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목)  10:00

제 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 제안사유

○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공공 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3. 시설현황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2-2번지

○ 사업규모 : 부지 1,805㎡(549평) / 연면적 3,388.5㎡(1,025평)

○ 사 업 비 : 5,570백만원(국비 1,338, 도비 300, 시비 3,932)

○ 사업기간 : 2002. 4 ～ 2005. 2

○ 도 급 자 : (유)금탑종합건설 대표 박  철

○ 시설용도

-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 지상1층 : 사무실, 취업안내실, 법률상담실, 회의실, 주차장등

- 지상2층 : 남여 사우나, 이미용실

- 지상3층 : 건강센터(체력단련장)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 자부담 능력, 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4. 검토의견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 218회 임시

회에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이 통과되어 금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신축한 근로자종

합복지관은 총사업비 5,570백만원(국비 1,338, 도비 300, 시비 3,932)이 투입되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005년 2월 준공예정이며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현지주민에게 일정부분 개방할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전주시에서 이에 대하여 주민들과 의견교환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목적에 명시된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과 동 조례 제6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 한다라 명시한 것, 또한 다른 복지관 운영의 성공사례등을 비교견학하여 자립운영 할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것등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