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4. 11. 19
30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게이트볼구장의 수탁자와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게이트볼구장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해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협약을 수탁자가 성실히 준수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예산 절감을 통해 이용계층의 저변확대와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4. 위탁시설 및 수탁자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위탁기간	수 탁 자
전주시 게이트볼구장	덕진구 송천동1가 234-107	2005. 1. 1～ 2007. 12. 31 (3년)	국민생활체육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

5. 협약안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05. 1. 1 ～ 2007. 12. 31 (3년간)

◦ 재산의 관리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 부여

- 관리․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함.

- 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할 수 없게 함.

-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교환할 수 없음.

- 기존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변경        하여 운영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 경우        설치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시에 기부채납

◦ 행위제한

- 건물의 구조 변경 및 기타 영구 시설물의 임의 축조행위

- 게이트볼구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관리권의 이양 등 책임사항 변경행위

- 게이트볼구장의 이용료는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함.

◦ 시설물 유지관리

- 소방법에 의한 법정 소방기구 확보 및 화재예방 의무

-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

-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반시설에 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결과 기록․유지

◦ 수탁자의 의무

-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체육시설의 위탁사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관련법규에 의한 지시, 명령,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시설을 사용코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함.

◦ 경비 부담

- 위탁재산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

- 수탁자는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과금 부담

◦ 배상책임 등

- 시설 관리․운영상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수탁자가 민․형사

사상의 책임을 짐.

-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망실시 수탁자

책임하에 변상조치

- 수탁자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경우 배상

- 수탁자는 각종 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재산, 시설물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의 지도․감독

- 수탁사무와 시설관리 등에 대하여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이행 여부에 대해 연 1회 정기감사 실시

- 시설물 관리, 운영프로그램, 대시민 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 실시

- 수탁자는 시장의 진단 및 조사․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상응한 조치와 지시사항 준수

◦ 협약의 해지

- 시설관리 운영상 사회적 물의 야기시

- 공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

-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 위탁기간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된 때

◦ 재산의 반환

- 협약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시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 관리운영 관련 사고 발생시 즉시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후속조치 강구

- 당해년도 수지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

- 시장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때 수탁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6. 추진계획

◦ 수탁관리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협약 체결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 승인) 및 수탁사무 수행

7. 따로붙임 : 협약안

전주시게이트볼구장위탁운영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국민생활체육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장(이하 “을” 이라 한다)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게이트볼구장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갑”이 관리․운영하는 전주시게이트볼구장을 “을”에게 위탁시키고, “을”이 이를 성실히 수탁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표시) 위탁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107번지 소재 게이트볼구장(대지 5,700㎡,  건평 3,586.95㎡) 재산 및 비품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 게이트볼구장의 위탁기간은 3년(2005. 1. 1. ～     2007. 12. 31)으로 한다.

제4조(수탁자의 관리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게이트볼 발전과 시민 체육진흥에 이바지하는 데만 사용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

3. 게이트볼구장의 관리상태는 선수훈련 및 각종 대회 개최장소 제공을

위해 항상 최상으로 유지

제5조(행위제한)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건물의 구조변경 및 기타 영구 시설물의 임의 축조행위

2. 게이트볼구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관리권의 이양 등 책임사항 변경행위

4. 게이트볼구장의 이용료는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단순(소모성)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재산의 관리․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은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을”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⑤ “을”은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기부재산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그 사용기간은 위․수탁 운영기간 이내로 한다.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의 설치는 사전에 “갑”의 협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을”은 소방법에 의한 법정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시공상의 하자 이외의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⑤ 시설의 인계․인수 때부터 비치된 집기와 비품 등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보상한다.

⑥ “을”은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협약기간 중 단순(소모성) 개․보수는 “을”이 하고 노후로 인한 장비시설의 보수는 “갑”이 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갑”은 관리 위탁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추가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을”이 부담한다.

② 게이트볼구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과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을”은 이용시민에 대한 시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지시, 명령, 처분사항의 준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본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인계․인수 시기) 위탁재산의 인계․인수는 위․수탁 협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상호 교환한다.

제11조(배상책임 등) ① “을”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게이트볼구장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시설물의 훼손, 기물의 분실․망실 등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게이트볼구장을 수탁운영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④ “을”은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모든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 그 증빙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갑”은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사와 시설물관리, 운영프로그램, 대 시민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진단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을”은 제반 운영관리에 필요한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① “을”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시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년도 수지 결산서를 익년도 2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갑”이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기밀유지) “을”은 수탁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의 의사에 불구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게이트볼구장 관리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2. “갑”이 공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을”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기간 중 “갑”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 때

제16조(재산의 반환) 본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제 또는 해지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인수인계 당시대로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발생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효력은 제3조(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위․수탁 시행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주시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

2004.   12.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김 완 주  ꄫ

수탁자(을)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107

국민생활체육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장

박 상 렬 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