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위원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ꏅ 구정 일반현황	---	1
ꏅ 구 정 방 향	---	4
ꏅ 행정관리과 소관	---	5
ꏅ 복지시민과 소관	---	18
ꏅ 세 무 과 소 관	---	26

一  般  現  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02㎢(시의 46.1%)

○ 주거 12.7%  ○ 농지 24.0%  ○ 임야 48.1%  ○ 기타 15.3%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  111,902세대 346,187명(시의 55.8%)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1,273동(보급 90.6%)  ○ 상수도 98천전(보급 96.9%)

(시177,063동)                        (시 176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607.0㎞(보급 66.1%)

(시 424.4㎞)                         (시 1,222.8㎞)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373가구  12,989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460가구  14,748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75세대(업소)  925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949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8,505명

-  노인  25,325명,  아동  92,476명,  여성  110,704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65개소  10,251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5개소   9,228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64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ꠏ 102,041대(시 192,691대의 52.9%,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4,833개소 62,452대(확보율 60.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예산 : 91,511백만원
○ 일 반 회 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9,002백만원 - 일반행정비 21,272(23.5%) - 사회개발비 49,802(56.7%) - 경제개발비 5,014( 4.5%) - 동 일반행정비 12,307(14.6%) - 기타․민방위 607( 0.7%) ○ 하수도 특별회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09백만원

ꏚ 행 정 조 직(2004.10.31현재)

○ 기    구 ― 7개과 42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498	407	78	0	1	12
	현원	495	404	77	1	1	12
	증감	△3	△3	△1	1	-	-
區	정원	287	196	78	0	1	12
	현원	284	193	77	1	1	12
	증감	△3	△3	△1	1	-	-
洞	정원	211	211	-	-	-	-
	현원	211	211	-	-	-	-
	증감	-	-	-	-	-	-

※ 청경 15 미화원 162, 일용직(280일이상) 80, 공익요원 261명

구  정  방  향

	구정목표
○ 민선3기「전주 바꾸기」사업의 마무리와 전주발전 실천과제의 안정적 실천 ○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믿음구정, 시민의 행복을 지켜 주는 복지구정 정착

	중점추진과제
○ 전주 바꾸기 사업 지속 추진 - 민선3기「전주 바꾸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전주발전 성과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시정과제를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민선3기 새로운 시정과제 안정적 실천 -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민선3기 전주발전 시정과제를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살기 좋은 으뜸도시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 시민중심 구정정착으로 문화․복지․자치도시 조성 - 시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 시민들의자발적인 참여의 구정실현과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자주적이고 공동체 형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문화복지도시의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시민중심 봉사구정, 시민만족 믿음구정, 시민행복 복지구정

행정관리과 소관

	행정관리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 전개
◦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내실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
◦ 보람찬 공익근무 여건 조성
◦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만족행정 적극 추진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정관리과

행정협력담당			기획예산담당			자치센터담당			경 리 담 당				생활민원담당			정보통신담당
•시책 및 행사 •인사, 표창 •급여, 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획 및 예산 •동회계감사 •의회사무 •다수민원 •통계조사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운영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운영 •민 방 위 •공익근무 요원관리			•공사계약 •물품구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구․동청사 관 리 •차량관리				•공 보 행 정 •홍보간행물 제 작 배 포 •생 활 민 원 불 편 처 리 •음향영상기 관 리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전자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49	1	1	6	9	9	1	21	1
현 원	48	1	1	7	12	4	-	22	1
증 감	△1	-	-	+1	+3	△5	△1	+1	-

ꏅ 구․동 청사현황(건축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24	3		2	7	7	5
구	1				1
동	23	3		2	6	7	5

ꏅ 차량보유 현황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방 제	사다리차	청 소	음식물
계	99	8	4	46	41	3	2	29	7
구	76	8	4	23	41	3	2	29	7
동	23			23

ꏅ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64대	36,986명	708대	34,925명	55대	1,998명	1대	63명

ꏅ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48개소	167개소	7개소	74개소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6, 경보시설 7, 비상급수 6)

ꏅ 전산장비                                   (단위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주민자치용	비 고
컴퓨터	781	670	39	72
프린터	330	306	1	23

ꏅ 통신장비

구 분	일반전화기	키폰전화기	팩시밀리	키폰주장치	전자교환기	방송동보기	통신회선
계	541대	251대	99대	25식	1식	24식	763회선
구	322대	26대	30대	2식	1식	주장치 1식	430회선
동	219대	225대	69대	23식	-	단말기 23식	333회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직되고 타율적인

공직풍토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로 쇄신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업무 능률성 제고

ꏅ 현    황

○ 기    간 : 2004. 1 ~ 지속

○ 대    상 : 7개과 23개동 전청원

○ 내   용

-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원 동호회 활성화 및 극기훈련실시

- 직원 후생복지 내실운영

-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분위기 쇄신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 청원 동호회 활동지원 : 축구, 풍물등 6개종목(유니폼,강당 제공)

- 직원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극기훈련 실시    : 2회(6, 11월중)

○ 직원후생복지 내실운영을 위한

- 문화축제, 선거업무등의 추진에 따른 직원 특별휴가 실시 - 1회(6월중)

- 현업부서근무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3회

(장애공무원, 전산요원, 현장근무자)

○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

- 부서별 농촌 일손돕기 실시 --  2회 7개과 550명(5월,10월중)

- 현안문제 적극추진을 위한 현장체험 실시 ------- 9회(교통,청소등)

- 매월 자원봉사의 날 지정운영 ------------ 5회(관내사회복지시설)

○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휴게실 설치 : 2개소

○ 법정휴가 희망자 실시  : 하계휴가, 분기휴가

ꏅ 앞으로 계획

○ 하위직 및 여성공무원과 간담회 지속 실시 ----------- 수  시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전개

친절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인에게 고객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최상의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

전개로 시민중심의 행정과 공무원 친절운동 정착

ꏅ 추진개요

○ 대    상 : 각과․동(7개과  23개동)

○ 기    간 : 2004. 3월~연중

○ 내    용 : 부서별 자체실정에 맞는 친절 갖기 운동을 선정 민원인에게

친절 서비스 제공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친절 갖기 운동 과제 선정 : 2004. 2월(붙임)

- 각과․동별 실정에 맞고 전 부서원이 참여 가능한 과제 선정

-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효과가 큰 사업 선정

○ 자체평가 실시 : 7월

○ 과․동장 선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추진

ꏅ 앞으로 계획

○ 실천사항 자체평가 : 년 1회(12월)

- 평가방법 : 교류평가 12월중

- 평가결과 조치

․ 시민 반응 및 지속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보완시행

․ 시민들로부터 호응 부족시 대체 과제 선정

부서별 친절갖기운동 선정과제 목록

부 서 명	선 정 과 제	비 고
행정관리과	시민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주는 현장행정 적극 추진
복지시민과	독거노인 안부전화 드리기
세 무 과	세무민원 상담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문화산업과	고객 중심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환경청소과	위생민원 신고 처리기간 단축
도시건축과	일일민원신고 신속처리 및 A/S체제 운영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중 앙 동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
풍 남 동	“SERVICE" 숨겨진 7가지 실천하기
교 동	복지시설 안부 전화하기
태 평 동	경로당 및 독거노인세대 자원봉사
중노송 1동	직원 독거노인 및 위탁가정 결연하기
중노송 2동	독거노인 돌보아 드리기
남 노 송 동	장애인 사무실 방문시 모셔다 드리기
동 완 산 동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
서 완 산 동	저소득층 및 장애우 결연사업
동 서 학 동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일환으로 민원택배제 시행
서 서 학 동	독거노인 1;1 결연 안부 전화 실천
중화산 1동	장애인을 위한 민원 Non-Stop 서비스 제공
중화산 2동	주민 친절 평가제 운영
평 화 1 동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평 화 2 동	직원 친절 서비스 평가제 운영
서 신 동	방문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삼 천 1 동	독거노인 직원 담당제 운영
삼 천 2 동	저소득층 1인 1가정 결연 맺기
삼 천 3 동	민원인 도우미 배치
효 자 1 동	독거노인 자원봉사
효 자 2 동	전입세대 『환영편지』 보내기
효 자 3 동	경로당 방문 현장체험 실시
효 자 4 동	서곡지역 민원 배달제 운영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과 무사안일한 직무수행 태도를 근절하여 행정의 경쟁력 확보

ꏚ 그동안 추진상항

○ 청사 내․외 환경정비 및 공직기강 점검 : 4회

- 사무실, 화단, 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실태 등

- 명찰패용, 무단결근, 근무시간 무단이석, 대민봉사자세 등

- 조치사항

․행정상 : 21건(주의 15, 시정 6)

․신분상 :  1건(훈계 1)

○ 직원 출근상태 불시 점검 : 5회

○ 동 종합감사 : 11개동(중노송1동외 10개동)

- 감사내용 : 회계, 민원, 사회, 산업 등 동 업무전반

- 조치사항

․행정상 : 60건(주의 17, 시정 43)

․신분상 : 59건(훈계 9, 주의 50)

ꏚ 앞으로 계획

○ 청사 환경정비 실태 점검 : 분기별 1회

- 청사주변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사무실, 화장실 관리 등

○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점검 지속 추진

- 출․퇴근, 중식시간, 근무시간 무단이석, 게임 등

- 인터넷 신문고 불친절 공무원 신상필벌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자치광장이 되도록 하고자 함.

ꏚ 현    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 23개동(시설 16, 미시설 7)

○ 운 영 프 로 그 램 : 104과목 247,560여명 참여

○ 자 치 위 원 회 구 성  : 23개동 489명(남 328, 여 161)

○ 자치센터 운영비 : 786,524천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 주민자치위원 보강(40명) 및 여성위원 확대 위촉(46명)

-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 지급 : 92,000천원(센터별 400천원)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진흥 프로그램 확대 운영

- 44개 프로그램 : 75,000명 참여 추진(골목길청소, 봉사활동 등)

○ 주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전주 알리기 : 18개동 1,200명 참여

○ 주민자치센터 분기별 실태 점검 : 3회(폐강 및 회원보강)

※ 6개동 8개 프로그램(고전무용, 노래교실, 시조교실 등)

○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대비

- 자치센터 자동경보기설치, 출입문 분리 및 샷다공사 : 14개동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7. 29일) : 21개 프로그램

○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 2개팀 참가(최우수, 장려상 수상)

○ 주5일 근무제 대비 자치센터 경보기 설치 및 출입문 분리공사 완료(14동)

ꏚ 앞으로 계획

○ 분기별 점검 및 사회진흥프로그램 확대 운영 유도 추진

○ 1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 : 12월 모든 프로그램 종강(수료증교부)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추진

○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재해․재난을 대비한 조직으로 육성하고

○ 민방위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ꏚ 현    황

○ 민방위대 조직 : 764대 36,986명

- 지역 : 708대 34,925명  - 직장 : 55대 1,998명  - 기술대 : 1대 63명

○ 민방위 시설․장비 : 248개소, 방독면외 27종 18,027점

※ 정부지원시설 19(대피시설 6,  급수시설 6, 경보시설 7)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유사시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 민방공 대피훈련(4월,10월) : 2회(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 비상소집훈련 : 1회 33,486명

(전 민방위대원 응소능력 점검 및 임무 고지)

- 하반기 기본교육 : 14회 8,388명(덕진예술회관)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철저한 이행

- 민방공대피소 및 경보사이렌 점검 : 주6회

- 비상급수시설 : 6개소(4회 수질검사 : 이상없음)

-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개방 활용

․ 비상급수시설 6개소, 인명구조장비 5종 8점

ꏚ 앞으로 계획

○ 시범마을 훈련실시 : 풍수해 및 산불진화훈련(3개동 실시)

○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점검 철저 이행 : 비상급수시설, 경보사이렌 등

공익근무요원의 보람찬 근무여건조성

○ 공익근무요원들의 성실한 임무수행과 기강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밝은사회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리대상 : 295명(복무 중단자 21명 포함)

○ 복무분야 : 일반행정보조외 9개분야 (주․야간 근무)

※ 야간근무 : 공원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쓰레기투기단속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성실한 업무 수행과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

- 수시교육 : 분야별 직무․친절․민원응대 (매일 일과시작 전)

- 정기교육 : 복무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11회 / 과별)

- 특별교육 : 조직적응 및 인성함양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분기3회 901명)

○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전개

- 대상시설 : 관내 사회복지시설(삼천동 성예요양원 외 2개소)

- 운영실적 : 공익근무요원 3개조 편성 운영(3회 240명)

- 체험내용 : 시설장 주변 청소, 간병, 목욕시키기, 농촌일손돕기 등

○ 사기진작방안 마련

-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수시상담, 고충해결 주력)

- 모범적이고 체험활동이 우수한 요원 발굴 표창(6회 66명)

- 공익근무요원 휴게실(흡연실) 설치 : 2평 정도

ꏚ 앞으로 계획

○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지속 실시 : 매월 1회

○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지속 전개

○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지속 발굴 매월 표창 수여

○ 전북개발공사 이전시 분야별 휴게실 설치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만족행정 적극추진

○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고

○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생활민원 만족 서비스행정 추진

ꏚ 시민불편･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구청장 현장행정 시민불편사항 점검

- 매일  주간 - 14:00~16:00, 야간 - 19:00~20:00

- 관내 취약지역 등 순회, 시민불편사항 확인 조치

○ 과･동장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적극추진

- 오전-내근, 오후-현장행정 불편사항 의견수렴 처리

- 의견수렴 처리실적 : 1,072건(2004. 10월까지)

○ 생활민원담당 순회기동반 운영

- 생활민원담당 외 3명 매일 관내 순회 불편사항 사전점검

- 순회기동반 처리실적 : 220건(2004년 10월까지)

ꏅ 야간, 휴일 생활민원 신속처리

○ 야간, 휴일 생활민원 접수시 당직자가 현지 출동하여 신속 조치

○ 즉시 처리 불가한 생활민원은 익일 처리과에 통보 처리

○ 처리실적 : 1,151건(청소342, 교통369, 가로‧보안등245, 기타195)

ꏅ 시민 생활민원 만족도 조사(년2회)

○ 상반기 : 7.15 ～ 7.18 조사완료( 200명 무작위차출 전화 조사)

- 조사결과 : 매우만족 18%, 만족 47%, 보통 18%, 불만족 17%

ꏅ 앞으로 계획

○ 하반기 시민생활민원 만족도 조사 : 12월중 조사 추진

○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생활민원 처리사항 현지 출장 확인 불만사항 보완 처리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민 원, 호 적)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 유기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통보제 시행
◦ 호적전산화에 따른 오류 전산자료 정비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기초생활 보장담당			노인아동담당			여성봉사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관리 •의료급여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 시설관리 •보육시설관리 •보육료지원 •장 묘 문 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모자, 부자세대보호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육성 •민간협력추진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 포함)			•호적신고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동 정리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1	1	7	12	7	1	13
현 원	40	1	7	12	6	2	12
증 감	△1	-	-	-	△1	1	△1

ꏅ 주민등록 및 호적인구               (2004. 10. 31현재)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대수	인 구	호 구	인 구
완 산 구	111,902	346,187	58,141	311,736
전 주 시	204,450	624,799	102,399	550,389
비 율	54.7%	55.4%	56.8%	56.6%

※ 전년말 대비 - 주민등록인구  3,515명 증가

ꏅ 외국인 등록                              (단위: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827	200	79	38	58	5	447

※ 전년도 대비 - 176명 증가

ꏅ 호적 공부                                (단위:권)

계		호 적		제 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959	104	752	35	1,195	64	12	5

ꏅ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단위:건)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93	178	137	21	20	0	15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서비스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 평균 민원처리 : 1,569건(전년동기대비 96건 증가)

- 즉결민원 1,448건/ 유기민원 121건

○ 2004년 민원처리 : 373,237건(전년동기대비 3,123건 감소)

- 즉결민원 344,521건/ 유기민원 28,716건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시민에 다가서는 친절응대 의식전환

- 직원, 공익요원 친절교육 직무연찬 및 사례발표 : 월1회 년11회

- 전 직원, 공익요원 제복 착용 근무 : 52명

○ 민원인 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 민원 후견인 지정제 운영(7과 73명) : 222건 민원후견인 지정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확대(주간 → 주.야간, 공휴일)

․주민등록등본외 15종 6,726건 발급(2대)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 민원실 공간 활용 작품전시회 개최 : 1회(선물포장)

ꏅ 앞으로 계획

○ 직원, 공익요원 친절교육 직무연찬 및 사례발표 : 1회(12월)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 민원행정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  : 년1회(12월) 구․동(700명)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전산과 수기를 병행처리 하던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인력 및

예산절감을 위해 수기 기록업무는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 함

ꏚ 현    황

○ 추진 기간 : 2004. 2. ~ 2005. 5월

○ 자료대사 대상 : 거주자와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및 전산화일 전체

○ 자료 대사량 : 471,689매

- 세대별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118,026매

- 개인별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353,663매

ꏚ 그동안 추진상황

○ 1차 주민등록자료 원장대사 완료

- 기    간 : 2004. 2 ～ 6월

- 대 사 량 : 471,689매(세대별 118,026  개인별 353,663)

- 자료보정 : 13,206건(현본적외 6개 유형)

ꏚ 앞으로 계획

○ 2004. 10. ~ 2005.2. : 주민등록표 2차 자료대사 실시

○ 2005. 1 ～ 3 : 수기폐지관련 S/W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

○ 2005. 5월(예정) :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및 전산처리로 일원화

유기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통보제 시행

유기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신속・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ꏅ  현    황

○ 인․허가, 신고증 교부 건수 : 1,997건(2004. 10월말)

○ 접수(유기민원 창구) ⇒ 해당부서 처리 ⇒ 서면통보

⇒  민원인 유기민원 창구 방문 ⇒ 인․허가증 수령

○ 서면통보시 본인에게 도달하기까지 3～5일 소요(등기우편)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에 따른 인터넷사이트 계정 개설

- 동시에 100건 이상 메시지 전달 가능 (건당 이용료 30원)

○  민원처리(유기민원,호적) 결과 즉시 휴대폰 메시지 통보

- 1,364건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보

※ 시민을 위한 편익증진이 매우 좋아졌다는 반응

ꏅ 앞으로 계획

○ 민원처리 결과 즉시 휴대폰 메시지 통보 ⇒ 호적 민원 확대 시행

호적전산화에 따른 오류 전산자료정비

○ 호적 전산자료의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익증진

○ 완벽한 전산관리와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ꏅ 개    요

○ 실   태 : 2002년 4월 8 호적전산화후 주민등록번호의 착오기재                   및 누락등으로 민원인이 호적서류 제출시 정정후 재

발급함으로서 행정 신뢰도 저하

○ 대   상 :  40,183건(호적인구 309,921명의 12.9%)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정비완료 : 31,818건(79.2%)

※ 미수복지구, 해외거주자 및 사망자등 11,771건 포함

ꏅ 앞으로 계획

○ 미 정 비 : 8,365건(20.8%) 연말까지 정비완료

※ 공익근무요원(2명) 활용

세 무 과  소 관

	세 무 과 소 관
ꏚ 일 반 현 황
ꏚ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립
◦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관리
◦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담당			시 세 담 당			도 세 담 당			재산세 담당				징 수 담 당			체납관리담당
∙세정일반 ∙세무전산관리 ∙과오납환부 ∙징수부정리 ∙가산금조정 ∙수입일계검산 ∙세외수입정리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과표액조사				∙체납액징수 및 관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지서송달 ∙과세물건 실태조사			∙압류및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제한등록 ∙경락대금수령 ∙결손처분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비고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52	48	1	6	10	24	7	4
현 원	51	48	1	6	19	20	2	3
증 감	△1	-	-	-	9	△4	△5	△1

ꏅ  주 요 세 원

○ 토   지   -  137,717필지   67,272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121,637건    14,473천㎡

○ 법  인   -       1,717개소

○ 자동차   -   102,758대 (승용차  77,209대,   승합 및 기타  25,549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4. 11. 4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계	총 계		145,191	140,316	125,047	1,212	14,057	86.2	89.1
	도 세		78,559	69,153	63,803	369	4,981	81.2	92.3
	시 세		66,632	71,163	61,244	843	9,076	91.9	86.1
현년도	계		142,669	128,699	123,038	187	5,474	86.3	95.6
	도세	소 계	77,345	64,752	62,938	5	1,809	81.4	97.2
		취 득 세	21,000	20,625	19,691	4	930	93.8	95.5
		등 록 세	29,900	21,648	21,561		88	72.1	99.6
		면 허 세	494	531	482		49	97.6	90.8
		공동시설세	2,151	2,566	2,354		212	109.4	91.7
		지역개발세	37	28	26		2	70.2	91.8
		지방교육세	23,763	19,354	18,824	1	529	79.2	97.3
	시세	소 계	65,324	63,947	60,100	182	3,665	92.0	94.0
		주 민 세	9,802	12,328	11,421	177	730	116.5	92.7
		재 산 세	5,558	5,922	5,492	1	430	98.8	92.7
		자동차 세	13,213	8,553	7,818	3	731	59.2	91.4
		담배소비세	23,430	22,367	22,367		0	95.5	100
		종합토지세	6,678	7,297	6,147		1,150	92.1	84.2
		도시계획세	5,825	6,691	6,089	1	602	104.5	91.0
		사업소 세	818	790	766	0	23	93.7	97.1
과년도	계		2,522	11,617	2,009	1,025	8,583	79.7	17.3
	도 세		1,214	4,401	865	364	3,172	71.3	19.7
	시 세		1,308	7,216	1,144	661	5,411	87.4	15.8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립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관리로 탈루요인을  예방하고,

혼신의 노력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여 건전 재정기반 확립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지방세 세원관리 자료 조사

- 토지,건축물 변동자료 조사 정리 : 82,033건

(소유권변동, 지목변경, 비과세감면, 과세누락, 구조변경 등)

- 건축물 일제조사 자료정비

∙ 조사  16,569건 →  정비  4,142건

(비과세․ 감면, 신․ 증축, 멸실, 중과대상 건물 등)

- 고질 체납차량 추적정리 (도난, 폐차, 미소유 차량 등)

∙ 정리  1,086대(정상부과 884대, 징수유예 202대)

○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정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 3,802대

- 재산세, 종토세 등 비과세․ 감면대상 정비 : 579건

○  비과세․감면(취․등록세) 불이행자 추징 -  153건 209백만원

- 1가구 2주택자 : 43건  54백만원

- 자경농지 미사용 및 매각 : 32건  72백만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권 이전 : 60건  10백만원

- 의무사용 기간내 매각 및 목적외 사용 : 18건 73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고질 체납차량 일제 정리 (3회이상 체납차량 1,114대)

○ 사례별 세무조사 실시 (가설건축물 현지 합동 조사 - 12월)

○ 비과세․감면사항 이행여부 지속 조사

○ 지방세 세원관리 자료 지속 정비(조사, 수정, 보완 등)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관리

체납실태를 조직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을

지속 확산하여 체납액이 누감되는 건전한 징세환경 구축

ꏚ 현    황( 2004. 11. 4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부과대비)	비 고 (정리율)
계	145,191	140,316	125,047	1,212	14,057	89.1	90.0
현년도	142,669	128,669	123,038	187	5,474	95.6	95.8
과년도	2,522	11,617	2,009	1,025	8,583	17.3	26.1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2회)

- 징수 실적 : 135,289건  66억원

- 번호판 영치 : 4,558대 (924백만원)

- 납부 권유문 및 독촉장 발송(3회 213,204건  21,824백만원)

○ 고질,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추진

- 압  류(22,298건  6,506백만원) → 징수(4,112건 2,202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83건  172백만원) → 징수(25건  47백만원)

○ 행정제재 예고 및 징수

- 체납정보 등록(147명  2,171백만원)

- 채권 압류 예고(1,316건  3,328백만원) → 징수(100건 206백만원)

- 체납차량 인도 명령(548명 336백만원) → 징수(71명 23백만원)

- 공매 예고(137건  729백만원)  → 징수(19건 39백만원)

○ 법원 교부 청구 및 배당금 수령

- 교부청구(494건 2,219백만원) → 배당금수령(103건 59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체납액별 분담 상시 독려

- 체납실태 및 독려사항 지속기록(독려부, 세무전산)

- 구조적 취약세목 집중 독려관리(자동차세, 소득할주민세, 취득세)

- 지속적으로 누수 없는 행정제재 발굴 추진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2회(11～12월, 익년 2월)

- 팀별(개인별) 징수목표 부여 : 총력 징수, 실태 분석 등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400대

- 체납자 일제 독촉장 발송 : 11만명 250천건(2회)

○ 납부 독려 권유문 통지(미납시 체납처분 주지) : 100천건

○ 예고기간 경과 후 미납자 행정제재 실행

- 관허사업제한, 재산 및  봉급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 보험금, 보조금, 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채권 압류

- 체납자동차 인도 명령

○ 공매예고 경과 미납자 ┌ 차  량 : 인터넷 공매

└ 부동산 : 공매의뢰(자산공사)

○ 체납실태 지속점검 징수불능자(무재산,행불 등) : 결손 처분 후 별도관리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과징활동으로 신뢰세정 구현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고객만족 신뢰세정 운영

- 민원안내 도우미 고정배치  : 전 직원 윤번제 교대근무

- 직무향상 연찬 교육        : 6회(과세규정 및 세무전산)

- 친절 및 공직기강 교육     : 10회

- 수시분 고지시 안내문 동봉 :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 신속 정확한 세무민원 처리

- 과오납 환부 : 7,899건    519백만원

- 비과세 감면 : 5,741건  4,989백만원

○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및 납기내 납부 안내

- 자진신고 불이행사항 과세예고    :  3,730건

-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30만원이상 등) : 12,030건

○ 납세자 편익제도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계좌이체 등 납부 : 11,527건  1,064백만원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비과세 감면 : 7,990건

-  자동차세 연납 및 일할계산 신청 접수       : 4,008건

ꏚ 앞으로 계획

○ 추징관련 과세사항 과세예고 확행으로 민원 최소화

○ 납세자 납부 편익제도 지속 홍보(고지서 이면 등 활용)

○ 과세전 관련자료를 정밀 검토하여 민원 요인 사전 방지

○ 사용승인 건축물 취득세 등 신고 납부토록 신속 안내(20%가산세 절감)

○ 인터넷 지방세 적극 활용 홍보로 다양한 지방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