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월  17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월  17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1. 25)

2. 제안 사유

◦ 전주시문화시설중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2004. 11. 3

◦ 공고 및 접수 : 2004. 11. 25 ～ 12. 17

◦ 민간위탁기관에 따른 사업계획 설명 : 2004. 11. 29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2004. 12. 22 ～ 12. 23(2일간)

5. 위탁대상 현황

ꏅ 전통문화센터

◦ 위    치 : 완산구 교동 7-1번지

◦ 규모(부지/연면적) : 8,354㎡ / 6,854㎡

◦ 예산지원현황(2004년) : 950,백만원

◦ 수탁기관 : 한국문화재 보호재단(대표 이동식)

◦ 위탁기간 : 2005. 3.  1 ～ 2007. 12. 31

◦ 1일평균이용인원 : 794명

ꏅ 공예품전시관

◦ 위    치 : 완산구 교동 65-5번지

◦ 규모(부지/연면적) : 3,158㎡ / 935㎡

◦ 예산지원현황(2004년) : 247백만원

◦ 수탁기관 : 전주대학교(대표 이남식)

◦ 주요시설 : 명품관, 도자관, 한지관, 체험교육관

◦ 위탁기간 : 2005. 2.  8 ～ 2007. 12. 31

◦ 1일평균이용인원 : 682명

ꏅ 한옥생활체험관

◦ 위    치 : 완산구 풍남동 3가 33-4번지

◦ 규모(부지/연면적) : 1,250㎡ / 364.6㎡

◦ 예산지원현황(2004년) : 240백만원

◦ 수탁기관 : 전통문화사랑모임(대표 김명하)

◦ 주요시설 : 사랑채, 안재, 행랑채, 마당

◦ 위탁기간 : 2005. 2. 16 ～ 2007. 12. 31

◦ 1일평균이용인원 : 240명

ꏅ 전통술박물관

◦ 위    치 : 완산구 풍남동 3가 39-3번지

◦ 규모(부지/연면적) : 615㎡ / 238㎡

◦ 예산지원현황(2004년) : 98백만원

◦ 수탁기관 : 전통문화사랑모임(대표 김명하)

◦ 주요시설 : 양화당, 계영원, 마당

◦ 위탁기간 : 2005. 2. 16 ～ 2007. 12. 31

◦ 1일평균이용인원 : 177명

6. 협약서 주요내용

◦ 안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 안제6조(수탁자의 의무)

-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함

◦ 안제7조(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

- 경영권과 인사권을 위임하며, 자율성 보장

◦ 안제8조(회계년도 적용)

- 독립채산제 운영,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 안제11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 운영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또는 교환 금지 및 변경시 사전에 승인

◦ 안제13조(주의의무 및 변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시 변상

◦ 안제14조(재해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 화재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가입

◦ 안제15조(시설물 유지관리)

-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 안제17조(수탁보증금)

-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를 납부

◦ 안제18조(승인사항)

-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

◦ 안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안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등의 처리)

- 계약만료 및 중도해지시 근무종사자도 동시에 해지

◦ 안제23조(운영협의회 구성)

- 8인이내 구성, 임기는 1년

◦ 안제24조(협의회 기능)

- 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등

◦ 안제27조(재위탁의 금지)

-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 금지

◦ 안제29조(지도 감독)

- 매년 1회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를 받아야 함

- 중과실 발견시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안에서 조정 지급

7. 검토의견

◦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2004. 12. 22 ～ 12. 23)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사무의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수탁자 선정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센터는 학교법인 우석학원(대표 서창훈), 한국문화재보호재단(대표 이동식), 전주대학교(대표 이남식), 한국청소년전북연맹(대표 김영구)등 4개 단체가 참가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대표 이동식)으로 선정되었고, 공예품전시관은 전주대학교(대표 이남식), 한지문화진흥원(대표 이상칠), 전주특산품사업협동조합(대표 최동식)등 3개 단체가 참가하여 전주대학교(대표 이남식)로 선정되었으며, 한옥생활체험관․술박물관은 전주기독학원(대표 강택현), (사)한옥마을공동체(대표 강갑석), (사)전통문화연구소(대표 송화섭), (사)전통문화사랑모임(대표 김명하)등 4개 단체가 응모하여 (사)전통문화사랑모임(대표 김명하)으로 선정되었음

◦ 전주시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등 총 5개소로 제218회 임시회에서 5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하였지만 전주역사박물관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김정기) 1개 단체가 응모하였지만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4개 문화시설에 대해서만 금회 협약을 체결하며 전주역사박물관은 당분간 시에서 관리한후 민간위탁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 금번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문제점등을  제기하였지만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본 내용과 협약서 내용등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안 번호	328	제출년월일 : 2005. 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모를 통해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법인․단체가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전통술박물관』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코자 함.

2. 제안사유

○ 낮은 행정비용으로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센터, 공예품        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을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명소로         육성할 위탁관리자를 공모한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와

○ 적절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수탁자 선정 추진상황

○ 문화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및 수탁자 모집공고 : 2004. 11. 25～12.17

-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계획 설명 : 2004. 11. 29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04. 12. 22～12. 23

○ 선정결과

문화시설	대 표 자	수탁․법인단체	비 고
전통문화센터	이 동 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공예품전시관	이 남 식	전주대학교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김 명 하	전통문화사랑모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 문화재보호법 77호, 1980.4 설립, 문화재청 등록

- 문화재와 관련한 학술조사연구

- 문화재기술인력양성 보수․수리․감리․수급관리

- 전통문화해외보급 국제교류,  전통 및 향토문화행사

- 전통혼례 및 궁중의례 행사

- 인적구성 : 235명(상임 2, 비상임 9, 직원 224, )

- 자산현황 : 7,349백만원(고정자산 1,195백만원,  유동자산 6,154백만원)

<전주대학교 >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 전주대학교,전주공업대학교,전주영생고등학교,온고을여자고등학교 경영

- 인적구성 : 858명(전임 255, 비전임 238, 조교 177, 직원 188, )

- 자산현황 : 128,593백만원(고정자산 126,596백만원,  유동자산 1,997백만원)

<전통문화사랑모임>

- 전라북도 71호, 2004.12.10 설립, 전라북도 등록

- 전통문화 전승 및 보급․ 발굴 및 상품개발

- 문화정책연구 개발․ 인재양성․ 문화의 대중화 교육사업

- 인적구성 : 31명(상임 8, 비상임 19, 직원 4, )

- 자산현황 : 35백만원(고정자산 5백만원,  유동자산 30백만원)

5. 금후 추진계획

○ 수탁관리 협약내용 동의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붙 임 : 협약서 1부

전통문화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합의하고,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통문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갑”이 문화예술활동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고자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재산) ① 위탁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교동 7-1번지

2. 부  지 : 8,354㎡

3. 연면적 : 6,854㎡

② 위탁재산은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의 재산도 포함한다.

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①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재산의 유지․관리

2. 국내․외 문화시설과의 교류사업

3.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 위상 제고사업

4. 세계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판소리의 계승 육성사업

5.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6. 문화관광․전통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7. 관광객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 개발 및 공연사업

8. 전통문화 계승․보존․보급을 위한 각 시설 운영사업

가. 판소리전용극장 - 판소리 등 전통문화예술의 상설공연

나. 전통음식관     - 비빔밥 등 전주의 전통음식 제공

다. 전통찻집       - 전통차(茶)의 시연 및 판매

라. 토산품판매장   - 전주 토산품 및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

마. 전통혼례식장   - 전통혼례식 및 야외 놀이마당 운영

9. 기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갑”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위탁시설을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협의․        결정한다.

제4조(위탁기간) 전통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은 2005. 3. 1.～2007.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기계설비 등 필요한 전문 인력을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로 확보하여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객들의 편        의 제공을 통해 전통문화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공모시 “갑”에게 제출한 사         업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을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설별 운영          특성에 맞게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수 있다.)

④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7조(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 “갑”은 전통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경영권과 인사권을 “을”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한다. 또한, 전통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의 연계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지원한다.

제8조(회계년도 적용)

① 전통문화센터의 회계는 전통문화센터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에 의해 독립채        산제로 운영하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을”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        사를 받아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업 무 관 리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갑”은 “을”에게 전통문화센터의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확장공사 및 장비를 추가 구입할 때에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의 설계․시설공사․비품구입 등의 업무대행

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재산의 사용) “갑”은 전통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의 시설물과 비품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무상으로 수탁 사용한다.

제11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전통문화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또는 교환할수 없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보존 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동 재산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일체의 부과금을 부담한다.

③ “을”은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을”이 전통문화센터의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 위탁기간 만료후 “을”의 시설물 또는 사용재산 철거시 재산의 처분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을”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17조 수탁보증금           에서 사용재산 철거비용으로 대집행한다.

제12조(재산의 취득처분)

① “을”이 전통문화센터 운영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폐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전주시물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처분 대금은 “갑”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의무 및 변상)

① 수탁 받은 재산을 “을”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에 의한다.

③ 다만, 제2항의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내우외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에 훼손․멸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해 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②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보상한도액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③ 시공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④ 시설을 인계․인수 한 뒤 분실․파손된 집기와 비품 등은 “을”이 보상한다.

⑤ “을”은 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정            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⑥ 협약기간 중 노후로 인한 장비시설의 보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한다.

⑦ “을”은 소방법에 의한 법정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재원 등)

① 전통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자부담(협찬금 포함),          보조금으로 하며, “갑”은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보조금 지급은 분기단위로 하되, “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신청에 의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으며, “갑”이 매분기 시작 전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을”은 전통문화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투자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수탁보증금)

①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         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수탁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한 이자는 “을”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 이행증권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1항의 수탁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8조(승인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 작성 사항

4. 전통문화센터 휴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 사항

제19조(재산의 인계인수) 전통문화센터 위․수탁 운영을 위한 재산의 인계․인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제3장  해   지

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2.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4.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5. “을”이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갑”이 협약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최소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60일 전까지 “갑”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재산의 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전          통문화센터 관련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 등의 처리)

①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② “을”은 제20조 규정에 의해 협약해지 되었을 경우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제4장 운 영 협 의 회

제23조(전통문화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① “갑”과 “을”은 전통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통          문화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통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다음 각호와        같이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을”이 위촉한다.

1. “갑”이 추천하는 위원 4인

2. “을”이 추천하는 위원 4인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기구 개폐에 관한 사항

3.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친절도, 서비스사업 등)

4. 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회의) 협의회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전통문화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갑”과 “을”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로 존중한다.

제5장 부 대 사 항

제26조(계약이행 및 어구의 해석)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범례에 따른다.

제27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

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28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          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연 1회 전통문화센터의 위탁운영평가를         하게 한다.

② “을”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본          시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진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①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즉시 사고경위를 “갑”          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갑”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계 자료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자료제출일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관          련서류 제출을 “을”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갑”은           사전공지 없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분기별로 운영사업계획서를 분기개시 10일 전까지, 차기연도 사업계          획서는 매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기타사항)

① 수탁자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내          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전주시의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을”은 전통문화센터 종사원들을 임명한 후 “갑”에게 관장(센터장)과 주요 종        사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 받아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시설의 이용객들에게 사용료, 관람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전주시문        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과정․기준․구비서류․서식          과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개관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계약서 보관)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2 월    일

“갑”(위탁자)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번지

전주시장  김  완  주 (인)

“을”(수탁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이  동  식 (인)

공예품전시관 위탁운영 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주대학교 총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공예품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합의하고,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공예품전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갑”이 문화예술활동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고자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재산)

① 위탁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5번지 외

2. 부  지 : 3,158㎡

3. 연면적 : 935㎡

② 위탁재산은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의 재산도 포함한다.

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①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재산의 유지․관리

2. 국내․외 문화시설과의 교류사업

3.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 위상 제고사업

4.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5. 문화관광․전통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6. 관광객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공연사업

7. 전통문화 계승․보존․보급을 위한 각 시설 운영사업

가.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1)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 업체디자인 지원,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홍

보지원 등 지역문화상품 제작업체 지원업무

2)문화행사 기획 추진

나. 전통공예전시관

1)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한지공예 등 전통공예의 역사 전시 및 관리

2)전통을 계승하고 현재․ 미래의 공예문화 전시

3)전통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전통상사

1)전통에 기초한 문화 상품 판매(공예품, 골동품, 필방 등)

8. 기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갑”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위탁시설을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협의․        결정한다.

제4조(위탁기간) 공예품전시관의 위탁기간은 2005. 2. 8.～2007. 12. 31. 까지로 한다.

제5조(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기계설비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로 확보하여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문화상품업체 지원 및 마케팅 부분의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공예품전시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객들의 편

의 제공을 통해 공예품전시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공모시 “갑”에게 제출한 사        업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을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설별          운영특성에 맞게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7조(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 “갑”은 공예품전시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경영권과 인사권을 “을”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한다. 또한, 공예품전시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의 연계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지원한다.

제8조(회계년도 적용)

① 공예품전시관의 회계는 공예품전시관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에 의해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을”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아 “갑”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업 무 관 리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갑”은 “을”에게 공예품전시관의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확장공사 및 장비를 추가 구입할 때에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의 설계․시설공사․비품구입 등의 업무대행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재산의 사용) “갑”은 공예품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의 시설물과 비품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무상으로 수탁 사용한다.

제11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공예품전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보존 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중 동 재산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일체의 부과금을 부담한다.

③ “을”은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을”이 공예품전시관의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의 시설물 또는 사용재산 철거시 재산의 처분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을”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17조 수탁보증금            에서 사용재산 철거비용으로 대집행한다.

제12조(재산의 취득처분)

① “을”이 공예품전시관 운영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폐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처분 대금은 “갑”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의무 및 변상)

① 수탁 받은 재산을 “을”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에 의한다.

③ 다만, 제2항의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내우외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갑”의 재산에 훼손․멸실이있을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해 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②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보상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③ 시공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④ 시설을 인계․인수 한 뒤 분실․파손된 집기와 비품 등은 “을”이 보상한다.

⑤ “을”은 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정            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⑥ 협약기간 중 노후로 인한 장비시설의 보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한다.

⑦ “을”은 소방법에 의한 법정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재원 등)

① 공예품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자부담(협찬금 포함),          보조금으로 하며, “갑”은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보조금 지급은 분기단위로 하되, “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신청         에 의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으며, “갑”이 매분기 시작 전까지 “을”에게 지급 한다.

③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을”은 공예품전시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하여는 공예품전시관에         대한 투자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수탁보증금)

①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         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수탁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한 이자는 “을”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 이행증권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항        의 수탁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8조(승인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 작성 사항

4. 공예품전시관 휴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 사항

제19조(재산의 인계인수) 공예품전시관 위․수탁 운영을 위한 재산의 인계․인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제3장  해   지

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2.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4.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5. “을”이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갑”이 협약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최소         예정일 60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60일 전까지 “갑”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재산의 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공          예품전시관 관련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 등의 처리)

① 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②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0조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제4장 운 영 협 의 회

제23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갑”과 “을”은 공예품전시관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예           품전시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예품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다음 각호와        같이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을”이 위촉한다.

1. “갑”이 추천하는 위원 4인

2. “을”이 추천하는 위원 4인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기구 개폐에 관한 사항

3.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친절도, 서비스사업 등)

4. 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회의) 협의회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공예품전시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갑”과 “을”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로 존중한다.

제5장 부 대 사 항

제26조(계약이행 및 어구의 해석)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범례에 따른다.

제27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

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28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예품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          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연 1회 공예품전시관의 위탁운영평가를         하게 한다.

② “을”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본          시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진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①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즉시 사고경위를 “갑”          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갑”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계 자료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자료제출일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관          련서류 제출을 “을”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갑”은           사전공지 없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분기별로 운영사업계획서를 분기개시 10일 전까지, 차기연도 사업계          획서는 매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기타사항)

① 수탁자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내          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전주시의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을”은 공예품전시관 종사원들을 임명한 후 “갑”에게 관장과 주요 종사자를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 받아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시설의 이용객들에게 사용료, 관람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전주시문        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과정․기준․구비서류․서식          과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개관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계약서 보관)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2 월    일

“갑”(위탁자)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번지

전주시장  김  완  주 (인)

“을”(수탁자)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00번지

전주대학교 총장 이 남 식 (인)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위탁운영 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전통문화사랑모임 이사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합의하고,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갑”이 문화예술활동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고자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재산) ① 위탁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생활체험관

가)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4번지외

나)부  지 : 1,249㎡

다)연면적 : 441㎡

2. 전통술박물관

가)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9-3번지

나)부  지 : 614㎡

다)연면적 : 274㎡

② 위탁재산은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의 재산도 포함한다.

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①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재산의 유지․관리

가. 각종 시설관리‧운영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전주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 및 문화향상과 문화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내․외 문화시설과의 교류사업

3.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 위상 제고사업

4.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및 편의제공

5. 문화관광․전통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6. 관광객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 개발 및 공연사업

7. 전통문화 계승․보존․보급을 위한 각 시설 운영사업

가. 한옥생활체험관

○한옥숙박 및 전통생활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및 학생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체험 가능한 전통생활 양식 발굴 및 재현

○주‧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양반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전통예법 교육, 전통 떡, 한과, 음료, 한문, 서예 등 프로그램 운영

나. 전통술박물관

○청소년, 관광객 대상 향음주례 재현 및 전통 주제조 시연

○주조 관련 사료 전시로 현장학습 및 체험사무

○전국 각지의 전통주류  수집 전시

○전주 지역의 대표적 전통주의 생산과정 재현 전시

8. 기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을”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제반업무를 능력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갑”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위탁시설을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협의․         결정한다.

제4조(위탁기간)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위탁기간은 2005. 2. 16.～2007.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기계설비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로 확보하여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        고,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통해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공모시 “갑”에게 제출한 사         업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을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설별          운영특성에 맞게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7조(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 “갑”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경영권과 인사권을 “을”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의 연계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지원한다.

제8조(회계년도 적용)

①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회계는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운영        규정 및 회계규정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에 따른다.

② “을”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        사를 받아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업 무 관 리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갑”은 “을”에게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확장공사 및 장비를 추가 구입할 때에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의 설계․시설공사․비품구입 등의 업무대행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재산의 사용) “갑”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의 시설물과 비품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무상으로 수탁 사용한다.

제11조(재산의 관리 및 귀속)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운영 이외

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받은 재산을 성실하           게 관리․보존 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중 동 재산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          금, 부담금 등 일체의 부과금을 부담한다.

③ “을”은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을”이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의 시설물 또는 사용재산 철거시 재산의 처분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을”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17조 수탁보증금            에서 사용재산 철거비용으로 대집행한다.

제12조(재산의 취득처분)

① “을”이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운영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폐기하고         자 할 때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전주시물품관리조례 등 관        련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처분 대금은 “갑”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의무 및 변상)

① 수탁 받은 재산을 “을”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에 의한다.

③ 다만 제2항의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내우외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에 훼손․멸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해 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입)

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배상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②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보상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③ 시공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④ 시설을 인계․인수 한 뒤 분실․파손된 집기와 비품 등은 “을”이 보상한다.

⑤ “을”은 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정            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⑥ 협약기간 중 노후로 인한 장비시설의 보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한다.

⑦ “을”은 소방법에 의한 법정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제16조(운영재원 등)

①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자부담

(협찬금 포함), 보조금으로 하며, “갑”은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

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보조금 지급은 분기단위로 하되, “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신청에 의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으며, “갑”이 매분기 시작 전까지 “을”에게 지급         한다.

③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을”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운영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하여는 한옥

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에 대한 투자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수탁보증금)

①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         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수탁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한 이자는 “을”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 이행증권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1항의 수탁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8조(승인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 작성 사항

4.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휴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 사항

제19조(재산의 인계인수)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위․수탁 운영을 위한 재산의 인계․인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제3장  해   지

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2.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4.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5. “을”이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갑”이 협약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최소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60일 전까지 “갑”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재산의 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전 관련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 등의 처리)

①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        지된다.

② “을”은 제20조 규정에 의해 협약해지 되었을 경우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제4장 운 영 협 의 회

제23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갑”과 “을”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다음 각호와 같이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을”이 위촉한다.

1. “갑”이 추천하는 위원 4인

2. “을”이 추천하는 위원 4인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기구 개폐에 관한 사항

3.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친절도, 서비스사업 등)

4. 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회의)

① 협의회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운영전반에

관한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갑”과 “을”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로 존중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

다.

제5장 부 대 사 항

제26조(계약이행 및 어구의 해석)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범례에 따른다.

제27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

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28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          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연 1회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의

위탁운영평가를 하게 한다.

② “을”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본          시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진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①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즉시 사고경위를 “갑”          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갑”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계 자료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자료제출일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관         련서류 제출을 “을”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갑”은           사전공지 없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분기별로 운영사업계획서를 분기개시 10일 전까지, 차기연도 사업계          획서는 매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무․회계에 관하여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기타사항)

① 수탁자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내          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전주시의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을”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종사원들을 임명한 후 “갑”에게 관장과 주요 종사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 받아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시설의 이용객들에게 사용료, 관람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전주시문        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과정․기준․구비서류․서식          과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개관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계약서 보관)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2 월    일

“갑”(위탁자)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번지

전주시장  김  완  주 (인)

“을”(수탁자)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1-1번지

사단법인 전통문화사랑모임 이사장 김 명 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