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1월  1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1월 25일)

2. 제안사유

【가족사박물관 건립】

○ 한옥마을이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나 전통관련 유물보존시설이나 연구소 등이 부족하여 쌈지박물관 형태의 공간 구성으로 한국문화의 토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하여

○ 완판본의 서체와 전주한지의 복합문화상품개발(전주한지족보제작, 완판본족보 등)로 성씨의 본고장인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

○ 전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쉬리 등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전주자연생태체험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문화재 및 전통한옥지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함.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신축 및 축구장운영본부 증축】

○ 덕진체련공원내에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실내 배드민턴장 및 축구장 운영본부를 신․증축하여 생활체육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생활체육인구 수요충족 및 지역단위 선수육성과 더불어 특히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중인보건진료소 신축】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중인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약품보관 등에 지장이 있어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여건 및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함.

3. 취득재산

【가족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67-55외 5필지

○ 규    모 : 부지 1,313㎡, 신축건물 1,983㎡

(전시실, 체험교육관, 수장고, 관리공간 등)

○ 사 업 비 : 4,000백만원(부지500, 신축건물3,500)

- 2005 추경예산확보 계획 : 500백만원(시비)

- 2006 본예산확보 계획 : 3,500백만원(국비 1,200  시비 2,3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전주자연생태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외 4필지

○ 규    모 : 부지 8,006㎡  신축건물 1,057㎡  매입건물 222㎡

(자연학습관, 생태계보전 및 체험시설, 주차장 등)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 500백만원(시비)

- 신축건물 예산액 : 2,500백만원(국비 740  도비 868  시비 892)

※ 2004 국비예산 확보 : 240백만원

※ 2004 본예산 확보 : 560백만원(도․시비)

※ 2005 본예산 기확보액 : 800백만원(국 500  시 300)

※ 2005 추경확보 계획: 1,400백만원(도비 588  시비 812)

○ 사업기간 : 2004년 ～ 2006년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2-1(덕진체련공원 내)

○ 규    모 : 건물 4,200㎡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2,500, 도비450, 시비2,050)

- 2005 기확보 예산액 : 1,150백만원(국비300, 도비150, 시비700)

- 2006 국비확보 계획 : 3,850백만원(국비2,200, 도비300, 시비 1,35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덕진체련공원 축구장운영본부 증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2-1(덕진체련공원 내)

○ 규    모 : 기존건물 118.14㎡  증축건물 231.1㎡(2층)

○ 사 업 비 : 26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4년 준공

【중인보건진료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886-8(현 위치)

○ 규    모 : 건물 226㎡(2층)

※ 기존건물 철거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5년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첫째, 가족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예술과 문화, 전통이 살아있는 고도 전주의 이미지를 관광 상품으로 특화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전통 한옥마을 복원 및 보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주한옥마을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383개 성씨중  무려 72개 성씨의 본관이 전주라는 독특한 자산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족보학자 고 송준호 박사의 족보 및 고문서 유품 약 1만 5천권을 기증받아 가족사 박물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서 최근들어 현실 맞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을 들어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주제가 폐지되면 더더욱 조상의 뿌리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우리 전주가 조상의 뿌리를 찾는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건과 맞물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명하고 질 좋은 전주한지를 족보제작에 연계하여 활성화시킴으로서 족보제작의 주 생산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노력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전주자연생태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전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쉬리 등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벽루 인근 지역인 승암마을 부근 8,006㎡부지에 자연학습관(건축면적 1,057㎡), 생태계보전 및 체험시설, 주차장 등의 자연생태체험관을 조성하여 주변 문화재 및 전통한옥지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생태체험관을 조성함으로서 현재 자연생태체험관을 조성하려는 부지가 도시미관상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와 청정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인근의 문화제 및 전통한옥지구와 치명자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서 전통숙박시설인 전주한옥민박촌에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셋째,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신축건은 우리전주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배드민턴의 국민적 영웅인 박봉주, 김동문등의 국제선수를 배출한 배드민턴의 고장으로 배드민턴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서 지역단위 선수를 육성 하고, 특히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련공원내에 전용 배드민턴코트 20면규모의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드민턴장을 건립함으로서 체련공원내의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과 연계된 종합체육시설단지가 조성되어 인근의 동물원, 조경단과 더불어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한 여가선용의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이외의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넷째, 덕진체련공원 축구장운영본부 증축건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의 성공적인 개최 및 4강 신화에 부응 생활체육축구의 인구가 증가하여 축구장의 기능 확충과 전천후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고 축구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건축면적 231㎡(2층)의 규모의 운영본부를 건축한 것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한 인조잔디 축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득해야 함에도 건물을 건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득하는 것은 순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중인보건진료소 신축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1985년에 건축하여 노후화된 현재의 중인보건진료소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건축면적 226㎡(2층) 규모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시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점과 도․농간에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진료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27		제출년월일 : 2005년 1월 17일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조 정 국 장

ꏚ 제안사유

【가족사박물관 건립】

○ 한옥마을이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나 전통관련 유물보존시설이나 연구소       등이 부족하여 쌈지박물관 형태의 공간 구성으로 한국문화의 토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하여

○ 완판본의 서체와 전주한지의 복합문화상품 개발(전주한지족보 제작,       완판본 족보 등)로 성씨의 본고장인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

○ 전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쉬리 등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전주자연생태체험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문화재 및

전통한옥지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함.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신축 및 축구장운영본부 증축】

○ 덕진체련공원내에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실내배드민턴장 및 축구장       운영본부를 신․증축하여 생활체육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생활체육인구 수요 충족 및 지역단위 선수 육성과 더불어 특히,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중인보건진료소 신축】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중인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

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약품보관 등에 지장이 있어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여건 및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함.

ꏚ 취득재산

【가족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67-55외 5필지

○ 규  모 : 부지 1,313㎡    신축건물 1,983㎡

(전시실,체험교육관,수장고,관리공간 등)

○ 사업비 : 4,000백만원(부지:500  신축건물:3,500)

- 2005 추경예산 확보계획 : 500백만원(시비)

- 2006 본예산 확보계획: 3,500백만원(국비 1,200  시비 2,3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전주자연생태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외 4필지

○ 규  모 : 부지 8,006㎡  신축건물 1,057㎡  매입건물 222㎡

(자연학습관,생태계보전 및 체험시설,주차장 등)

○ 사업비 : 3,000백만원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 500백만원(시비)

- 신축건물 예산액 : 2,500백만원(국비 740  도비 868  시비 892)

※2004 국비예산 확보 : 240백만원

※2004 본예산 확보 : 560백만원(도․시비)

※2005 본예산 기확보액 : 800백만원(국 500  시 300)

※2005 추경예산 확보계획 : 1,400백만원(도비 588  시비 812)

○ 사업기간 : 2004년 ～ 2006년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2-1(덕진체련공원 내)

○ 규  모 : 건물 4,200㎡

○ 사업비 : 5,000백만원

(국비 2,500  도비 450  시비 2,050)

- 2005 기확보 예산액 : 1,150백만원

(국비 300  도비 150  시비 700)

- 2006 국비 확보계획 : 3,850백만원

(국비 2,200  도비 300  시비 1,35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덕진체련공원 축구장운영본부 증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2-1(덕진체련공원 내)

○ 규  모 : 기존건물 118.14㎡  증축건물 231.1㎡(2층)

○ 사업비 : 26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4년 준공

【중인보건진료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886-8(현 위치)

○ 규  모 : 건물 226㎡(2층)

※ 기존건물 철거

○ 사업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5년

ꏚ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11 9	9,319 7,423.7	900,000 11,665,000	1	231.1	265,000	11 6	9,319 1,505	900,000 2,900,000	2	5,687.6	8,500,000
	1. 매 입	토 지 건 물	11 4	9,319 222	900,000 100,000				11 4	9,319 222	900,000 1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 지 건 물
	3. 기 타 (신․증축)	토 지 건 물	5	7,201.7	11,565,000	1	231.1	265,000	2	1,283	2,800,000	2	5,687.6	8,500,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4. 매 각	토 지 건 물
	5. 교환으로 처 분	토 지 건 물
	6. 기 타	토 지 건 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11필지	9,319	900,000
1	대	풍남동3가 67-55	215.1	84,128	2005년	가족사박물관부지매입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BYC
2	대	풍남동3가 67-16	73.1	27,690	“	“	“	“
3	대	풍남동3가 67-20	36.4	13,788	“	“	“	“
4	대	풍남동3가 74-15	16.5	6,250	“	“	“	“
5	대	풍남동3가 67-6	135.5	51,326	“	“	“	“
6	대	풍남동3가 74-8	836.4	316,818	“	“	“	“
7	답	교동 951-4	1,706	120,000	“	자연생태체험관부지매입	완산구 전동 223	민윤식
8	답	교동 951-1	3,231	138,000	“	“	“	“
9	임	교동 998-2	432	24,000	“	“	완산구 교동 999-3	유미자
10	임	교동 산10-1	159	18,000	“	“	완산구 전동1가 153-1	신동아
11	답	교동 998-1	2,478	100,000	“	“	완산구 전동 223	민윤식
			이	하	여	백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9건	7,423.7	11,665,000
1	건	풍남동3가 67-55외5	1,487.6	3,500,000	2006년	가족사박물관신축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	“	교동 998-2	46	60,000	2005년	자연생태체험관건물매입	교동 998-1	김창열
3	“	교동 산10-1	98	2,000	“	“	교동 999-1	윤민남
4	“	교동 951-1	8	1,000	“	“	교동 948-10	이문선
5	“	교동 951-2	70	37,000	“	“	교동 948-27	김상일
6	“	교동 951-4외2	1,057	2,500,000	“	자연생태체험관건물신축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7	“	덕진동1가 산2-1	4,200	5,000,000	2006년	전주실내배드민턴장신축	“	“	덕진체련 공원 내
8	“	“	231.1	265,000	2004년	축구장운영실증축	“	“	“
9	“	중인동 886-8	226	300,000	2005년	중인보건진료소신축	“	“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