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9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0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4. 12. 9)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증진법이 2003.7.29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4.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신설

-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검토의견

◦전주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안은 2003. 7.29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신설조항으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년11월19일
3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개정되고(2003.7.29) 동법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2004.7.29)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부과 대상 위반행위 신설 (안 제4조의 별표)

-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10.15∼11.5) : 의견없음.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으로 한다.

별표의 부과대상란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용법규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국민건강 증 진 법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50	100	2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태료처분통지 등)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처분통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4조 관련)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4조 관련)
적용 법규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 법규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건강증진법	1.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설〉	〈신설〉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50	100	200
	2.	(생 략)	(생략)	(생략)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생략)	(생략)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생략)	(생략)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주) 1. (생 략) 2. (생 략)						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