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4 구정 운영 기본방향 -----	5
ꏚ	행정관리과 소관 -----	7
ꏚ	복지시민과 소관 -----	23
ꏚ	세 무 과 소관 -----	33

一   般   現   況

		沿 革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人    口  :  278,169명 (市의 44.5%)

○ 총 91,816세대로 평균 가족수 3.03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8%) 20～64세(63.9%) 65세이상(7.3%)

ꏅ 面    積  :  111.23㎢ (市의 53.9%)

○ 주거지역 : 13.2㎢    ○ 공업지역 :  6.33㎢

○ 상업지역 :  2.2㎢    ○ 녹지지역 : 89.68㎢

※ 도시계획지역 102.56㎢(市의 51.8%)

ꏅ 都市基盤

○ 도  로  율 16.3%        ○ 하수도 보급률 92.1%

○ 주택보급률 88.4%         ○ 상수도 보급률 94.3%

ꏚ 財政規模

	세입:84,515백만원 〈市의 17.3%〉				세출:74,423백만원 〈市의 15.3%〉
◦지 방 세 63,863(75.6%) ◦세외수입 3,731 (4.4%) ◦국고보조금 12,934(15.3%) ◦시도비보조금 3,987 (4.7%)				◦일반행정비 24,346(32.7%) ◦사회개발비 33,724(45.3%) ◦경제개발비 6,482(8.7%) ◦동일반행정비 9,344(12.6%) ◦기타․민방위 527 (0.7%)

ꏅ 行 政 組 織

○ 機  構 ― 7課 42 擔當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7팀									6팀							6팀							6팀							6팀							5팀

○ 人  力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36	352	68		15	1
	현원	412	332	66		13	1
	증감	△24	△20	△2		△2
구	정원	278	194	68		15	1
	현원	263	183	66		13	1
	증감	△15	△11	△2		△2
동	정원	158	158
	현원	149	149
	증감	△9	△9

※ 청경 15, 미화원 158, 일용직(280일이상)64, 공익요원 263명

2004 區政 運營 基本方向

	區政目標
○ 시민이 主人이고 中心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區政운영을 완전 정착시켜 나감 ○ 주5일근무 정착에 따른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등도시 건설

		重點推進課題
ꏚ 시민생활불편․불만사항 신속처리 ꏚ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참여복지 실현 ꏚ 누구나 살고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균형있고 안정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ꏚ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천사행정 실천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11
ꏚ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회 활성화 ----		17
	○ 주요 구정에 대한 평가분석 실시 ----------		18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19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20
	○ 쾌적한 청사관리와 동청사 신축 -----------		21
	○ 시민생활 불편사항 완벽처리 --------------		22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 정 관 리 과
행 정				기획감사				동기능전환						경 리				생활민원				정보영상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감 사 의 회 통 계 예 산 평 가				자치센터 통반운영 행정구역 민 방 위 보 안 공익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0명				5명				6명						16명				4명				6명

○ 인   력

정․현원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8	1	1	6	9	6	2	23
현 원	47	1	1	6	13	2	0	24
증 감	△1				4	△4	△2	1

ꏅ 구․동청사(건축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계	18	1	0	4	4	5	2	2
구	1				1
동	17	1	0	4	3	5	2	2

※ 신축예정 : 진북2․우아2․인후2, 금암2,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예산확보)

송천2동(예산 미확보)

ꏅ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음식물수 거
계	82	9	4	3	8	28	2	20	1	7
구 청	65	9	4	3	8	11	2	20	1	7
동	17					17

※ 주차장 : 201면 (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음식물	재활용	집게차
계	82	33	8	2	2	2	1	1	33	21	7	4	1
구청	65	16	8	2	2	2	1	1	33	21	7	4	1
동	17	17

ꏚ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632	38,473	564	33,284	67	5,128	1	61

ꏚ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3개소	123개소	8개소	42개소

ꏚ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퓨터	프린터	팩 스	비 고
계	554대	287대	62대
구 청	352	122	28
동	202	165	34

ꏚ 통신장비 현황

구 분	교환기	일제동보기	다중화장비	방송앰프	키폰주장치	LAN장비
계	1식	1식	1식	19대	17식	23식
구	1	1	1	2		6
동				17	17	17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회 활성화

○ 통상적인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인수인계에 의해

형성된 고정화된 업무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 직원들간의 자유로운 수평적 토론과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이론과 법규의 적용영역을 확대하여 나가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함

ꏚ 운영목적

○ 담당업무에 대한 시책개발과 관례화된 행정 행태 개선

○ 새로운 법령과 업무에 대한 직무연찬 및 정보공유

○ 직원들간의 수평적 관계 강화로 업무추진의 시너지 효과 거양

ꏚ 추진실적

○ 과별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찬회 실시 : 28회

- 업무연찬으로 자신의 업무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숙지로 민원인에 편의 제공 하였으며

- 직원 간의 화합과 상호 협조를 배가하는 효과 거양

○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개선 아이디어 공모 : 1회

ꏚ 이후 추진계획

○ 직무연찬회 실시 정례화 및 실시상황 총괄 관리

- 매월 각 과장 주재하에 각종 현안사업의 정보공유 및

새로운 시책개발 아이템 발굴 토론

- 우수사례 및 시책을 정리 전직원에게 전파 공유

- 매월 과별 연찬계획 및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관리․평가

- 연찬회가 활발한 부서에 인센티브 제공

○『반짝 아이디어-BANK』에 접수된 시민 제안사항 검토

우수 아이디어 행정에 도입 활용

주요 구정에 대한 평가분석 실시

주요 구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성과 향상 도모

ꏚ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

○ 대상업무 : 각과 주요업무(87개 사업 선정)

- 예산사업 58건(38,305백만원), 비예산사업 29건

○ 분석시기 : 분기별(연 4회)

○ 분석방법 :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분석 실시

- 1차 : 각과장 자체평가,  2차 : 행정관리과

ꏚ 추진실적

○ 주요업무 시행계획 시달 : ’04. 1월

○ 심사평가 대상사업 선정 : ’04. 2월

○ 1/4분기 심사평가 실시(87개 사업) : ’04. 4월

- 1분기 평가결과 : 정상 78, 개선․보완 9

○ 2/4분기 심사평가 실시 : ’04. 7월

ꏚ 이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 강구

○ 부진사업에 대한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등

○ 주요시책사업 현장 확인점검제 운영

- 월별 주요 점검대상사업 선정 하여 집중 점검

- 언론보도 및 여론사항 즉시 점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사전 예방

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비위발생 사전 차단

ꏅ 추진개요

○ 동 정기감사 : 진북1동외 7개동(격년제로 실시)

- 예산회계질서, 동 행정전반에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

○ 공직기강 점검 : 취약시기 중심 연중 활동 지속 전개

- 적발 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실시

ꏅ 추진실적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4개동(호성동외 3)

- 지적사항 :  17건

- 조치결과 : 신분상 - 주의 20명

행정상 - 시정  7건, 주의 10건

재정상 -  6건  217천원

○ 복무 지도 점검 : 5회

- 출․퇴근․중식시간, 보안관리 및 청사환경정비, 무단이석,

차량 10부제준수, 민원 친절맞이․전화 등

ꏚ 이후 추진계획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4개동(덕진동외 3개동)

- 예산회계질서 문란 행위 차단

- 동 행정전반에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 복무지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연중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 근절

- 복무기강 해이 방지

- 보신주의적 행태에 의한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공동체의식 제고

ꏚ 현   황

○ 자치센터 시설 구축

- 시설완료 : 12개동 (자치센터 7, 문화의집 5)

- 미 시 설 :  5개동 (서노,진북2,인후2,금암2,우아2)

○ 프로그램운영 : 17개동 73개반 1,950여명 참여

○ 주민자치위원 : 17개동 402명(남283, 여139)

ꏚ 그간 추진사항

○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운영 : 40회  1,369명

- 알뜰장터, 교양강좌 등

○ 전주 바르게 알고,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   18회  558명

-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 체험, 유적지 역사․문화탐방 등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실화

-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운영(동별 2회이상) : 185회 3,885명

․ 마을정비, 자율방재활동, 재활용품수집, 불우이웃돕기 등

- 위원회 위원 보강 : 여성위원 적극 영입(26% → 35%)

○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 2회

- 문제점 파악 개선 및 우수사례 파급효과 거양

ꏚ 금후계획

○ 주 5일 근무제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휴일 프로그램운영 대비

- 동사무소와 자치센터의 출입문 경보시설 분리 설치

․ 셔터시설 5개동, 경보시설 10개소

○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및 전주 바르게알고 알리기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및 확산유도

○ 수강생 참여의욕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한 발표회 개최 :년2회

- 상반기 : 7월중   하반기: 11월

쾌적한 청사관리와 동청사 신축

○ 지속적인 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통해 항상 깨끗

하고 쾌적한 청사분위기 조성

○ 洞 협소 및 노후화에 따른 자치센터 공간 확보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ꏅ 추진계획

○ 청사시설관리 : 문서고 모빌렉 설치 외 5건 250백만원

○ 구 청사 청소용역 : 60백만원

○ 동 청사 및 자치센터 부지매입․신축 : 4개동 3970백만원

- 진북2,우아2,금암2동 청사, 호성동 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ꏅ 추진실적

○ 청사시설관리

- 구 청사 서고 모빌렉 설치 : 조달구입 6월중 완료

- 구․동청사 시설관리 : 공익요원대기실 신축외 19건 54백만원

○ 구 청사 청소용역계약 체결(’04.3월～’05.2월) : 59백만원

○ 동 청사 및 자치센터 부지매입․신축 : 4개동 3,970백만원

- 진북2동 청사 신축 : 골조공사 완료, 설비공정 추진중(60%)

- 우아2동 부지매입 및 신축 : 실시설계중(9월중 발주예정)

- 금암2동 부지매입 :  토지 소유자와 협의중

-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 국유지 매입신청(6. 5)

ꏅ 이후 추진계획

○ 구내식당 및 당직실 환경개선 : 7월중 시행예정

○ 구 청사 및 금암1동 소방시설 보완 : 7월중 시행예정

○ 동 청사 및 자치센터 부지매입․신축 : 5개동 3,970백만원

- 진북2동 청사신축 : 10월 완공 예정(설비, 내․외벽인테리어등)

- 우아2동 청사신축 : 7월말한 설계완료, 9월중 공사발주예정

- 금암2동 부지매입 : 토지 매입 및 설계 추진

- 인후2동 부지매입 :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후 부지매입추진(도 교육청)

-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 국유지 매입 계약추진

시민생활 불편사항 완벽 처리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불만 사항을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활동,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해소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

ꏅ 추진실적

○ 생활불편 순찰점검반 운영

- 개요 : 정기적 관내순찰을 실시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신속․완벽처리

- 실적 : 총 245건 수집(처리완료 238, 처리중 7)

○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불편․불만여론 수렴처리

- 개요 : 시민들과의 수시 직접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즉시 개선조치로 시정에 대한 불편,불만 최소화

- 실적 : 총 382건 수렴 (처리완료 313, 처리중 69)

○ 120번 생활불편 신고민원 최우선적 처리

- 개요 : 신고접수된 생활민원에 대해 119수준의 즉각적인 처리태세를 확보하여 최우선적 신속처리

- 실적 : 총 2,327건 접수(처리완료 2,302, 처리중 25)

ꏚ 이후 추진계획

○ 인터넷 게재민원 누수없는 처리

- 시 홈페이지 ‘신문고’, ‘120번생활민원’ 코너에 게재된 생활

민원 처리 및 관리

- 자유게시판과 구․동 홈페이지 게재 생활민원도 적극 처리

○ 시민 불편․불만 요인을 민원발생 이전에 처리하는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만족행정 실현에 주력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7
ꏚ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31
	○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 -----------		32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 지 시 민 과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행려자관리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장묘관련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주민등록관리 행정정보 공개민원 FAX민원 제 증 명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측량 지목변경
6명				5명					5명						4명							5명								6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정 원	38	1	7	11	8	2	9
현 원	35	1	7	12	6	1	8
증 감	△3			1	△2	△1	△1

ꏅ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1,816	278,169	43,966	237,930
전 주 시	203,538	625,282	101,683	548,759
비 율	45.1%	44.5%	43.2%	43.4%

ꏅ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42개국)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외 36개국	비고
898명	500	90	53	28	30	197

ꏅ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3	70	1,073	62	10	4	10	4

ꏅ 1일평균 제증명 및 민원처리 현황

(단위:건)

계	즉결민원 호적등․초본 외 6	신고민원 호적신고 외 1	팩스민원 호적등․초본 외 11	유기민원 토지분할 외 5	비고
1,272	1,023	77	93	79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봉사행정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평균 민원처리 ---------------------------   1,272건

- 즉결민원: 1,023건, 유기민원: 79건, 팩스민원 등:170건

○ 제증명발급 및 접수민원처리(6월말) ---------- 186,135건

∘즉결민원 : 150,467건⇒81% ∘신고민원 : 11,343건 ⇒ 6%	∘유기민원 : 11,630건⇒6% ∘팩스민원 : 12,695건⇒7%

※ 우편 및 전화민원 :1,625건, 인터넷 민원 : 2,123건

ꏅ 추진실적

○ 민원실 직원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 -------- 26회 1,098명

- 매주월요일 일과시작 25분전 및 매분기1회

○ 민원실 안내 도우미 운영 -------------    121회   484명

○ 민원 1회방문처리 및 후견인지정 운영 --------      42명

○ FAX ‧ 전화신청민원 처리시간 단축 ----- 4시간 ⇒ 2시간

○ 민원실 및 지적고 환경정비 ----- 안내판및 붙박이장설치등

○ 지적민원창구(3개소) 민원순번대기시스템설치 -------  2대

○ 철도승차권 발매창구 운영   ---------   202매/1,615천원

○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   ---------              45건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4시간 운영(2대) ---------- 2,924건

○ 인터넷민원(G4C)전용공간 설치 ----- 컴퓨터2, 프린터1대

ꏅ 이후 추진계획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설문) 실시 ----- 12월중

○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E-mail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민원인

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만족의 서비스를 구현코자 함

ꏅ 현   황

○ 호적인구 : 43,966호구,  237,930명

○ 2004년 5월말현재 호적신고서 처리 : 4,696건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기 타	비고
818	424	920	269	2,265

ꏅ 추진실적

○ 운영시기 :ꡐ04. 1월 ~ ‘04. 5월

○ 대상업무 : 출생신고 외 21종

혼인, 이혼, 전적, 분가, 개명, 취적, 호적정정, 호주승계,

입양, 파양, 기아발견, 인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등

○ 통보실적 : 4,696건

○ 호적신고서에 E-mail 및 휴대폰번호 기재란 신설 제작배부

○ 호적신고 처리즉시 E-mail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에게 처리결과 신속 통보

ꏅ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세  무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7
ꏚ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38
ꏚ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		41
	○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 철저 ------------		42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		43

일  반  현  황

ꏅ 기 구 및 인 력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팀			시 세 팀						도세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체납관리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조정및 징수부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수입일계 검산및정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농 지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재산조회 과표액조사					고지서송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체납세징수 및 관리 제세영수증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신용 제한등록 예 금 조 회 영치번호판관리
(8명)			(5명)						(8명)					(5명)					(16명)			(4명)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50	46	1	6	11	20	8	4
현 원	46	42	1	5	16	15	5	4
증 감	△4	△4	0	△1	5	△5	△3	0

ꏅ  주요세원

○ 토   지 - 127,008필지  74,990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150,275건     13,151천㎡

○ 법  인 -  2,447개소

○ 자동차 - 90,650대(승용차 64,124대, 승합및기타 26,526)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04. 6. 15일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20,651	53,351	44,726	349	8,276	83.8	37.1
	도 세		50,233	26,814	23,267	116	3,431	86.8	46.3
	시 세		70,418	26,537	21,459	233	4,845	80.9	30.5
현년도	계		118,082	44,566	43,554	155	857	97.7	36.9
	도세	소 계	48,708	23,316	22,830	24	462	97.9	46.9
		취 득 세	14,106	9,668	9,286	19	363	96.0	65.8
		등 록 세	22,544	11,232	11,211	3	18	99.8	49.7
		면 허 세	545	509	443		66	87.0	81.3
		공동시설세	2,374	1	1			100.0	0.0
		지역개발세	51	21	20	1		95.2	39.2
		지방교육세	9,088	1,885	1,869	1	15	99.2	20.6
	시세	소 계	69,374	21,250	20,724	131	395	97.5	29.9
		주 민 세	20,260	14,828	14,352	131	345	96.8	70.8
		재 산 세	5,205	2	1		1	50.0	0.0
		자동차세	10,629	565	521		44	92.2	4.9
		주 행 세	19,100	4,957	4,957		0	100.0	26.0
		도 축 세	0					0	0
		종합토지세	6,529	4	2		2	50.0	0.0
		도시계획세	5,534	3	1		2	33.3	0.0
		사업소세	2,117	891	890		1	99.9	42.0
과년도	계		2,569	8,785	1,172	194	7,419	13.3	45.6
	도 세		1,525	3,498	437	92	2,969	12.5	28.7
	시 세		1,044	5,287	735	102	4,450	13.9	70.4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납기전후 안내를 강화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ꏅ 추진실적

○ 납기내 자진 신고 및 납부 안내전화로 신뢰받는 세정추진

- 35,452건  4,810백만원(취득세등)

○ 고지서,독촉장 발부시 납부안내 홍보문안 기재로 가산금

부담 최소화 및 징수율 향상 - 155,251건

○ 지방세 과세전 사전 과세예고로 예측가능 세정업무 실현 : 1,561건

○ 신속 정확한 세무 민원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 비과세 감면 :  8,492건 973백만원

○ 납세자의 편익 제도 및 권익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계좌이체 등 납부 : 960건  237백만원

- 자동차세 년납,일할계산 신청 접수 :  5,150건

-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 :   66 명   2백만원

○ 직무연찬 실시 : 6회(정기분 고지서 교부전,소그룹별 법령 연찬)

- 전직원 세정업무 전문화로 전화 및 방문민원인 One-Stop

민원처리

ꏅ 이후 추진계획

○ 전직원 납기내 납부 전화안내로 납세자 가산금 부담 최소화

○ 고지서 안내문 게재 및 과세 예고 : 조세저항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사례별,그룹별 직무연찬 실시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철저

ꏅ  현   황

6월 15일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계	53,351	44,726	349	8,276	83.8
현년도	44,566	43,554	155	857	97.7
과년도	8,785	1,172	194	7,419	13.3

※ 2003년 동기대비 징수율  0.4%상승

ꏅ 추진실적

○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3회(1∼2월, 3월, 5월)

- 정리 실적 : 3,426백만원(징수 1,853,  결손 1,573)

- 번호판 영치 : 2,631대 1,052백만원

○ 고액ㆍ고질체납자 행정제재 조치 실적

- 부동산,차량,채권 등 압류 : 9,233건 2,960백만원

- 부동산공매 의뢰 : 36건 150백만원

-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 : 529건 556백만원

- 형사 고발 예고 : 144건 423백만원

- 봉급압류 예고 : 7,477건  1,384백만원

- 체납처분 예고 : 3,049건  3,499백만원

ꏅ 이후 추진계획

○ 체납세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4개반 16명

○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 3회( 9월, 11월, 05년 2월)

- 기간중 전직원 개인별 목표액부여 책임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불능 체납세 결손 처분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율 제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무인력

전문화로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 노력

ꏅ 추진실적

○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조사 실시 :  605건  290백만원

○ 건축물 일제조사 : 1,638건(3층이상 건축물 및 부대설비)

○ 공익법인 소유 토지 현황조사 : 424건

○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장 전수조사 : 1,736건

○ 고질체납 차량 일제조사 정비 : 1,009대

○ 면허세 고질체납자 일제 정비 : 853건

○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대상자 : 2,086건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473건 364백만원

ꏅ 이후 추진계획

○ 균등할 주민세 부과 대상 사업체 전수 조사 : 7월중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부과 : 분기 1회

○ 비과세ㆍ감면 대상자 일제조사 : 분기 1회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조사 : 매월 1회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세액 추징

○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공정 과세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