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8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  수

ꏚ 검 토 의 견

◦2004년도 전주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41억 9천5십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30억5천1백6십2만6천원보다 788억 6천1백8만6천원이 적은 기정예산 대비 10.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98억8천5백9십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인 123억1천3백2십1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43억4백6십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8%인 911억7천4백3십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71%, 특별회계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

- 지방세수입액은 전체 예산액의 5.1%인 1,440억4천9백 9십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억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액의 27.6%인 2,572억8천5백6십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9억1천5백6십1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4.14%인 939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7억3천 3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 지방양여금은 17.9%인 143억7천6백9십 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3천8백원이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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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교부금은 6.0%인 259억4천3백1십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6천7백6십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7.2%인 1,494억2백9십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9억9천1백8십9만원이 증가 하였고,

- 지방채는 191억5천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 경상적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0.6%인 1,672억4천3백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7천5백9만3천원이 감소하였고.

-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9%인 4,688억9천1백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3억7천2백3십2만8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 채무상환은 전체 예산액의 26.2%인 477억8천9십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억9천4백9십6만8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 예비비 등은 41.5%인 202억7천5백5십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1천8백6십9만7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2,475억8천8백7십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인 1,846억7백 9만6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전주시 총 예산액대비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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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일반회계가 467억4천3백6십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7.7%인 934억8백 4십5만원이 감소 되었고,

◦도시관리국은 411억5천1백6십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1%인 46억3천 3십7만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8억4천5백 1십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1.2%인 911억9천 8백6십4만6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3,097억7천5백2십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8%인 914억9천2백2십2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주시 총 세출예산액대비 44%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89억3천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인 2억9천3백5십7만7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8억4천5백 1십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1.2%인 911억9천8백 6십4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27억1천1백 7십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9.5%인 910억7천5백4십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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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1천7백 7십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0.7%인 8억3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5억3천5백 7십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3%인 31억3천2백3십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39억6천9백4십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인 1억4천4백9만2천원이 증가 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4억1천 4십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8%인 25억6천4백6십6만7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위원회소관별 주요사업 일반회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 주택행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29억9천1백5십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4천2백2십3만4천원과 공기관 대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원이 신설되었으며,

- 도로과 소관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4억4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8개 사업비 12억1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교통과 소관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20억원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2억8천9십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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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과 소관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도비와 시비 2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구청소관은 완산구청 호우피해 하천복구 1억6천2백6십1만8천원이 신설되었으며, 평화지구계~현대아파트간 중로개설 7억원이 증액되었고, 덕진구청 송천2동 시영아파트 부근 소로개설 4억7천만원과 인후1동 구,보안대부지 도로개설 1억원, 덕진동 호반촌 도로 덧씌우기 9천만원, 가소마을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 도시개설사업 특별회계는 송천지구구획정리지구 시설녹지 법면토지매입비 14억2천9백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 등 대부분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 교통사업 특별회계은 전주교통공원 조성사업비 12억7천3백만원이 신설과 송천시영아파트앞 구거 복개비 7억7천5백3십7만2천원,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LED 신호등 설치 3억9천4백9십5만9천원과 전국단위 표준노드/링크유 연계구축사업 1억9천6백5십3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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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 187.7%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도 전체적으로 볼때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 12억7천3백만원 등 3개사업이 신설되었을뿐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5억5천3백만이 증가 했을뿐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금번 추경예산은 양여금, 국도비 등의 보조금 지원이 줄어든 상태로 당초 예산 편성시 보조금 지원 등의 세입추계가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금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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