

- 대상시설 : 관내 사회복지시설(삼천동 성예요양원 외 2개소)

- 운영실적 : 공익근무요원 3개조 편성 운영(3회 240명)

- 체험내용 : 시설장 주변 청소, 간병, 목욕시키기, 농촌일손돕기 등

○ 사기진작방안 마련

-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수시상담, 고충해결 주력)

- 모범적이고 체험활동이 우수한 요원 발굴 표창(5회 55명)

- 공익근무요원 휴게실(흡연실) 설치 : 2평 정도

ꏚ 앞으로 계획

○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지속 실시 : 매월 1회

○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지속 전개

○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지속 발굴 매월 표창 수여

○ 전북개발공사 이전시 분야별 휴게실 설치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만족행정 적극추진

○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고

○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생활민원 만족 서비스행정 추진

ꏚ 시민불편･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구청장 현장행정 시민불편사항 점검

- 매일  주간 - 14:00~16:00, 야간 - 19:00~20:00

- 관내 취약지역 등 순회, 시민불편사항 확인 조치

○ 과･동장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적극추진

- 오전-내근, 오후-현장행정 불편사항 의견수렴 처리

- 의견수렴 처리실적 : 582건(2004. 6월까지)

○ 생활민원담당 순회기동반 운영

- 생활민원담당 외 3명 매일 관내 순회 불편사항 사전점검

- 순회기동반 처리실적 : 350건(2004년 6월까지)

ꏅ 야간, 휴일 생활민원 신속처리

○ 야간, 휴일 생활민원 접수시 당직자가 현지 출동하여 신속 조치

○ 즉시 처리 불가한 생활민원은 익일 처리과에 통보 처리

○ 처리실적 : 490건(청소 155, 교통145, 가로‧보안등 190)

ꏅ 앞으로 계획

○ 생활민원 접수시 우선 출장 신속 처리

○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생활민원 처리사항 현지 출장 확인 불만사항 보완 처리

○ 생활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조사, 만족도 향상 추진

(연 2회 조사 : 상반기-7월중, 하반기-12월중 조사 추진)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민원․호적)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 유기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통보제 시행
◦ 호적전산화에 따른 오류 전산자료 정비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사회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봉사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관리 ∙의료급여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시설 관리 ∙보육시설관리 ∙보육료지원 ∙장 묘 문 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모자, 부자세대보호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육성 ∙민간협력추진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포함)			∙호적신고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권및 토지이동정리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1	1	7	12	7	1	13
현 원	40	1	6	12	7	2	12
증 감	△1	-	△1	-	-	1	△1

ꏅ 주민등록 및 호적인구               (2004. 5. 31현재)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대수	인 구	호 구	인 구
완 산 구	111,722	342,113	57,717	310,829
전 주 시	203,538	625,282	101,683	548,759
비 율	54.8%	55.5%	56.8%	56.6%

※ 전년말 대비 - 주민등록인구  4,441명 증가

ꏅ 외국인 등록                             (단위: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744	253	77	38	56	7	313

※ 전년도 대비 - 93명 증가

ꏅ 호적 공부                               (단위:권)

계		호 적		제 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959	104	752	35	1,195	64	12	5

ꏅ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단위:건)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26	111	96	7	8	8	7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서비스를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 평균 민원처리 : 1,692건(전년 동기대비 265건 감소)

- 즉결민원 1,535건 / 유기민원 157건

○ 2004년 상반기 민원처리 : 231,752건(전년 동기대비 9,006건 감소)

- 즉결민원 210,316건 / 유기민원 21,436건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시민에 다가서는 친절응대 의식전환

- 직원, 공익요원 친절교육 직무연찬 및 사례발표 : 월1회 년5회

- 전 직원, 공익요원 제복 착용 근무 : 52명

○ 민원인 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 민원 후견인 지정제 운영(7과 78명) : 152건 민원후견인 지정

-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시간 확대(주간→주․야간, 공휴일)

․주민등록등본 외 14종 3,521건 발급(2대)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ꏅ 앞으로 계획

○ 직원, 공익요원 친절교육 직무연찬 및 사례발표 : 월1회 년6회

○ 민원실 공간 활용 작품전시회 개최 : 2회(선물포장, 천연염색)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 민원행정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 : 년1회(12월) 구․동(600명)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전산과 수기로 병행처리 하던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인력 및

예산절감을 위해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

ꏚ 사업개요

○ 입력대상 원장(’04. 6월말 현재) ─  726,589매

- 개인별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353,663매

- 세대별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118,026매

- 인감대장(말소대장포함)         :  185,000매

- 세대별주민등록표 합철 (30%)   :   33,900매

- 구 세대주 카드(’75년 경신)     :   36,000매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주민등록자료 원장대사 완료

- 기    간 : ’04. 2 ～ 6월

- 대 사 량 : 471,689매(세대별 118,026  개인별 353,663)

- 자료보정 : 13,206건(현 본적외 6개유형)

ꏚ 앞으로 계획

○ ’05. 7월           :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시행

○ ’05. 7 ～ ’06. 6월 : 주민등록표 전산입력 및 조회시스템구축

○ ’06. 7월           :  주민등록표 원장 조회시스템 가동

유기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통보제 시행

유기민원 처리결과를 휴대폰 메시지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신속・신뢰성 제고

ꏅ 현    황

○ 인․허가, 신고증 교부 건수 : 1,406건(2004. 6월)

○ 접수(유기민원 창구) ⇒ 해당부서 처리 ⇒ 서면통보

⇒ 민원인 유기민원 창구 방문 ⇒ 인․허가증 수령

○ 서면통보시 본인에게 도달하기까지 3～5일 소요(등기우편)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보에 따른 인터넷사이트 계정 개설

- 동시에 100건 이상 메시지 전달 가능(건당 이용료 30원)

○ 민원 처리 결과 즉시 휴대폰 메시지 통보

- 890건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보

※ 시민을 위한 편익증진이 매우 좋아졌다는 반응

ꏅ 앞으로 계획

○ 민원 처리 결과 즉시 휴대폰 메시지 통보 ⇒ 호적민원 확대 시행

- 유기민원 통보 예상건수 : 1,500건(7~12월)

- 호적민원 통보 예상건수 : 4,000건(7~12월)

호적전산화에 따른 오류 전산자료정비

○ 호적 전산자료의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익증진

○ 완벽한 전산관리와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ꏚ 개    요

○ 실  태 : 2002.4.8 호적전산화후 주민번호의 착오기재 및 누락           등으로 민원인이 호적서류 제출시 정정 후 재 발급함           으로써 행정 신뢰도 저하

○ 대  상 : 40,183건(호적인구 309,921명의 12.9%)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정비완료 : 6,792건(16.9%)

※ 미수복지구, 해외거주자 및 사망자 등 2,538건 포함

ꏚ 앞으로 계획

○ 미 정 비 : 33,391건(83.1%) 연말까지 정비완료

※ 산업연수생(3명) 활용

세 무 과  소 관

	세 무 과 소 관
ꏚ 일 반 현 황
ꏚ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립
◦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관리
◦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담 당			시 세 담 당			도 세 담 당			재산세 담당				징 수 담 당			체납관리담당
∙세정일반 ∙세무전산관리 ∙과오납환부 ∙징수부정리 ∙가산금조정 ∙수입일계검산 ∙세외수입정리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과표액조사				∙체납액징수 및 관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지서송달 ∙과세물건 실태조사			∙압류및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제한등록 ∙경락대금수령 ∙결손처분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비고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52	48	1	6	10	24	7	4
현 원	51	47	1	6	19	20	1	4
증 감	△1	△1	-	-	9	△4	△6	-

◦ 인    력                                      (단위: 명)

ꏅ  주 요 세 원

○ 토   지   -  189,280필지   95,034천㎡

○ 건  물   -   109,848건    14,353천㎡

○ 법  인   -       2,206개소

○ 자동차   -   102,498대 (승용차  76,580대,   승합 및 기타  25,918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4. 6. 15 현재                                    (단위: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비
계	총 계		145,190	56,317	47,113	307	8,897	32.4	83.7
	도 세		78,559	32,879	29,412	98	3,369	37.4	89.5
	시 세		66,631	23,438	17,701	209	5,528	26.6	75.5
현년도	계		142,668	46,606	45,815	40	751	32.1	98.3
	도세	소 계	77,345	29,394	28,866		528	37.3	98.2
		취 득 세	21,000	10,885	10,449		436	49.8	96.0
		등 록 세	29,900	11,948	11,927		21	39.9	99.8
		면 허 세	494	452	410		42	82.8	90.7
		공동시설세	2,151
		지역개발세	37	14	14			37.8	100
		지방교육세	23,763	6,095	6,066		29	25.5	99.5
	시세	소 계	65,323	17,212	16,949	40	223	25.9	98.5
		주 민 세	9,802	8,043	7,821	40	182	79.8	97.2
		재 산 세	5,558	1	1
		자동차 세	13,213	667	628		39	4.8	94.2
		담배소비세	23,429	8,174	8,174			34.9	100
		종합토지세	6,678	34	32		2	0.5	94.1
		도시계획세	5,825	1	1
		사업소 세	818	292	292			35.7	100
과년도	계		2,522	9,711	1,298	267	8,146	51.5	13.4
	도 세		1,214	3,485	546	98	2,841	45.0	15.7
	시 세		1,308	6,226	752	169	5,305	57.5	12.1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립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관리로 탈루요인을  예방하고, 혼신의

노력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여 건전 재정기반 확립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지방세 세원관리 자료 조사

- 토지,건축물 변동자료 조사 정리 : 80,233건

(소유권변동,지목변경,비과세감면,과세누락,구조변경 등)

- 건축물 일제조사 자료정비

∙ 조사  16,569건 →  정비  4,142건

(비과세 감면건물,신 증축 건물,멸실 건물,중과대상 건물 등)

- 고질 체납차량 추적정리 : 1,086대(정상부과 884대,징수유예 202대)

○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정비

-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 3,782대

- 재산세,종토세 등 비과세․ 감면대상 정비 : 579건

○  비과세․감면(취․등록세) 불이행자 추징 -  67건 116백만원

- 1가구 2주택자 : 30건  23백만원

- 자경농지 미사용 및 매각 : 18건  41백만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권 이전 : 10건  3백만원

- 의무사용 기간내 매각 및 목적외 사용 : 9건 49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균등할 주민세(개인사업장,법인)부과대상 사업체 전수조사(7월)

○ 2002～2003 부동산 비과세 감면분 실태조사(8월)

○ 토지,건축물 등 관련세액 산출자료 정확 적용(종토세,재산세)

○ 비과세․감면사항 이행여부 지속 조사

○ 지방세 세원관리 자료 지속 정비(조사,수정,보완 등)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관리

체납실태를 조직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을 지속

확산하여 체납액이 누감되는 건전한 징세환경 구축

ꏚ 현    황( 2004. 6. 15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계	145,190	56,317	47,113	307	8,897	83.7
현년도	142,668	46,606	45,815	40	751	98.3
과년도	2,522	9,711	1,298	267	8,146	13.4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2개월)

- 징수 실적 : 21,967건   38억원

- 번호판 영치 : 2,939대 (662백만원)

- 납부 권유문 및 독촉장 발송 : 2회 152,909건

○ 고질,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추진

- 압  류(9,068건  3,270백만원) → 징수(1,707건 1,082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33건  150백만원) → 징수(  17건  46백만원)

- 체납정보 등록(48건  773백만원) →징수(    3건  21백만원)

○ 행정제재 예고

- 관허사업 제한 예고 :   48건(체납액  285백만원)

- 채 권 압 류 예 고 :  632건(체납액 1,902백만원)

- 체납정보 등록예고 :  108건(체납액 1,537백만원)

- 공매 예고(부동산 등) :   49건(체납액   146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체납액별 분담 상시 독려

- 체납실태 및 독려사항 지속기록(독려부, 세무전산)

- 구조적 취약세목 집중 독려관리(자동차세, 소득할주민세, 취득세)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2회(8월,11월)

- 팀별(개인별) 징수목표 부여 : 총력 징수, 실태 분석 등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600대

- 체납자 일제 독촉장 발송 : 90,000건

○ 납부 독려 권유문 통지(미납시 체납처분 주지) : 8,000건

○ 예고기간 경과 후 미납자 행정제재 실행

- 관허사업제한, 재산 및  봉급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 공매예고 경과 미납자 ┌ 차  량 : 인터넷 공매

└ 부동산 : 공매의뢰(자산공사)

○ 체납실태 지속점검 징수불능자(무재산,행불 등) : 결손 처분 후 별도관리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과징활동으로 신뢰세정 구현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고객만족 신뢰세정 운영

- 민원안내 도우미 고정배치  : 전 직원 교대근무(윤번제)

- 직무향상 연찬 교육        : 3회(과세규정 및 세무전산)

- 친절 및 공직기강 교육     : 6회

- 수시분 고지시 안내문 동봉 :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 신속 정확한 세무민원 처리

- 과오납 환부 :   922건  187백만원

- 비과세 감면 : 4,710건  772백만원

○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및 납기내 납부 안내

- 자진신고 불이행사항 과세예고         :  551건

-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독려(전년도 미납자) : 3,672건

○ 납세자 편익제도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계좌이체 등 납부 : 1,252건  266백만원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국가유공자,장애인 등)비과세 감면 : 4,710건

-  자동차세 년납, 일할계산 신청 접수       : 5,320건

ꏚ 앞으로 계획

○ 사례중심 연찬으로 직무 능력 배양

○ 추징관련 과세사항 과세예고 확행으로 민원 최소화

○ 납세자 납부 편익제도 지속 홍보(고지서 이면 등 활용)

○ 과세전 관련자료를 정밀 검토하여 이의민원 요인 사전 방지

○ 사용승인 건축물 취득세 등 신고 납부토록 신속 안내(20%가산세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