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5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ꏅ 구정 일반현황	---	1
ꏅ 구 정 방 향	---	4
ꏅ 복지시민과 소관	---	5
ꏅ 도시건축과 소관	---	14
ꏅ 도로교통과 소관	---	35

一  般  現  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1㎢(시의 46.1%)

○ 주거 12.7%  ○ 농지 24.0%  ○ 임야 48.1%  ○ 기타 15.2%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  112,258세대 345,623명(시의 55.5%)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2,441동(보급 92.0%) ○ 상수도 98천전(보급 96.9%)

(시193,581동)                       (시 185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688.0㎞(보급 95.07%)

(시 424.4㎞)                       (시 1,251㎞)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421가구  13,106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637가구  15,002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45세대 1,216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182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8,189명

-  노인  25,671명,  아동  92,001명,  여성  110,517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8개소  10,266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5개소   9,228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45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ꠏ 103,235대(시 195,508대의 52.8%,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5,264개소 64,760대(확보율 60.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 예산 : 96,671백만원
○ 일반행정비 21,889(22.7%) ○ 사회개발비 56,857(58.8%) ○ 경제개발비 4,832( 4.9%) ○ 동 일반행정비 12,523(13.0%) ○ 기타․민방위 570( 0.6%)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7개과 42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498	407	78	0	1	12
	현원	493	400	79	1	1	12
	증감	△5	△7	1	1	-	-
區	정원	287	196	78	0	1	12
	현원	284	191	79	1	1	12
	증감	△3	△5	1	1	-	-
洞	정원	211	211	-	-	-	-
	현원	209	209	-	-	-	-
	증감	△2	△2	-	-	-	-

※ 청경 15명, 미화원 155명, 일용직(280일이상) 80명, 공익요원 304명

2005年度 區政運營方向

	구정목표
○ 민선3기 3차년도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주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 시민들에게 시‧구정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로 각 계층의 참여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사업 마무리 - 민선3기「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틀 마련 ○ 시정홍보 강화로 시정참여유도 - 전주발전의 원동력은 시민의 시정참여에 있으므로 전주발전을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 및 시책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적극 유도 ○ 시민을 위한 시정개혁 지속추진 - 시민과의 대화, 시민불편 적극해소, 성숙한 시민의식 개혁,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공동체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시정개혁 추진 - 주요시정 및 구정홍보를 통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작은 것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수행 ○ 더불어 잘 사는 녹색 복지사회 건설 -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행사 추진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실현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ꊱ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ꊲ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ꊳ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ꊴ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계획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기초생활 보장담당			노인아동담당			여성봉사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관리 •의료급여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 시설관리 •보육시설관리 •보육료지원 •장 묘 문 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모자, 부자세대보호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육성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 포함)			•호적신고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동 정리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1	1	7	12	7	1	13
현 원	40	1	7	12	6	2	12
증 감	△1	-	-	-	△1	1	△1

ꏅ 토지 현황(필지수)                     (단위 : 필지)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 산 구	88,572	10,316	11,208	38,897	5,924	14,258	7,969

ꏅ 토지현황(면적)                          (단위 : ㎢)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 산 구	95.02	6.73	15.37	12.26	45.56	5.73	9.37

ꏅ 공부현황                             (단위 : 필, 장)

구 분	계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완 산 구	172,717	90,074	6,331	73,794	786	386	87	1,259

주 요 업 무  계 획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

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64,148필지 (지적공부등록필수 : 88,572필지의72.4%)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64,148	9,302	9,839	5,590	37,535	1,882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 추진계획

○ 정기분 조사(1.1 기준) 및 산정 ---- 2005. 1. 2 ～ 5. 31

- 조사반 편성 운영 : 2개반 8명(조사․산정반 4, 검증반 4)

- 반 편 성 : 조사․산정반 → 직 원,  검증반 → 감정평가사

○ 수시분 조사(7.1 기준) 및 산정 ---- 2005. 7. 1 ～ 12. 30

- 대 상 : 상반기(1.1～ 6. 30)동안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

□ 문제점 및 대책

○ 종합토지세율 상향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지가 상승지역의

이의신청 증가 예상

⇒ 담당 감정평가사와 긴밀한 협의로 원만한 지가산정이 될 수 있         도록 표준지 조정시 적절하게 반영

⇒ 지역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한 의견 적극수렴

⇒ 과년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확한 조사 추진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

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관 리 현 황 ------------------- 총  420 개소

○ 법인 : 24     중개사 : 335     중개인 : 61

□ 역점 추진사업

○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정리완료

○ 년1회 이상 지속적인 업무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관리

○ 중개사고 대비 업무보증 재설정의 홍보 및 사전 안내 적극추진

□ 문 제 점

○ 신시가지개발 및 아파트신축등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행위자 예상

○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는 이사철을 이용한 불법 부당행위 예상

□ 대 책

○ 시민의 불이익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부당행위 지속적인 단속추진

○ 개정된 중개업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 지속 홍보

○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매스컴을 활용 홍보하여 시

민의 부동산중개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추진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공공용지, 도로개설 토지의 지목변경

□ 역점추진사업

ꊱ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추진기간 :  2005. 1월 ～  12월 (연중추진)

○ 대    상 :  등기전산과 지적전산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 토지이동 완료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 추진(주2회)

○ 등기촉탁 기각분 : 원인규명 후 재촉탁 의뢰(100% 촉탁)

○ 등기촉탁 완료 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개별송부

ꊲ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 대상토지 : 신설도로 부지, 국․공유지 용도폐지된 토지등

○ 시행기간 : 2005. 2. ~ 2005. 12. 31

○ 현실과 공부가 다른 국․공유지 토지를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정리(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및 토지소유자(관리청)에게 통보

ꊳ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 대상필지 : 204필지

○ 공유토지 소지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집합건축물의소유및관         리에관한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기대효과

○ 1건당 등기비용 5만원 상당액 민원인 부담 해소

○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시민의 토지 소유권행사에 편의 제공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계획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영구 보존문서를 전산

매체로 구축함으로써 정리자료의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전산화 구축

○ 도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도비30%)

○ 사업기간 : 2004 ～ 2008 (5년간)

○ 사 업 량 : 824권 270,300장 (2003. 8월까지 생산된 자료)

□ 그동안 추진실적

○ 도급액 : 20백만원

○ 업무량 : 61,179장

□ 금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5. 4 ～ 8 (5개월)

○ 예 산 액 : 20백만원

○ 업 무 량 : 54,081장

○ 추진요령

-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제작

- 제작부수 : 2부작성 (보존용, 열람용 광디스크)

□ 기대효과

○ 지적민원 해소 및 소송 자료로 활용

○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ꊱ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ꊲ		하수관거 정비사업
ꊳ		하수도 유지관리
ꊴ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계획
ꊵ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ꊶ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ꊷ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ꊸ		농촌마을 숙원사업 추진계획
ꊹ		하천 유지관리
		자연재해 종합대책
		재난관리 종합대책
		불법행위 지도단속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시건축과
하수도관리				건축민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재난하천				농촌지역개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하수도 유지 관리 및 공사 ∙배수설비 설치신고 ∙지하수 이용 신고 ∙보안등 및 가로등시설 유지관리				∙일반건축물 인‧허가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유지 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동주택 관리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선정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주택개량 융자금지원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재해 상황 종합 관리 ∙하천 유지관리 ∙하천점․사용 허가 ∙골재채취허가				∙무허가건축물 단속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협의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7	1	6	8	13	1	5	3
현 원	36	1	6	10	10	2	5	2
증 감	△1			2	△3	1		△1

ꏅ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 하 천	비 고
개 소	19	2	15	2
연장(km)	62.07	20.2	39.13	2.74
개수율(%)	85.06	89.7	82.90	81.70

ꏅ 하 수 도

구 분	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설치현황	2,502	1,251	688	563
보급률(%)	93.8	94.16	95.07	92.06

ꏅ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청사	대형광고물	대형건축물	기타
453	15	15	0	0	438	254	108	18	15	10	33

ꏅ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 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 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 대	〃
코아드릴	6″	1 대	〃
발 전 기	5,500W	1 대	〃
양 수 기	5.0 마력	12대	〃	재해대책 및 하수도유지관리용

ꏅ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1대	〃	〃
더 블 캪	1.0톤	1대	구청주차장	재난하천 관리용

ꏅ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2,552	1,997	545	10	04.12말 현황

ꏅ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계	14종	10,858점
포 대 류	4종(10～80Kg)	10,210개	청사지하창고
말 목	2종(Φ15․Φ150)	430개	〃
비닐멍석	3 종	42매	〃
P.P로프	2종(Φ6․Φ12)	43개	〃
묶 음 줄	1종	107타래	〃
비 닐	2종	26통	〃

ꏅ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1,850등	5,228(44개노선)	6,622(23개동)	04.12말 현황

ꏅ 주택보급율

구 분	주 택 수					세대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완산구	102,441	31,027	67,817	1,596	2,001	112,258	91.25

ꏅ 공동주택

구분	계			아 파 트			연 립			다 세 대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계	458	1,226	71,414	197	825	67,817	36	101	1,596	225	300	2,001
2004년 준공분	17	25	685	1	7	541	0	0	0	16	18	144
2004 이전	441	1,201	70,729	196	818	67,276	36	101	1,596	209	282	1,857

※ 공동주택 주거비율 : 69.98%

※ 의무적 관리대상   : 91개단지  44,911세대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계		옥 내		옥 외		복 합		기 계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4,902	52,625	257	2,186	4,312	37,690	249	11,526	84	1,223

주 요 업 무  계 획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 현    황

○ 관리등수 ------------------   11,850등

- 가로등 : 30개 노선 -----   5,228등(총연장:104km)

- 보안등 : 23개동 --------     6,622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사업비 : 231백만원(시설비 185, 재료비 46)

□ 추진계획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200등 100백만원

- 대 상 : 23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1,800등 26백만원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1,700등 105백만원

- 위탁보수기간 : 년 중

- 보 수 비 : 105백만원(인건비 85,  재료비 20)

□ 기대효과

○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보건위생 향상

◦ 배수불량, 노후하수관 개량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하수관거

(단위 : ㎞)

계획연장	기 시 설	미 시 설	시 설 율	비 고
918.8	688	230.8	74.8%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배수불량 하수도정비 및 오수관로 신설

○ 위    치 : 풍남동 토담길외 15개소

○ 공사개요 : 노후하수도 개량 L=6.4㎞, D=300～1000㎜

○ 사 업 비 : 1,364백만원(2005년 하수관거정비 763, 사고이월 601)

※ 2004년 사고이월사업 : 남부시장 하수관 정비 및 통로포장공사

□ 추진계획

○ 조사측량 및 설계  --------------------  2005. 1 ～ 3

○ 공 사 시 행       -------------------  2005. 3 ～11월

- 남부시장 하수관정비(이월사업)  -------  2005. 3. ~ 6

- 침수우려 지역   ----------------------  우기전 완료

□ 기대효과

○ 배수불량, 노후하수도 개량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오수관로 신설로 깨끗한 수질보전 및 시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ꏅ 2005년도 하수관거 개량사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계	15 건	763
풍남동 토담길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350㎜ L=320m	50	2005. 3 ～ 5	노후하수도
풍남동 동부시장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D=400㎜ L=200m	30	2005. 3 ～ 5	〃
태평동 청수탕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D=400㎜ L=200m	35	2005. 3 ～ 5	〃
서완산동 용머리길 하수도 정비공사	D=500㎜ L=1100m	220	2005. 3 ～ 6	〃
서완산동 바울교회부근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600-1000㎜ L=130m	60	2005. 3 ～ 5	사유지 통과 관로 이설
동완산동 완산초교 부근 하수도 개량공사	D=600㎜ L=100m	30	2005. 3 ～ 5	단면부족
동서학동 교대담길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400㎜ L=150m	30	2005. 3 ～ 5	노후하수도
서서학동 성결2길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400㎜ L=140m	30	2005. 3 ～ 5	〃
서서학동 학봉안1길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350-400㎜ L=200m	40	2005. 3 ～ 5	〃
중화산동 선너머9길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400㎜ L=120m	28	2005. 3 ～ 5	〃
중화산동 화산초교 부근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350-400㎜ L=630m	100	2005. 3 ～ 6	노후 하수도 학교 통학로
서신동 3통 하수도 정비공사	D=400㎜ L=80m	20	2005. 3 ～ 5	노후하수도
삼천3동 용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D=70㎜ L=150m	35	2005. 3 ～ 5	〃
삼천3동 용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D=400㎜ L=100m	25	2005. 3 ～ 5	〃
효자3동 신일강변A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D=600㎜ L=100m	30	2005. 3 ～ 5	단면부족
2004년 사고이월 사업	1건	601
남부시장 하수관정비 및 통로포장공사	D=300~450mm L=2,767mm	601	2005.3~6	남부시장 현대화

하수도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소음. 악취등 시민불편 해소

◦ 노후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하수관거 : L=688km

○ 맨 홀 등 : 21,302개소 (맨홀 10,099 우수받이 11,203)

○ 관리인원 : 8명 (준설원 7, 운전원 1)

○ 2005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437백만원

- 하수도 기계준설           :  1식      162백만원

-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  150개소   75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  1식      200백만원

□ 추진계획

○ 우수받이 설치 및 맨홀보수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설계  -------------  ’05. 1 ～ 3

- 공사시행 (우기전 완료)  --------------  ’05. 3 ～ 5

○ 하수관로 기계준설

- 정기준설 : ’05. 3 ～ 5 (우기전 완료)

- 수시준설 : 120번 생활민원 및 기타 준설대상지 수시 실시

○ 하수도 긴급보수 : 민원발생 및 긴급보수대상지역 발생시 수시로 시행

□ 기대효과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해소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계획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붕개량․벽체 보수 등

수요자중심의 사업시행으로 저소득 영세민 주거환경 편의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1.  ～ 12.

○ 사 업 량 : 서민불량주택 100동

○ 투입인원 : 1일 10명이내

○ 사 업 비 : 금208,백만원(재료비 108, 인건비 100)

□ 추진계획

○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수공사 시행

○ 사업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소득세대 우선 선정

- 동장 추천 및 현지확인 확행

【대상자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2. 재해위험 우려가 있어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

3. 일반저소득자(자산3,100만원이하, 1인기준 월33만원이하 소득인자)

※ 동장추천 대상자중 동별 안배로 균등한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선정

□ 기대효과

○ 도시영세민의 노후불량주택 보수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영세민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집고쳐주기 및 한차원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영세민 편의도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사업개요

○ 현  황 : 4,902개소  52,625대

○ 자주식주차장  ------- 4,818개소  51,402대

- 옥 외       -------  4,312개소   37,690대

- 옥 내      -------    257개소    2,186대

- 복 합      -------    249개소  11,526대

○ 기계식주차장  -------      84개소   1,223대

□ 추진계획

○ 정기점검 : 상․하반기 각1회 실시

○ 수시점검 : 필요시

○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점검 확행으로 주차장활용 극대화

○ 무단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생활 질적 향상 도모

◦ 주거환경보전 및 주민 상호간 분쟁예방과 조정

ꏅ 현    황

○ 공동주택 관리대상 : 233단지  69,413세대

- 의무적  관리대상 :  92단지  44,911세대

- 비의무적 관리대상 : 141단지  24,502세대

- 분양(193단지 54,161세대), 임대(40단지 15,252세대)

ꏅ 추진계획

○ 재해 사전예방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우기, 동절기)

○ 16층 이상 공동주택 구조 정밀안전점검 실시(3년 주기)

○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 실시

- 입주전 안내문 발송, 플래카드 게첨 등

○ 공동주택관리 분쟁 민원 적극 중재

ꏅ 기대효과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예방

○ 불법행위 근절로 법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자의 신분상, 재산상

손실예방

○ 공동주택관리 분쟁 해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노후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ꏚ 사업개요

○ 소로개설(10개노선 B=4～12m, L=1,262m), 주민휴게소 1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 경로당 1개소, 이주유도지역 정비 3개소(5,562㎡),

상수도시설 확충(배수지 1식, 가압시설 보수, 급․배수관 교체)

○ 사업기간 : 2004. 9. 1 ∼ 2005. 12. 31

○ 사 업 비 : 3,922백만원(국비 1,961. 교부금 392. 시비 1,569)

ꏚ 추진상황

○ 지구지정                  ――――――――――― ’02. 12. 26

○ 개선계획고시              ――――――――――― ’03.  5.  7

○ 도로 분할측량 및 지적정리 ――――――――――― ’03.  8.∼9.

○ 편입 지장물 조사         ―――――――――― ’03. 10. ∼ 11.

○ 감정평가                 ―――――――――― ’03. 11. ∼ 12.

○ 보상협의 통보 및 실시설계 용역 ――――――― ’03. 12.∼’04. 4.

○ 공사설계 사전심사(시) 및 발주  ―――――――― ’04. 5.∼ 8.

○ 공사착공(1차분, 지장물철거) ―――――――――― ’04. 9.  1

○ 개선계획 변경고시(이주유도지역 추가 3,588㎡ ) ―― ’04. 12. 6

ꏚ 추진계획

○ 보상협의 완료 : 총 204건(토지 117, 지장물 87) ―― ’05. 3. 30

○ 1차분 사업 마무리  ―――――――――――――――  ’05. 5. 31

- 소로개설 : 3개노선 B = 4～8m, L = 495.5m

- 편익시설 : 주민휴게소 1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 경로당 부지조성

- 이주유도지역 정비 : 2개소(1,974㎡),

- 상수도시설 확충 : 배수지, 가압장 등

○ 전체사업 마무리 ―――――――――――――――― ’05. 12. 31

- 소로개설 : 7개노선 B = 4～12m, L = 766.5m

- 이주유도지역 정비 : 1개소(3,588㎡)

- 경로당 신축 1동

농촌마을 숙원사업 추진계획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등의 주민

숙원 사업시행으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4개동 81개 마을(동서학동,평화2동,삼천3동,

효자4동)

○ 사업내용 : 하수시설정비, 안길확포장, 편익시설 개․보수등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발굴 추진

○ 사 업 비 : 시 전체 3,000백만원 확보(재배정 금액내 추진)

○ 사업기간 : 2005. 1 ～ 2005. 11.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  2005. 2.

※ 마을주민, 동사무소 등 의견수렴 및 현지실태조사

○ 조사측량 및 설계  -------------------------  2005.  3.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착수  ----------------  2005.  5.

○ 공사완료  ---------------------------------  2005. 11.

하  천  유  지  관  리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우기시 재해

사전 예방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 현    황

○ 하천연장 : 19개소 62.07km

- 지방 1급 :   2개소    20.20km(전주천 11.5km, 삼천 8.70km)

- 지방 2급 : 15개소   39.13km(덕적천외 14개 하천)

- 소 하 천 :   2개소      2.74km(객사천 1.67km, 안산천 1.07km)

○ 관리인력 : 8명(하천감시원 3, 공익요원 5)

○ 장    비 : 10대(더블캡1, 기계톱1, 예취기 8)

□ 추진계획

○ 춘․추계등 하천 정비(24백만원) --------- ’05. 4.～10.

○ 잡초 및 쓰레기 제거 (10백만원) ----------- 연 중

○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10백만원) ---------  ’05. 3.～10.

○ 하천내 모경 등 불법행위 단속( 3명 )--------년 중

□ 기대효과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

자연재해 종합대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체제구축

□ 재해기간 : 2005. 6.16 ~ 10.15(4개월)

○ 강 우 량 : 700~900mm(연평균 1400mm의 65%정도)

○ 복구장비  : 2종 21대(백호우 임차 - 6대, 양수기 15대)

○ 수방자재 :14종 10,850점(마대, 말목, 천막, 비닐, 로푸 등)

※ 2004년 피해사항 : 10개소 537백만원(하천4, 도로2, 공원3, 절개지1)

□ 추진계획

○ 재해 사전대비

-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 정비(해빙기 및 우기시 대비)  ----- ’05. 2.～6.

- 침수대비 하수관거 준설 및 우수받이 정비 ----------- ’05. 3.～6.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 ---------  ’05. 6.

- 기상특보 대비 방재계획 수립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 ’05. 5 ~6.

○ 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구축

- 운영기간 : 우기철(6.16～10.15) 및 결빙기(12.1～‘05 3.15)

․준비체제(예비특보)   : 3 명(담당관:재난하천담당) 재난하천직원

․경계체제(주 의 보)   : 31명(담당관:도시건축과장) 현원의 1/3

․비상체제(전국적경보) : 58명(담당관:행정관리과장)현원의1/2

□ 기대효과

○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 발생시 신속 대응 체제 구축

재난관리 종합대책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지속적․체계적 안전점검실시 지정 관리하여

사전 위험요인 해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현    황

○ 2004하반기 재난관리 대상시설 : 453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A,B,C급) : 441개소(A급345, B급63, C급33)

- 재난위험시설(D급)     : 12개소(D급)

○ 2004년 하반기 재난위험시설 조치상황

- 리모델링 추진중(6개소)  : 우진아파트 6개소

- 월1회 정기점검중(5개소) : 태광연립 2개소, 명륜연립 3개소

- 건물사용중지 폐쇄중(1개소) : 일반건축물(구 목원예식장 1개소)

□ 추진계획

○ 재난상황실 운영

- 평상시  : 년중운영 (주간 - 사무실, 야간 - 당직실)

- 재난1급 : 중앙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특별지원 대형사고)전직원 근무

- 재난2급 : 지역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지원 및 협조 필요) 1/2근무

- 재난3급 : 중형규모의 재난(긴급조치 필요한 재난) 1/3근무

○ 조사 및 점검

-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 상․하반기(년 2회)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년 2회)

- 수시점검 :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

○ 조치계획 : 위험시설물 재난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보수․보강 추진

□ 기대효과

○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지속적 안전점검 실시로 사전 위험요인 해소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행위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ꏅ 추진개요

○ 단속요원 : 3명(고용직 1, 청원경찰 2)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 (신축․증축․개축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 : 단속지역 1일 1회 이상 순찰

ꏅ 2004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적발	불법행위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 복구	계고 중
144	144	129	4	10	1	144	8	5	83	48

ꏅ 2005년 추진계획

○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행위 지도단속 지속추진

-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대학가 주변 등 중점단속

○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장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 사용승인 신청자에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

○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추인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ꊱ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ꊲ		강설시 제설작업
ꊳ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ꊴ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정비
ꊵ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ꊶ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ꊷ		공한지 무료 공영주차장 시설
ꊸ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ꊹ		무단 방치차량 신속처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경차운영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로교통과
도로유지관리			가로환경개선				도로개설			자동차정비업관리				교통단속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설해대책추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광고물안전도 검사 •광고물조사 및 불법광고물정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지도단속 •가로환경 정비				•도로교량공사 설계 및 감독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도시계획 소로 개설 •용지보상업무 •도로관련 소송 업무수행			•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 업소인허가 및 지도 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법규 위반차량 운전원지도단속 •이륜자동차관리 •폐차장 관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 •자동차강제처리 •법규위반사업용 차량단속및처분 •버스전용차선 지도 단속 •교통전산업무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9	1	5	6	4	1	13	9
현 원	41		5	10	1	1	15	9
증 감	2	△1	-	4	△3	-	2	-

※ 근무지정 포함(3명) : 전기7급 1, 기능 2

※ 비정규직 : 43명(청경 5, 일용 38)

- 수로원10,지하보도관리2,노점상11,지장물보상1,시설물점검1,교통단속13

※ 공익요원 :  64명(과적 차량단속7,가로정비14,시설물 점검2,교통단속41)

□ 도  로

구 분	전주시(㎞)	완 산 구		비율(％)
		노 선 수	연 장(㎞)
계	424.37	64	166.33	39
국 도	59.46	3	23.75	39
지 방 도	21.84	2	18.54	84
시 도	343.07	59	124.04	36

□ 옥외광고물

계	가 로	세 로	돌 출	옥 상	지 주	기 타
23,562	7,024	67	9,326	263	1,546	5,336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 고 업 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65개소 / 278개	58개소/69개	107개소/209개	264 업소

□ 자동차 보유(등록)대수

계	승용차	승합(버스등)	화물차	특수차	비 고
103,235	77,792	7,122	18,228	93	전주시 195,508대

□ 교통단속장비

계	순찰차량	무 전 기	카 메 라	캠 코 더 (무인카메라)	견인차량
73	8	30	30	1	4

□ 운수업체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 고
		시 내	시 외
업체수	11	1	1	1	8
대 수	614	91	76	116	331

□ 자동차 관리업소

계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상 사	자 동 차 정 비 업			비고
		소 계	종 합	부분정비
224	19	205	3	202

□ 주차장관리

구 분	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 설	공한지(무료) 공 용 주 차 장	이면도로주 차 면
			공영	민영
주 차 장	5,264	16	2	185	4,831	34	196
주차능력	64,760	447	232	6,530	52,288	745	4,518

주 요 업 무  계 획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불편 해소

□ 현   황

○ 정 비 대 상 : 64개노선,  166km

○ 인       력 : 13명(수로원 10, 기능 3)

○ 장       비 : 덤프트럭 2, 더블캡 1, 굴삭기 1

□ 추진계획

○ 총사업비 : 6개사업 / 1,312백만원

- 도 로 재 포 장 : 6개노선(물왕멀1길 등) / 530백만원

- 도로 유지 관리 : 단가계약 2건 /  600백만원

- 도로 균열 보수 : 3개노선 /  70백만원

- 과속방지턱 설치 :   50개소 /  50백만원

- 자전거도로 보수 : 100개소 /  30백만원

- 사설안내표지판정비 :    8개소 /  32백만원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내 우선처리

→ 도로소파 및 인도파손 등

○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발견즉시 보수 및 도로잔재물 제거

○ 동절기는 도로굴착을 가급적 억제하고 해빙기 굴착유도

○ 도로굴착시 철저한 감독과 대시민 홍보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개 요	사업비	비고
계		12개 사업		1,312
1	도로재포장	물왕멀1길 (전고사거리~윤약국~ 전주동초교)	L = 760m B = 10m A = 76a	120
2	〃	당산1길 (물왕멀1길~서낭당1길)	L = 600m B = 8m A = 48a	70
3	〃	기린로 (전통문화센터부근~한벽교)	L = 250m B = 25m A = 63a	100
4	〃	가리네길 (싸전다리～전통문화센터)	L = 760m B = 7m A = 53a	80
5	〃	감영1길 (객사앞～풍남문)	L = 600m B = 10m A = 60a	90
6	〃	동완산1길 (매곡교～완산칠봉입구)	L = 550m B = 8m A = 44a	70
7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	관 내	100개소	300
8	〃 (시설물보수)	관 내	100개소	300
9	〃 (균열보수)	서낭당2길등 3개노선	L=1,000m	70
10	〃 (과속방지턱)	관 내	50개소	50
11	〃 (자전거도로)	관 내	100개소	30
12	사설안내표지판 집약화설치	관 내	8개소	32

강 설 시  제 설 작 업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불편 최소화

□ 현   황

○ 설해대책기간 : 2004.12.1 ～ 2005.3.15(3개월15일)

○ 관내도로연장 : 64개노선 166Km

- 대상노선 : 31개노선 82Km

○ 제설장비 : 덤프트럭 2대, 모래살포기 3대, 백호우 1대,

임차 15대(4.5ton트럭 14, 15ton트럭 1)

○ 제설자재 : 모래 1,500㎥, 염화칼슘 150ton, 적사함 58개,

모래주머니 70,000개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적설량 2㎝내외 → 도로유지관리팀 작업(20명)

- 2단계 : 적설량 4㎝내외 → 도로교통과직원 작업(78명)

- 3단계 : 적설량 5㎝이상 → 전직원 작업

○ 제설작업방법

- 도로교통과직원 : 도로관리소 집결, 차량이용 지정노선 모래살포

- 시․구․동직원 : 거주지동 이면도로에 배치된 모래주머니 살포

○ 가급적 고갯길, 커브길, 빙판구간 위주로 출근시간전에 제설        작업 완료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철저한 대사작업으로 누락없는 점용료 부과 및 납기내 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기여

□ 현    황

○ 도로점용 허가  ---------------  6,584건

- 일반시설물(진입로.대지)  :  2,214건

- 광고물 (돌출간판.현수막등)  :  4,092건

- 사설안내표지판, 지하매설물  :    278건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합 계	8,193	987,294	5,324	634,238	64.2	2,869	353,056
현년도	6,584	721,350	5,264	620,735	86.0	1,320	100,615
과년도	1,609	265,944	60	13,503	5.0	1,549	252,441

□ 추진계획

○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 건      수 : 5,000건

- 예  상  액 : 600백만원

- 부      과 : 2005. 3월

○ 수시분 도로점용료

- 건      수 : 1,500건

- 예  상  액 : 70백만원

- 부      과 : 수시(사유 발생시)

○ 고액․고질체납자 2회 독촉 고지 후 재산압류 추진(자동차,부동산)

불법 광고물․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질서의식 정착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 현   황

○ 옥외광고물관리

- 광고물 관리대상 : 23,562건

- 광고물 게시현황 : 278개(게시대 69, 게시판 209)

○ 노점상 중점관리지역 : 11개소

- 유도지역 : 4개소(중앙시장, 서도프라자, 객사뒤, 남부시장)

- 금지지역 : 2개소(팔달로, 충경로)

- 잠정허용 : 5개소(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 서신2지구,

평화1지구)

○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 24개노선(간선도로 8,이면도로 16)

□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 토,일요일,공휴일

- 불법광고물,전단․벽보 강력단속 : 새벽 및 야간 단속

○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 중점관리지역 단속 : 11개소 단속요원 고정배치

- 노상적치물   단속 : 기동반 3개반 10명 순찰단속

□ 기대효과

○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

○ 불법․무질서로 인한 통행권 확보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아파트단지 및 상가밀집지역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율질서대를  구성․운영하여 시정참여는 물론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노점상 현황

연번	구 역	구 간	연 장	노점수	비고
계	8개소	주요지역	1,847ｍ	791개
1	객사뒤편	하나은행～구)전풍백화점	50ｍ	43개	유도지역
2	남부시장	싸전교～매곡교	400ｍ	190개	〃
3	중앙시장	태평천하～중앙시장 일부	227ｍ	70개	〃
4	삼익수영장	쌍용3단지～오성대우	300ｍ	162개	반짝시장
5	서신2지구	대영아파트～신일아파트	570ｍ	160개	〃
6	평화1지구	건강약구～멕시칸통닭	100ｍ	63개	〃
7	서부시장	풍년제과～전북은행효자점	100ｍ	36개	〃
8	매 곡 교	매곡교～송약국	100ｍ	67개	새벽시장

□ 추진계획

○ 연합회장단 등 임원 연석회의 개최 -----------  수  시

○ 사후관리 및 질서대 운영상황 확인 ------------ 연  중

□ 기대효과

○ 무질서한 노점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점자율        정비가 요구 됨

○ 자율정비대 구성 운영으로 노점상 민원 해결 및 노점상 자체        정비 가능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진행중에 있는 마무리․계속사업 우선 선정 사업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되 주민편익에 불가피한 사업만 추진

□ 현    황

○ 중․소로계획 : - 기 개 설 : ○ 계 속 사 업 : - 중 로 : - 소 로 :	1,452개노선, 1,091개노선, 23개노선, 5개노선, 18개노선,	295km (전주시 593km) 225km (개설율 76%) 4.29km 17,086백만원 1.56km 5,150백만원 3.23km 11,936백만원

□ 추진계획

○ 중로개설 : 4개노선, 1,600백만원

사 업 명	규 모	사 업 비				추 진 상 황	‘05년 추진
		계	기투자	‘05년	이후
계	4개노선	7,850	3,850	1,600	2,100
평화구획정리계 ~ 현대@	L=120m B= 20m	2,100	1,700	400		◦공사추진(70%) ◦토지미매입(948㎡)	◦토지매입 ◦개설완료(4월)
용머리 ~ 서원로간	L=320m B= 20m	3,550	1,850	700	1,000	◦1차공사추진중 L=90m(토공)	◦전구간 토공 완료
동완산동 매곡교 ~ 완산초교	L=276m B= 12m	1,400	300	200	600	◦용지보상(30%)	◦용지보상(70%)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앞	L= 60m B= 12m	800		300	500		◦토지보상(35%)

○ 소로개설 : 지역사업 POOL예산(60억) 재배정 후 추진

⇨ 전북도 2청사옆 소로(도비 1억원) : 행정절차 이행 후 용지보상

□ 일정별 추진

○ 중로개설 :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  2005.1~12월

○ 소로개설(마무리․계속사업)

-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 확정  --------  2005. 1~2월

- 용지보상,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2005. 2~12월

공한지 무료 주차장 시설

○ 주차 가능한 도심 사유지 및 국․공유 공한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 확보

○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 현   황

○ 공한지 주차장 : 34개소   745면 24,015㎡

- 사   유   지 : 23개소   339면 11,000㎡

- 공   유   지 : 11개소   406면 13,015㎡

□ 추진계획

○ 설치 및 보수  : 4개소 40면 설치,  5개소 보수

○ 사   업   비  : 20,000천원

○ 토지소유자 적극 설득, 공한지 지속확보 후 주차장 설치

○ 순찰 강화로 대형폐기물, 적치된 공사자재 처리 등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 기대효과

○ 절대 부족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 공한지 내 불법 쓰레기투기 방지, 주택가 환경개선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자동차 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동차  관리법을 확립하여 업소 이용시민 서비스 제공

□ 현    황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3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202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19개소

□ 추진계획

○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단속 : 연4회(매분기)

- 관련협회 합동단속 : 2회

- 자   체   단   속 : 2회

○ 불법행위 관련협회에 대한 자정노력 촉구

○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강력 처분

□ 기대효과

○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안전성 확보

○ 불법․위법행위 근절로 안전사고 예방

○ 자동차 중고차량 소비자 피해 민원 해소

무단 방치차량 신속처리

○ 주택가․이면도로․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차량이 증가 추세

○ 방치차량 조기조치로 시민편의 제공 및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

□ 대    상

○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하지 않는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 차량 정비업소, 폐차업체에 방치된 차량

□ 추진실적

○ 방치차량 : 495건(자진처리352건, 강제폐차143건)

○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3회(3, 6, 9월)

□ 추진계획

○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운영 : 년 4회(매분기)

○ 지속적인 관내순찰로 방치차량 신속처리

- 구청 : 주․정차 단속과 병행(8개반 40명)

-  동  : 주민 불편사항과 병행 처리(23개동)

○ 방치차량 소유자, 추적, 자진처리 유도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불이행시 소유자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사건이송 조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 불법 주․정차 증가에 따라 과태료 누증 실정

○ 과태료 체납자와 전화통화 및 독촉장 발부로 체납액 일소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4,324	16,656,030	39,344	1,597,970	374,980	15,058,060	9.6
현년도	75,545	3,057,030	17,045	697,020	58,500	2,360,010	22.8
과년도	338,779	13,599,000	22,299	900,950	316,480	12,698,050	6.6

□ 고액체납자 체납사유 분석(50만원이상)

(단위 : 천원)

체납액(총계)		부 도		행 불		고질체납		징수가능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675	277,900	667	26,680	1,336	53,440	2,002	80,080	2,670	117,700

□ 징수 부진 사유

○ 불법 주정차에 따른 단속강화로 과태료 증가

○ 과태료 체납시 압류조치 이외 별도의 가산금등 불이익 처분규정  없음

○ 과태료 체납은 가산금이 없어 대다수 체납자

→ 폐차시 납부의식 팽배

□ 추진계획

○ 독촉장 및 납부 권유문 일제 발송   : 연중

○ 고액(50만원 이상)체납자 담당별 책임독려 :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

○ 열악한 도로 여견과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정차질서 확립필요

○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으로 단속에 대한 불만  최소화

□ 현    황

○ 단속노선 : 116개노선 95km(견인지역  38개구간,  33km)

○ 단속인력 및 장비

- 인 력 : 54명(기능 5, 단속원 11, 공익요원 38)

- 장 비 :  5종(단속차량8, 카메라12,캠코더1,무전기12, 견인차3)

○ 단속대상 :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시지역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시․구 합동단속 5회, 특별단속 25회

○ 사업용차량 불법 행위 지도단속 : 2회 205건

○ 단속실적 : 단속 75,545건(견인 2,013건, 별도계도 145,260건)

- 인도 3,163, 가각점 2,387, 자전거도로 1,153

승강장 2,480, 주요노선 66,362

□ 추진계획

○ 주요간선도로 및 교통체증, 취약지 강력지속 단속 : 연중

○ 인도,자전거도로,승강장주변,곡각지 주차위반 강력단속 : 연중

○ 지선도로 홀․짝주차제 시범운영(동별 2～3개노선) : 6월중

- 시범운영지역 조사 및 선정 : 1～2월중

- 홀․짝주차제 추진위원회 구성(노선별 15명정도) : 3～4월중

○ 주민 생활 방해차량 집중 단속(사업용차량등) : 연중

불법 광고물부착 방지시설 설치

○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각종시설물에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도시환경 저해

- 매일 구간별 지역담당직원이 현지 출장 벽보 제거

- 벽보제거를 위해 오전은 민원처리가 곤란

- 불법광고물 광고주를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

․35건18,500천원

- 광고물 내용

․각종공연, 폐업정리, 학원생모집, 유흥업소 홍보, 개업안내등

□ 추진계획

○ 팔달로,충경로,태조로,영화거리,걷고싶은거리등 5개소 설치

- 시공비용 : 1㎡ 66,000원

- 기능보증 : 5년간 유지

□ 소요예산

○ 부착방지시설 설치 : 1,000만원

□ 기대효과

○ 벽보가 부착이 안되어 광고주가 광고물부착을 포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輕車운영

	현 황
○ 단속차량 : 8대(승용차 7, 승합차 1) ○ 단속요원 : 54명(기능 5, 단속요원 11, 공익 38) ○ 단속실적 : 75,545건(2004. 12월말 현재)

□ 사업개요

○ 소형차(1500㏄) 가스차량으로 개조 운영에 따른 문제

- 동, 하절기 출력저하 및 작은 逆火 현상으로 급출발 위험

○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과다(특히 대우 차종)

- 수 리 비 : 16,500천원(2004. 9월말 현재)

○ 2005년 하반기 내구연한(6년) 초과로 대체차량 필요

□ 추진계획

○ 소형승용 단속차량 7대에 대하여 輕車(800㏄급)로 대체

- 신규 구입차 휘발유로 대체(현재 가스연료비와 비슷)

○ 탑승 인원 조정(단속 1, 공익 3명 ⇒ 단속 1, 공익 2명)

□ 소요예산

○ 신차구입비(경차) : 10,000천원×7대 = 70,000천원

○ 경광등 이설비 등 :  300,000원×7대 =  2,100천원

□ 기대효과 : 예산절감 50,000천원 정도

○ 차량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등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