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위원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ꏚ	2004 구정 운영 기본방향 -----
ꏚ	행정관리과 소관 -----
ꏚ	복지시민과 소관 -----
ꏚ	세 무 과 소관 -----

一   般   現   況

		沿 革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人    口  :  278,612명 (市의 44.6%)

○ 총 92,548세대로 평균 가족수 3.01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7%) 20～64세(63.8%) 65세이상(7.5%)

ꏅ 面    積  :  111.23㎢ (市의 53.9%)

○ 주거지역 : 13.2㎢    ○ 공업지역 :  6.33㎢

○ 상업지역 :  2.2㎢    ○ 녹지지역 : 89.68㎢

※ 도시계획지역 102.56㎢(市의 51.8%)

ꏅ 都市基盤

○ 도  로  율 16.3%        ○ 하수도 보급률 92.1%

○ 주택보급률 88.4%         ○ 상수도 보급률 94.3%

ꏚ 財政規模

	세입:84,515백만원 〈市의 17.3%〉				세출:74,423백만원 〈市의 15.3%〉
◦지 방 세 63,863(75.6%) ◦세외수입 3,731 (4.4%) ◦국고보조금 12,934(15.3%) ◦시도비보조금 3,987 (4.7%)				◦일반행정비 24,346(32.7%) ◦사회개발비 33,724(45.3%) ◦경제개발비 6,482(8.7%) ◦동일반행정비 9,344(12.6%) ◦기타․민방위 527 (0.7%)

ꏅ 行 政 組 織

○ 機  構 ― 7課 42 擔當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7팀									6팀							6팀							6팀							6팀							5팀

○ 人  力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37	355	68		13	1
	현원	428	346	68		13	1
	증감	△9	△9
구	정원	279	197	68		13	1
	현원	272	190	68		13	1
	증감	△7	△7
동	정원	158	158
	현원	156	156
	증감	△2	△2

※ 청경 14, 미화원 158, 일용직(280일이상)73, 공익요원 254명

2004 區政 運營 基本方向

	區政目標
○ 시민이 主人이고 中心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區政운영을 완전 정착시켜 나감 ○ 주5일근무 정착에 따른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등도시 건설

		重點推進課題
ꏚ 시민생활불편․불만사항 신속처리 ꏚ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참여복지 실현 ꏚ 누구나 살고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균형있고 안정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ꏚ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천사행정 실천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ꏚ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 -----------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연찬 및 평가분석 실시 -----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 쾌적한 청사관리와 동청사 신축 -----------
	○ 시민생활 불편사항 완벽처리 --------------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 정 관 리 과
행정협력				기획예산				자치센터						경 리				생활민원				정보통신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감 사 의 회 통 계 예 산 평 가				자치센터 통반운영 행정구역 민 방 위 보 안 공익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5명						16명				4명				6명

○ 인   력

정․현원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9	1	1	6	9	6	3	23
현 원	47	1	2	6	14	1	1	22
증 감	△2		1		5	△5	△2	△1

ꏅ 구․동청사(건축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계	18	2			7	3	4	2
구	1				1
동	17	2			6	3	4	2

※ 신축예정 : 우아2, 인후2, 금암2,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ꏅ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음식물수 거
계	86	9	4	3	9	28	2	21	4	6
구 청	69	9	4	3	9	11	2	21	4	6
동	17					17

※ 주차장 : 201면 (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음식물	재활용	집게차
계	86	31	8	2	2	2	1	1	39	25	6	6	2
구청	69	14	8	2	2	2	1	1	39	25	6	6	2
동	17	17

ꏚ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632	37,744	564	31,359	67	4,885	1	61

ꏚ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3개소	123개소	8개소	42개소

ꏚ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퓨터	프린터	팩 스	비 고
계	612대	288대	62대
구 청	371	128	28
동	241	160	34

ꏚ 통신장비 현황

구 분	교환기	일제동보기	다중화장비	방송앰프	키폰주장치	LAN장비
계	1식	1식	1식	19대	18대	23식
구	1	1	1	2	1	6
동				17	17	17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추진

○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종합 현장행정을 시민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

○ 기관․단체 및 시민과의 정례적인 대화를 활성화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ꏅ 추진개요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출장의 날 운영

-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전직원 일제출장의 날 운영

○ 각계․각층과의 대화행정 추진

- 집단민원지역, 현안지역, 동 직능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

○ 각종 기관․단체 등 정례간담회 실시

-  조찬, 오찬, 만찬 등을 활용 정례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정홍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불만사항 해결

ꏅ 추진실적

○ 시민생활불편사항 및 시민과의 대화 접수 : 248건

- 완결 238건, 처리중 10건

○ 수시로 발생하는 집단민원 및 각종현안사업 등과 다양한 욕구를 분출하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 요구사항, 현안문제 등을 처리함

○ 각종 기관․단체 등 정례간담회 추진실적

- 구청 : 10건 (주민자치위원장, 사랑의울타리회장단 등)

- 동   : 27건 (기관․단체장 모임 : 9,  목회자 등 모임 : 10,

자생단체장과의 정례간담회 : 5,  기타 : 3)

ꏅ 이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친행정 이미지 제고

○ 불우이웃돕기 등 작은 부분까지도 행동에 옮기는 실천행정

○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연계민원 접수처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연찬 및 평가분석 실시

○ 직원들간의 수평적 자유토론을 통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 주요 구정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성과 향상 도모

ꏚ 직무연찬 정례적 추진

○ 과별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찬회 실시 : 28회

- 업무연찬으로 자신의 업무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숙지로 민원인에 편의 제공 하였으며

- 직원 간의 화합과 상호 협조를 배가하는 효과 거양

○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개선 아이디어 공모 : 1회

ꏚ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

○ 대상업무 : 각과 주요업무(88개 사업 선정)

- 예산사업 59건(38,305백만원), 비예산사업 29건

○ 분석방법 :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분석 실시

- 1차 : 각 과장 자체평가,  2차 : 행정관리과

○ 분석시기 : 분기별(연 4회) ⇒ 현재 3/4분기까지 실시

- 3/4분기 실시 결과 : 완료 17, 정상 63, 개선․보완 8

ꏚ 이후 추진계획

○ 직무연찬회 시 채택된 우수 사례를 취합하여 전부서에 전파

- 연찬회의 활발한 실시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으로 연내 사업 완료 달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사전 예방

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비위발생 사전 차단

ꏅ 추진개요

○ 동 정기감사 : 진북1동외 7개동(격년제로 실시)

- 예산회계질서, 동 행정전반에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

○ 공직기강 점검 : 취약시기 중심 연중 활동 지속 전개

- 적발 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실시

ꏅ 추진실적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8개동(인후2동외 7)

- 지적사항 :  32건

- 조치결과 : 신분상 - 주의 35명

행정상 - 시정 15건, 주의 17건

재정상 -  13건  2,403천원

○ 복무 지도 점검 : 12회

- 출․퇴근․중식시간, 보안관리 및 청사환경정비, 무단이석,

민원 친절맞이․전화응대 실태 등

ꏚ 이후 추진계획

○ 복무지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수시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 근절

- 복무기강 해이 방지

- 보신주의적 행태에 의한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등

○ 주민생활 현장을 찾아 불편사항 발굴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공동체의식 제고

ꏚ 현   황

○ 자치센터 시설 구축

- 시설완료 : 13개동 (자치센터 8, 문화의집 5)

- 미 시 설 :  4개동 (서노, 인후2, 금암2, 우아2)

○ 프로그램운영 : 17개동 82개반 1,200여명 참여

○ 주민자치위원 : 17개동 399명 (남257, 여142)

ꏚ 그간 추진사항

○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운영 : 44회  1,980명

- 알뜰장터, 교양강좌 등

○ 전주 바르게 알고,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   28회  980명

-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 체험, 유적지 역사․문화탐방 등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실화

-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운영(동별 2회이상) : 340회 6,800명

․ 마을정비, 자율방재활동, 교통질서캠페인, 불우이웃돕기 등

- 위원회 위원 보강 : 여성위원 적극 영입(26% → 35%)

○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 2회

- 문제점 파악 개선 및 우수사례 파급효과 거양

○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 2회 (상반기 7월, 하반기 11월)

○ 주 5일 근무제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휴일 프로그램운영 대비

- 동사무소와 자치센터의 출입문 샷터 설치 4개소

○ 수강생 참여의욕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한 발표회 개최 :년1회

ꏚ 금후계획

○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및 전주 바르게알고 알리기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및 확산유도

쾌적한 청사관리와 동청사 신축

○ 지속적인 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통해 항상 깨끗

하고 쾌적한 청사분위기 조성

○ 동 협소 및 노후화에 따른 자치센터 공간 확보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ꏅ 추진계획

○ 청사시설관리 : 문서고 모빌렉 설치 외 5건 -----------  250백만원

- 구 청사 서고 모빌렉 설치 및 재배치(100백만원)

- 구․동청사 시설 관리(150백만원)

○ 구 청사 청소용역   -------------------------------  61백만원

○ 동 청사 및 자치센터 부지매입․신축  ----- 4개동 3,970백만원

- 진북2,우아2,금암2,인후2동 청사,호성동 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ꏅ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사시설관리 ------------------------------- 30건 250백만원

- 구 청사 서고 모빌렉 설치(81백만원)

- 구내식당 및 당직실 환경개선(80백만원)

- 구․동청사 시설관리 : 공익요원대기실 신축외 27건 89백만원

○ 구 청사 청소용역계약 체결(’04.3월～’05.2월)  -----  59백만원

○ 동 청사 및 자치센터 부지매입․신축  ----- 2개동 2,861백만원

- 진북2동 청사 신축 준공(10. 30)  :  1,192백만원

- 우아2동 청사 신축 착공(10.  4)  :  1,669백만원

- 금암2동 부지매입  :  감정평가 완료 후 매입 추진중

- 인후2동 부지매입  :  도로 선형변경 후 매입 예정

-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  12월중 국유지매입 계약예정

ꏅ 금후 추진계획

○ 우아2동 청사신축 : 지하1층 골조공사 추진중('05.9월 준공예정)

○ 금암2동 청사신축 : 11월중 토지매입 후 설계용역 발주 계획

○ 인후2동 청사신축 : 부지매입즉시 설계용역 발주(도로선형변경 추진중)

○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 12월중 계약, '05. 1월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후 설계발주

시민생활 불편사항 완벽 처리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불만 사항을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활동,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해소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

ꏅ 추진실적

○ 생활불편 순찰점검반 운영

- 개요 : 정기적 관내순찰을 실시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신속․완벽처리

- 실적 : 총 587건 수집(처리완료 564, 처리중 23)

○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불편․불만여론 수렴처리

- 개요 : 시민들과의 수시 직접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즉시 개선조치로 시정에 대한 불편,불만 최소화

- 실적 : 총 711건 수렴 (처리완료 650, 처리중 61)

○ 120번 생활불편 신고민원 최우선적 처리

- 개요 : 신고접수된 생활민원에 대해 119수준의 즉각적인  처리태세를 확보하여 최우선적 신속처리

- 실적 : 총 381건 접수(처리완료 361, 처리중 17)

ꏚ 이후 추진계획

○ 인터넷 게재민원 누수없는 처리

- 시 홈페이지 ‘신문고’, ‘120번생활민원’ 코너에 게재된 생활

민원 처리 및 관리

- 자유게시판과 구․동 홈페이지 게재 생활민원도 적극 처리

○ 시민 불편․불만 요인을 민원발생 이전에 처리하는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만족행정 실현에 주력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ꏚ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 -----------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 지 시 민 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행려자관리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장묘관련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주민등록관리 행정정보 공개민원 FAX민원 제 증 명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측량 검사 등기촉탁
7명				6명					5명						4명							5명								5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정 원	38	1	7	11	8	2	9
현 원	37	1	7	16	3	1	9
증 감	△1			5	△5	△1

ꏅ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2,548	278,612	44,216	238,539
전 주 시	204,450	624,799	101,427	548,460
비 율	45.3%	44.6%	43.6%	43.5%

ꏅ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42개국)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외 36개국	비고
978명	554	91	57	30	34	212

ꏅ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3	70	1,073	62	10	4	10	4

ꏅ 1일평균 제증명 및 민원처리 현황

(단위:건)

계	즉결민원 호적등․초본 외 6	신고민원 호적신고 외 1	팩스민원 호적등․초본 외 11	유기민원 토지분할 등	비고
1,468	1,208	86	81	93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봉사행정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평균 민원처리 ----------------------------  1,468건

- 즉결민원 1,208건, 유기민원 93건, 팩스민원 등 167건

○ 제증명발급 및 접수민원처리(10월말) --------- 323,203건

∘즉결민원 : 265,724건⇒82% ∘신고민원 : 19,019건 ⇒ 6%	∘유기민원 : 20,566건⇒6% ∘팩스민원 : 17,894건⇒6%

※ 인터넷 민원 : 5,644건

ꏅ 추진실적

○ 민원실 직원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 -------  39회 1,638명

- 매주월요일 일과시작 25분전 및 매분기1회

○ 민원실 안내 도우미 운영 ---------------  221회   884명

○ 민원 1회방문처리 및 후견인지정 운영 -------------  42명

○ FAX ‧ 전화신청민원 처리시간 단축 ----- 4시간 ⇒ 2시간

○ 민원실 및 지적고 환경정비 ----- 안내판및 붙박이장설치등

○ 지적민원창구(3개소) 민원순번대기시스템설치 -------  2대

○ 철도승차권 발매창구 운영   ---------   395매/3,087천원

○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   ---------------------  76건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4시간 운영(2대) ----------  5,127건

○ 인터넷민원(G4C)전용공간 설치 -----  컴퓨터2, 프린터1대

ꏅ 이후 추진계획

○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

○ 인감증명 발급 업무개시 ------------- 2005. 1. 17일부터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E-mail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민원인

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만족의 서비스를 구현코자 함

ꏅ 현   황

○ 호적인구 : 44,216호구,  238,539명

○ 2004년 10월말현재 호적신고서 처리 : 19,679건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기 타	비 고
2,152	920	823	772	15,012

ꏅ 추진실적

○ 운영시기 :ꡐ04. 1월 ～ ‘04. 10월

○ 대상업무 : 출생신고 외 21종

혼인, 이혼, 전적, 분가, 개명, 취적, 호적정정, 호주승계,

입양, 파양, 기아발견, 인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등

○ 통보실적 : 19,679건

○ 호적신고서에 E-mail 및 휴대폰번호 기재란 신설 제작배부

○ 호적신고 처리즉시 E-mail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처리결과 신속 통보

ꏅ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세  무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ꏚ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
	○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 철저 -------------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

일  반  현  황

ꏅ 기 구 및 인 력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체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조정및 징수부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수입일계 검산및정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농 지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재산조회 과표액조사					고지서송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체납세징수 및 관리 제세영수증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신용 제한등록 예 금 조 회 영치번호판관리
9명			5명						8명					5명					16명			6명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50	46	1	6	11	22	6	4
현 원	49	45	1	6	18	15	5	4
증 감	△1	△1			7	△7	△1

ꏅ  주요세원

○ 토   지  -  127,008필지  74,990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150,275건     13,151천㎡

○ 법  인  -   2,468개소

○ 자동차  -  91,833대(승용차 65,005대,승합및기타 26,828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04. 11. 01일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A:C	B:C
합계	총 계		120,651	120,326	107,018	1,344	11,964	88.7	88.9
	도 세		50,233	51,437	47,046	602	3,789	93.7	91.5
	시 세		70,418	68,889	59,972	742	8,175	85.2	87.1
현년도	계		118,082	110,350	105,025	393	4,932	88.9	95.2
	도세	소 계	48,708	47,605	46,152	32	1,421	94.8	96.9
		취 득 세	14,106	16,411	15,721	23	667	111.4	95.8
		등 록 세	22,544	20,355	20,323	4	28	90.1	99.8
		면 허 세	545	572	515	0	57	94.5	90.0
		공동시설세	2,374	2,662	2,478	3	181	104.4	93.1
		지역개발세	51	46	43	0	3	84.9	94.2
		지방교육세	9,088	7,559	7,072	2	485	77.8	93.6
	시세	소 계	69,374	62,745	58,873	361	3,511	84.9	93.8
		주 민 세	20,260	19,607	18,480	354	773	91.2	94.3
		재 산 세	5,205	5,476	5,025	4	447	96.5	91.8
		자동차세	10,629	6,962	6,278	1	683	59.1	90.2
		주 행 세	19,100	14,918	14,918		0	78.1	100.0
		도 축 세	-	-	-	-	-	-	-
		종합토지세	6,529	7,479	6,423	0	1,056	98.4	85.9
		도시계획세	5,534	6,217	5,698	2	517	103.0	91.7
		사업소세	2,117	2,086	2,051	0	35	96.9	98.4
과년도	계		2,569	9,976	1,993	951	7,032	77.6	20.0
	도 세		1,525	3,832	894	570	2,368	58.6	23.3
	시 세		1,044	6,144	1,099	381	4,664	105.3	17.9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납기전후 안내를 강화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ꏅ 추진실적

○ 납기내 자진 신고 및 납부 안내전화로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

- 44,088건  9,001백만원(취득세등)

- 정기분 주민세 납기내 전화 컬러링 안내실시 및 문자 메세지전송

○ 고지서,독촉장 발부시 납부안내 홍보문안 기재로 가산금 부담

최소화 및 징수율 향상 - 381,445건

○ 지방세 과세전 사전 과세 예고로 예측가능 세정업무 실현 : 1,770건

○ 신속 정확한 세무 민원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 비과세 감면 :  12,378건 5,564백만원

○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

-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활용 : 431건 387백만원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계좌이체 등 납부 : 15,045건  1,391백만원

- 자동차세 년납,일할계산 신청 접수 :  5,150건

-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 :   198명  8백만원

○ 직무연찬 실시 : 10회(정기분 고지서 교부전,소그룹별 법령 연찬)

- 전직원 세정업무 전문화로 전화 및 방문민원인 One-Stop 민원처리

ꏅ 이후 추진계획

○ 전세목 납기내 납부 전화 컬러링 안내로 납세자 가산금 부담 최소화

○ 고지서 안내문 게재 및 과세 예고 : 조세저항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사례별,그룹별 직무연찬 실시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철저

ꏅ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계	120,326	107,018	1,344	11,964	88.9
현년도	110,350	105,025	393	4,932	95.2
과년도	9,976	1,993	951	7,032	20.0

ꏅ 추진실적

○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3회(1∼2월, 5월, 9월)

- 정리 실적 : 108,362백만원(징수 107,018백만원, 결손 1,344백만원)

- 번호판 영치 : 4,498대 1,660백만원

○ 고액ㆍ고질체납자 행정제재 조치

- 부동산,차량,채권 등 압류 : 20,216건  6,920백만원

- 부동산,차량공매 의뢰 : 12건  288백만원

-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 : 207건 3,670백만원

- 형사 고발 예고 : 14건 443백만원

- 채권압류 예고 : 5,229건  3,634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예고 :  449건  667백만원

- 부동산압류 예고 : 1,174건  7,519백만원

ꏅ 이후 추진계획

○ 체납세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4개반 15명

○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 2회(11월~12월, 05년2월)

- 기간중 전직원 개인별 목표액부여 책임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불능 체납세 결손 처분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율 제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무인력

전문화로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 노력

ꏅ 추진실적

○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조사 실시 :  825건  449백만원

○ 건축물 일제조사 : 1,638건(3층이상 건축물 및 부대시설)

○ 공익법인 소유 토지 현황조사 : 424건

○ 주민세(법인균등할)법인 전수조사 : 2,468건

○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장 전수조사 : 1,736건

○ 고질체납 차량 일제조사 : 2,244대

○ 면허세 고질체납자 일제 정비 : 853건

○ 비과세ㆍ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 : 546건 398백만원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486건 367백만원

ꏅ 이후 추진계획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부과 : 분기 1회

○ 비과세ㆍ감면 대상자 일제조사 : 분기 1회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조사 : 매월 1회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세액 추징

○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공정 과세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