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근  호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4년 11월 30일자 민간위탁되는 환경사업소의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부서 보강과 함께 담당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안 제2조)

○ 총정원 조정 : ▵14명(1,836명 ⇒ 1,822명)

- 집행기관 정원 조정 : ▵14명(1,802명 ⇒ 1788명)

나. 부칙개정

○ 감축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2년간)

-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 무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자로 민간위탁되는 환경사업소의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여 현장부서의 인력보강과 함께 담당급을 조정하는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1,836명에서 1,82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802명을 1,788명으로 조정하여 14명을 감원 조정하고, 부칙에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이나 이직 등 자연감소가 되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으로 감축되는 33명중 19명은 ‘6급의 표준정원 1%의 증가에 따른 담당신설 13명, 청소, 교통 등 현업부서의 인력보강으로 6명’을 증원하고 14명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실업률의 심각성과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취지와의 이율배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