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근  호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게이트볼구장의 수탁자와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게이트볼구장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해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협약을 수탁자가 성실히 준수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예산 절감을 통해 이용계층의 저변확대와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시설 및 수탁자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위탁기간	수 탁 자
전주시 게이트볼구장	덕진구 송천동1가 234-107	2005. 1. 1～ 2007. 12. 31 (3년)	국민생활체육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

4. 추진계획

◦ 수탁관리협약 체결,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 승인) 및 수탁사무 수행

5.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주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주시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107번지에  2001년 3월 대지규모 5,700㎡, 건평 3,587㎡의 구장 8면을 시설하여 2002년 2월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물로 당초 협약서에 의해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3년(2002. 5. 11～2005. 5. 10)을 기간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운영비 충당의 어려움 때문에 2004. 9. 10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이를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지난 제218회 임시회(2004. 11. 3)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얻어 기부채납시 협약 사항대로 전주시게이트볼연합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임.

○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위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안제7조에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전반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8조에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과금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안제11조에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와 게이트볼구장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내용 등으로 협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지원하는 보조금의 정산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