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5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
ꏚ	2005 구정운영기본방향 -------	4
ꏚ	복지시민과 소관-------	7
ꏚ	도시건축과 소관-------	16
ꏚ	도로교통과 소 관 -------	37

一   般   現   況

		沿 革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人    口  :  276,849명 (市의 44.5%)

○ 총 92,514세대로 평균 가족수 2.99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6%) 20～64세(63.8%) 65세이상(7.6%)

ꏅ 面    積  :  111.23㎢ (市의 53.9%)

○ 주거지역 : 13.2㎢    ○ 공업지역 :  6.33㎢

○ 상업지역 :  2.2㎢    ○ 녹지지역 : 89.68㎢

※ 도시계획지역 102.56㎢(市의 51.8%)

ꏅ 都市基盤

○ 도  로  율 16.3%        ○ 하수도 보급률 92.1%

○ 주택보급률 88.4%         ○ 상수도 보급률 94.3%

ꏚ 財政規模

	세입:98,940백만원 〈市의 22%〉				세출:76,851백만원 〈市의 17.1%〉
◦지 방 세 75,720(76%) ◦세외수입 3,537(4%) ◦국고보조금 14,731(15%) ◦시도비보조금 4,952(5%)				◦일반행정비 23,538(30.6%) ◦사회개발비 37,144(48.3%) ◦경제개발비 6,174(8%) ◦동일반행정비 9,487(12.4%) ◦기타․민방위 508(0.7%)

ꏅ 行 政 組 織

○ 機  構 ― 7課 42 擔當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7팀									6팀							6팀							6팀							6팀							5팀

○ 人  力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36	355	68		13	1
	현원	431	346	73		12	1
	증감	△5	△9	5		△1
구	정원	278	196	68		13	1
	현원	275	189	73		12	1
	증감	△3	△7	5		△1
동	정원	158	158
	현원	156	156
	증감	△2	△2

※ 청경 14, 미화원 153, 일용직(300일이상)37, 공익요원 254명

2005 區政 運營 基本方向

	區政目標
○ 불 편 을 해 소 하 는 생 활 행 정 ○ 시 민 이 참 여 하 는 열 린 행 정 ○ 행 복 을 안 겨 주 는 복 지 행 정

		重點推進課題
ꏚ 불 편 없 는 편 안 한 생 활 환 경 조 성 ꏚ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실현 ꏚ 쾌 적 하 고 살 기 좋 은 도 시 환 경 조 성 ꏚ 웰 빙 도 시 건 설 을 위 한 기 반 구 축 ꏚ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및 봉사행정구현
				2005년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05 주요업무계획
	○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11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2
	○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불편 해소 ------	13
	○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 실시 ------------	14
	○ 지적기준점 표고 DB 구축 ------------	15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 지 시 민 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행려자관리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장묘관련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주민등록관리 행정정보 공개민원 FAX민원 제 증 명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측량 검사 등기촉탁
7명				6명					5명					4명							5명								6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정 원	38	1	7	11	8	2	9
현 원	38	1	7	16	3	2	9
증 감				5	△5

ꏚ 개별 공시지가

(단위 : 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5,266	67,639	7,627

ꏚ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카드대장	구 대 장	마이크로필름
1,142	52	317	109,813	274권	112,134

ꏚ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12	11	223	78

ꏚ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개소)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비 고
1,558	14	20	1,524

ꏚ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필,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4,321	17,042	20,830	34,481	5,165	349	26,454
면 적 (㎢)	111.230 (100%)	13.210 (12%)	33.301 (30%)	11.745 (10%)	26.780 (24%)	2.086 (2%)	24.108 (22%)

등록지별

(단위 : 필,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4,321	111.230 (100%)	91,800	79.404 (71%)	4,083	25.692 (23%)	8,438	6.134 (6%)

소유자별

(단위 : 필,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4,321	73,501	13,407	697	9,650	7,066
면 적 (㎢)	111.230 (100%)	71.792 (65%)	20.808 (19%)	1.658 (1%)	6.271 (6%)	10.701 (9%)

2005년 주요업무계획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세제(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함

ꏅ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75,266필지

- 사유지 67,639필지,   국․공유지 7,627필지

조사 기준일	2005. 1. 1	2005. 7. 1	비고
결정 공시일	2005. 6. 30	2005. 10. 31

ꏅ 추진계획

○ 토지특성 조사                    ⇨ 2005.  1.  3 ～ 2. 28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2005.  3.  2 ～ 4. 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의견제출지가 검증

⇨ 2005.  5.  2 ～ 5. 28

○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2005.  5. 27 ～ 6.  7

○ 지가확인요청, 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 및 건교부장관 확인

⇨ 2005.  6.  8 ～ 6. 27

○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 2005.  6. 30

○ 이의신청                         ⇨ 2005.  7.  1 ～ 7.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05.  8.  1 ～ 8. 30

※ 7. 1기준 : 1～6월중 토지이동 발생분 조사,  10. 31 결정공시

ꏅ 기대효과

○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ꏅ 현   황

○ 중개업소  ----------------------------------  312개소

- 법인 11개소,   공인중개사 223개소,   중개인 78개소

▷전주시 중개업소 733개소 대비 42.6%◁

ꏅ 추진계획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일반업무 지속 추진

-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명칭변경 등

○ 부동산 중개업 업무보증 설정신고 안내

-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기도래 1월전 안내문 발송 : 매월 초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 추진기간  -----------------------------------  연 중

- 점검반 편성 운영 ------------------ 토지정보담당 외 2명

- 일제 중점 지도점검 실시 ----------- 3. 20 ～ 5. 20(60일간)

- 지도점검 사항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인 등록증 대여 여부

․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업무보증 여부

․ 중개업무 완료 후 관련서류(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작성 교부 및 보관 여부

- 위반업소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ꏅ 기대효과

○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으로 부동산 중개업 공신력 제고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불편 해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7037호, 2003.

12. 31)됨에 따라 공유로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 도모

ꏅ 현   황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 대상토지 : 124건 305필지

○ 2004년 실적 : 9건  24필

- 완    료 : 7건  14필(단독소유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정리 완료)

- 진행중 : 2건  10필

ꏅ 추진계획

○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

○ 더불어사는 전주 및 일간신문 등에 홍보 강화

○ 민원처리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내 처리

- 정상 처리시 : 25 ~ 27주(7개월 소요)

ꏅ 기대효과

○ 공유로 되어 있어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효과적인 재산관리 가능

○ 민원인의 등기신청 비용 절감(1건당 등기비용 약 6만원)

○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까지 모두

일괄 분할 정리로 시민의 편익 도모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실시

지적측량 제도 개선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강화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민원발생 방지

ꏅ 현   황

○ 지적법 개정으로 민간 지적측량업 등록 가능

- 2004. 4. 1.부터 시행

- 도내 민간 지적측량업제 : 4개업체

○ 2004년 측량 검사 업무량 :  404건 2,928필지

○ 지적측량 검사 요청시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현지 출장하여

줄자 등을 이용하여  측량 검사 실시

○ 지적측량 장비(GPS 및 토탈 스테이션등)는 본청장비 사용

ꏅ 추진계획

○ 지적측량 검사 방법의 현대화

- GPS 위성측량 및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한 지적측량 검사

- VRS(가상기준점시스템)를 이용한 실시간 측량 검사 체제 구축

○ 토지의 현황 자료 구축

- 지적측량시 토지의 경계점들을 전산화하여 지적측량 검사시

적극 활용

○ 지적기준점을 이용한 지적측량 실시

ꏅ 기대효과

○ GPS 및 토탈 스테이션 등을 이용한 검사 측량으로 실제적인

측량 검사 수행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全 지구 위치파악 시스템

※ VRS : Virtual Reference Station  가상기준점

지적기준점 표고 DB 구축

GPS 및 GIS 전산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를 위한 공간

좌표(X,Y,Z) 데이터를 구축하여 다목적 지적의 자료를 축적

하고 이를 각종 행정 기관이 발주하는 토지 관련 사업에 제공

ꏅ 현   황

○ 대상 지적 기준점 : 1,558점

- 지적 삼각점  14점, 지적보조 삼각점 20점, 도근점 1,524점

○ 사업 기간 : 2005. 1. ～ 2008. 12(4개년)

- 2005년 조사 대상 : 300점

ꏅ 추진계획

○ 조사 대상지역 선정

- 대단위 개발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우선 선정

- 대상 지역의 지적 기준점 및 수준점 조사

○ 토지의 현황 자료 구축

- GPS 위성측량 및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한 위치 및 표고값 측정

○ 구축 자료의 DB화

- 지적 기준점의 좌표 및 표고자료의 DB 축적

- GIS 기본 도면에 표고자료 구축

ꏅ 기대효과

○ 3차원 지적공부 DB 구축의 기초자료 활용

○ 지적측량 기준점에 공간좌표 등재로 다목적 지적에 활용

○ 각종 공공사업시 표고 자료 공유로 측량 업무 효율성 제고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全 지구 위치파악 시스템

※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도시건축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ꏅ		2005 주요업무계획
	○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 -----------------		24
	○ 하수도 유지관리 ----------------------		25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26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27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28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29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30
	○ 하천 유지관리 -------------------------		31
	○ 재난 사전 대비 ------------------------		32
	○ 재해 사전 대비 ------------------------		33
	○ 전주천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		34
	○ 불법행위 단속 강화 ---------------------		35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업무

						도 시 건 축 과
하수도관리			건축민원			공동주택관리				주거환경			재난하천관리			농촌지역개발
∙하수도 특별회계 ∙가로.보안등 관리 ∙배수설비 협의 ∙지하수관리 ∙과.서무			∙일반건축물 인허가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 ∙행위허가신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도시및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지구내 융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추진			∙재난관리 ∙재해대책 ∙하천관리 ∙골재채취 ∙유도선 관리 ∙재난상황 종합관리 체제 구축			∙무허가 건축물단속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
11명			10명			3명				3명			6명			4명

ꏅ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청경	비고
정 원	39	1	6	9	13	2	6	2	7
현 원	37	1	5	11	9	3	6	2	4
과 △부족	△2	0	△1	2	△4	1	0	0	△3

※ 준설원(300일) : 6명

ꏅ 도시계획

○ 면    적                                     (단위: K㎡)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주시	206.28	111.23	95.05	53.9%
김제시	11.06
완주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K㎡)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고
계	206.28	111.23	95.05	53.9%
주거지역	29.66	13.20	16.46	44.5%
상업지역	3.70	2.02	1.68	54.6%
공업지역	6.33	6.33		100 %
녹지지역	166.59	89.68	76.91	53.8%

ꏅ 하수도 시설 현황                           (단위: km)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1,251	563	688
보 급 율 (%)	94.16	92.06	95.07

ꏅ 하수도 유지보수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 프 트 럭	2.5TON	1	건설자재보관소
대형 준설기	15HP	1	″
중형 준설기	8HP	1	″
파워드라이브		1	″
소형 착암기		1	″
컷 터 기		1	″
공기 호흡기	2인용	1	″

ꏅ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비 고
12,154	4,939	7,215

ꏅ 지하수 관리

(2004.11.30현재)

구 분	용 도 별(건)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음용수
덕진구	1,554	1,209	102	227	16

ꏅ 하    천                                      (단위: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4	3	1	9	1
연 장	61.37	23.4	3.8	32.5	1.67
개수율	99	100	99	98	100

ꏅ 재난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693	13	11	2	680	387	185	12	35	0	27	34

ꏅ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1,647명	굴삭기 등 1,082점	학교․종교시설 35개소19,070명	전북대병원 등 11개소	천막 등 1,553점

ꏅ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수방자재	말목 등 7종 12,023점	건설자재보관소
구호물자	천막 등 5종 1,553점	〃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1,194점	보 건 소

ꏅ 수방단편성 현황

구 분	단 수	반 원(명)							비고
		합 계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주 민	소방대	기 타
계	17	649	91	138	193	118	100	9

ꏚ 건축물 대장 관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87,042	28,938	58,104

ꏅ 주    택

(2004.11.30현재)

구 분	주 택 수					가구수	주택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2004	79,242 (100%)	27,573 (34.8%)	47,194 (59.5%)	1,818 (2.3%)	2,657 (3.4%)	91,140	86.95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3,586	56,821	73	1,399	38	432	3,475	54,990

(2004.12.30현재)

2005년 주요업무계획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ꏅ 관거 정비사업 현황 ---------- L=2,887m  698백만원

○ 침수지역 해소 사업(1건) -------------  L =  160m          50백만원

○ 노후 하수도 개량 사업(6건) -------------- L =  2,627m        510백만원

○ 오수 토실 사업(1건) ----------------  L =  100m         138백만원

ꏅ 사업개요

○ 대    상 : 동산동 태평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외 8건 사업       ○ 사업개요 : ∅300 ～ 1,200mm,  L= 2,887m

○ 사 업 비 : 698백만원

ꏅ 추진계획

○ 주민설명회 및 도로굴착 심의 : 2005. 1. ～ 2.

○ 조사 및 측량 : 2005.  1. ～ 2.

○ 착        공 : 2005.  2.

○ 완        료 : 2005. 10.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불량, 도로 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하수 단면 축소부분

의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각종 하수도 생활

민원을 신속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거연장 : 556Km

○ 관리인원 : 준설원 6명

○ 보유장비 : 덤프트럭(2.5ton)외 6종

ꏅ 2004년 추진실적 -------------------- 510백만원

○ 120번 및 생활민원 처리 : 606건(준설 204,  보수 402)

○ 하수도 준설   : 106개 노선  24Km ------------- 222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및 철개 정비 : 202개소 ------------218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 34개소 ------------------------ 70백만원

ꏅ 2005년 추진계획 -------------------- 475백만원

○ 하수관거 준설 : 25Km ----------------------- 200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 150개소 ----------------------  75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실시 : 50개소 ----------------------- 200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ꏅ 현   황

○ 관리등수 : 12,154등

- 가로등 4,939   보안등 7,215

○ 관리인원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 보수장비 : 고가 사다리 2대(대형 1, 소형 1)

ꏅ 2005년 추진계획 -----------------------   244백만원

○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50등 70백만원(연중)

- 대  상 : 120번 생활민원, 움직이는 시청, 시민이 느낀 불편불만사항 및                   동장 견문보고 사항

○ 노후 선로 및 가로등 교체 신설 ----------------- 30본 30백만원(연중)

- 대  상 : 기린로, 팔달로, 녹두길, 백제로, 호성로, 송천로

○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자재 구입 ----------- 6,000등  56백만원

- 가로등 : 주 2～3회 지속적으로 야간순찰 및 보수

- 보안등 : 120번 민원신고 접수 후 익일 보수

○ 가로등 ․보안등 위탁 보수 ----------------------- 1,830등  88백만원

- 대  상 : 덕진구 관내 17개동 가로등, 보안등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 저소득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

○ 건축관련 일용 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

○ 집 수리단 운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ONE-STOP)써비스 제공

ꏅ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 사 업 비 : 208백만원 (인건비 100, 재료비 108)

○ 사 업 량 : 72동 (동당 재료비 기준 1,500천원 산정)

○ 사업내용 : 지붕보수, 도배장판, 담장, 보일러, 도색등

ꏅ 2004 추진실적

○ 사 업 기 간 : 2004. 1. 5. ～ 2004. 12. 31.

○ 사  업   비 : 79백만원

○ 실       적 : 102개소

- 공종별 : 지붕보수 28,  도배장판 68, 보일러 4, 기타 2

ꏅ 2005 추진계획

○ 사 업 기 간 : 2005. 1. 5. ～ 2005. 12. 31.

○ 사  업   비 : 208백만원(인건비 100, 재료비 108)

○ 투 입 인 력 : 1일 2팀 10명 (팀당 5명)

○ 대상자 선정 :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전수 조사중

※ 추진부서 일원화로 팀 구성시 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ꏅ 현   황

○ 총 개소수 ------------------------ 3,586개소  56,821대

- 기 계 식 ---------------------------- 73개소   1,399대

- 인근설치 ---------------------------- 38개소     432대

- 자 주 식 -------------------------- 3,475개소  54,990대

ꏅ 2004 추진실적

○ 점검결과

- 위법적발 ---------------------------- 102개소   285대

- 시정완료 ----------------------------- 98개소   268대

- 조 치 중------------------------------  4개소    17대

※ 설치비용 납부 후 면제대상 : 2개소  3대  15,674천원

○ 점검횟수

- 정기점검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수시점검 : 월 1회 이상

ꏅ 2005 추진계획

○ 건축허가 시 사용기피 및 고장발생이 많은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설치 불허 행정지도

○ 위법발생 후 조치보다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

강화를 위한 사용승인 신청시 주차장 적합 설치여부 현장 확인

○ 도심 다중이용건축물 중점점검 및 정기점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ꏅ 현   황

○ 공동주택 : 211단지  49,012세대

- 의무 관리대상   :  65단지   32,553세대

- 비의무 관리대상 : 146단지   16,459세대

ꏅ 추진계획

○ 공동주택 안점점검 실시 :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

○ 노후공동주택관리 보수지원 추진 : 115단지  10,352세대

- 확보 예산 : 구청별 시 확보예산 100백만원

- 지원 대상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과 주도로, 보안등 보수

○ 적극적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입주민 권익보호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 중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공동주택 구조변경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로 위법행위 근절

○ 추진중인 재건축조합 지속관리 : 5개 단지

ꏅ 기대효과

○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 사전예방

○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단지를 위한 일체감 조성

○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단지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정착효과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와 농촌간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유도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질적 수준 향상

ꏅ 현   황

○ 농촌지역 : 8개동  123개 마을

- 덕진, 팔복, 우아1․2, 호성, 송천, 조촌, 동산동

○ 사업내용

- 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 마을회관이나 경노당 등 복지시설 개․보수

- 기타 농촌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 사업기간 : 2005. 1. ～ 2005. 12.

○ 사 업 비 : 1,500백만원(시 전체 3,000백만원)

- 2004년 이월분 : 167백만원 ⇨ 가소, 회룡, 화정마을

ꏅ 추진계획

○ 2004년 이월사업 완료 ---------------------- 2005. 5.

- 가소, 회룡, 화정마을 : 167백만원

○ 농촌동 주거환경(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 2005. 2.

※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시의원 등 의견수렴

○ 측량조사 및 설계완료 ----------------------- 2005. 4.

○ 사업발주 및 착수 -------------------------- 2005. 5.     ○ 사 업 완 료 ------------------------------- 2005. 12.

하 천 유 지 관 리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우기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ꏅ 현   황

○ 하       천  : 총 14개소  61.37㎞

- 국 가 하 천 : 3개소 23.40㎞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

- 지방1급하천 : 1개소  3.80㎞ (전주천)

- 지방2급하천 : 9개소 32.50㎞ (조촌천외 8개 하천)

- 소   하   천 : 1개소  1.67㎞ (금상천)

ꏅ 추진계획

○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 실시

- 정비기간

․춘  계 :  5. 1. ～  5. 30.(1개월간)

․추  계 : 10. 1. ～ 10. 31.(1개월간)

- 소요사업비 : 44백만원

- 정비내용

․ 하천내 제초작업 및 유소소통 지장장애물(수목 등) 제거

․ 우기대비 하천부속물 일제정비 : 수문 작동여부 및 도색

․ 비포장 제방도로 요철(凹凸) 정비

․ 무단 농작물 원상 복구

․ 하천내 각종 오물 및 쓰레기 수거

○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 하천감시원 담당구역 시설물 점검 (매일)

- 하천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 (매일)

재 난 사 전 대 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초동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ꏅ 현  황

○ 재난관리대상시설 --------------------------- 693개

- 재 난 위 험 시 설 (D급)  :   1개

- 중점관리대상시설(A～C급) : 692개

ꏅ 추 진 계 획

○ 월별 중점 안전점검 실시

-  1월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점점검(백화점, 집회시설)

-  2월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점점검(건설현장, 축대, 옹벽)

-  3월 : 재난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안전점검

-  4월 : 주점 등 위락․휴게시설 안전점검

-  5월 : 비디오물․게임제공업 등 안전점검

-  6월 : 신종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찜찔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  7월 :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안점점검(관광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8월 : 유선장 및 유원시설 등 안점점검

-  9월 :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안점점검(숙박시설, 집회시설 등)

- 10월 : 재난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안전점검

- 11월 : 동절기대비 위험물질 취급시설 안점점검(가스, 유독물 등)

- 12월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안점점검(위락시설, 숙박․집회시설 등)

※ 정비대상시설물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당과에서 자체(위탁) 점검 시행

재 해 사 전 대 비

○ 여름철 재해에 대비 신속한 상황 유지

○ 시설물 담당제 운영으로 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응급복구 장비와 복구요원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시민생활 안전 도모

ꏅ 현    황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확보

- 장    비  : 7대(백호우2, 덤프2, 도쟈1, 로우더1, 더블캡1)

- 양 수기  : 9대

- 수방자재 : 말  목 등  7종 12,023점

- 구호물자 : 천  막 등  5종  1,553점

- 방역물자 : 살충제 등  3종  1,194점

ꏅ 추진계획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기    간 : 2005. 5. 15. ～ 10. 15.(5개월간)

- 근무요령

∘ 평  상  시  : 호우․태풍정보 및 예비특보시 24시간 상황 유지

∘ 기상 특보시 : 단계별 근무

․준비체제(태풍정보․예비특보․호우주의보 발효시): 24명 (구7,동17)

․경계체제(태풍정보․예비특보․호우경보 발효시): 53명(구19,동34)

․비상체제(태풍주의보․경보 및 전국적 호우경보) : 73명(구22,동51)

※ 태풍 및 호우 정도를 감안 필요시 전직원 비상근무

○ 재해 위험시설물 담당제 지정 운영 : 관리대상 94개소

○ 상황실 통제 관내 기동순찰반 운영 : 21명

○ 특보발효시 담당지역 순찰반 운영 : 17개반 106명

○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반 운영 : 3개반 59명

○ 하천 언더패스도로 차량통제반 운영 : 11개반 65명

전주천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건강보건 휴양공간, 친수공간을 제공한   전주천의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동시설 등의 보수와   시설물의 신설 요구가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만족할 공간으로 지속적

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

ꏅ 현   황

○ 하천연장 : 3.5㎞(진북동 쌍다리교 ～ 삼천합류점)

○ 하천내 시설물 현황

- 저  수  호  안  시 설 : 4개 타입 9,008m

- 일 반  토 목 시 설 물 : 5종 45개 시설

- 조 경, 체 육 시 설 물 : 22종 269개 시설

- 수 생 식 물, 조 경 수 : 6종 98,892주

- 향   토    초  화  류 : 21종 555,492본

- 갈 대 sod, 잔 디 녹 화 : 27,443㎡

ꏅ 추진계획

○ 체육․운동시설물 보수․보강대상 일제조사 -------- 2005. 3.

○ 체육․운동시설물 보수․보강 실시 --------------- 2005. 5.

○ 산책로 주변 및 언더패스도로 주변 초화류 식재 ----------- 2005. 3.～6.

○ 둔치 및 호안블럭 유실지역 보수․보강공사 ------------ 2005. 10.

○ 전주천 자연형 하천 오물․쓰레기 수거작업 ----------- 연   중

○ 산책로 주변 잡초 제거 ----------------------------- 연   중

ꏅ 기대효과

○ 24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 및 휴식공간 제공

○ 하천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친수공간

으로 유지관리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불법건축물․토지의 형질변경․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행위 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ꏅ 개   요

○ 단속요원 : 5명 (건축직 1, 토목직 1, 기능직 1, 청원경찰 2)

- 무허가 건축물, 불법 개발행위 및 물건적치 단속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 및 컨테이너 등)

- 토지 불법 형질변경행위(절토, 성토 등)

- 녹지지역 내 물건 적치행위(모래, 자갈, 건축자재 등)

ꏅ 2004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적발	불 법 행 위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복구	계고중
171	171	145	1	20	5	171	12	22	133	4

ꏅ 2005년 추진계획

○ 취약지역 및 용도별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획수립 추진 ⇨ 3회 이상

○ 불법 건축행위 홍보 및 교육 ⇨ 5회 이상

- 구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농촌동)위주 통장 및 관련단체 요원 교육

- 건축행위 일반상식 홍보물을 제작 반상회 및 각종 행사시 배포

○ 사전 홍보 강화로 전년대비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 경감

도로교통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ꏅ	2005 주요업무계획
○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		43
○ 효율적인 도로 제설작업 추진			-------		46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		47
○ 도로굴착 복구			-------		48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 단속			-------		49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		50
○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51
○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		52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		53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관리			-------		54
○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		55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56
○ 무단방치차량 처리			-------		57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로교통과
도로유지관리			가로환경개선			도로개설			자 동 차 정비업관리			교통단속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설해대책추진 ․도로 점용허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운행제한차량 지도 ․단속 ․자전거타기			․불법광고물정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 광고물 안전도 검사 ․가로환경 정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공사 감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교량관리 ․용지보상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 ․토지 및 건물 등기 업무			․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 정비업, 폐차업,매매업 등록 및 지도 단속 ․이륜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 ․법규위반차량 운전원지도단속			․교통소통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사업용차량지도 단속및행정처분
8명			10명			4명			4명			9명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6	1	5	6	5		9	10
현 원	35	1	4	8	1	1	11	9
증 감	△1		△1	2	△4	1	2	△1

○ 비정규직 34명(청경 4, 일용30), 공익요원 72명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율 (%)	비 고
		노선수	연장(km)
계	424.1	67	257.8	60.7
고속도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국 도	54.0	3	30.3	55.9	삼례, 봉동, 진안
지 방 도	21.8	1	3.3	15.1	장동선
시 도	343.1	62	219.0	64.0

ꏅ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16,878	7,217	88	7,585	411	1,479	98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49개소/ 233개	71개소 81개	78개소 152개	198업소

ꏅ 도로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7	58	2	2	4	1

ꏅ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2
덤 프 트 럭	8ton	1995,2004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1990	1	파쇄기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97,‘02,’04	3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ꏅ 자동차 보유

계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비고
92,120	65,266	6,824	19,824	206

ꏅ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4,002	68,217	296	5,039	119	6,299	1	58	3,586	56,821

ꏅ 자동차 관리사업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7	109	51	258	2	7

ꏅ 교통관련 보유장비

총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견인대행차량
	소계	승용	승합	소계	디지털	비디오
58	8	7	1	21	20	1	24	견인용 5대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보행자가 공존하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산뜻한 도로관리

ꏅ 현   황

○ 도로연장 : 67개노선  258㎞

○ 정비인력 : 13명 (수로원 10, 운전원 3)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ꏅ 2004년 추진실적

1. 도로재포장

노선명	구 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기간
덧씌우기 (13개노선)			1,129
백 제 로 (명주길)	명주길사거리～전주역	L=735m B=30m	220	4. 13～ 5. 17
	북일초교～안골사거리	L=630m B=18m
진 산 길	한흥주유소～전주농고앞	L=729m B=3.5～10.5m	66	4. 20 ～ 5. 7
동부우회도로	전주천교～동산역	L=1,808m B=17.5m	271	4. 15 ～ 5.20
전미동선	하리교～미산초교	L=1,545m B=6～13m	113	4. 6 ～ 4.21
팔복동한지 조합	한지조합 진입로	L=590m B=4～13m	16	6. 25 ～ 7.28
벚 꽃 길	덕진구청앞 도로	L=842m B=6～14m	73	10.1 ～ 11.16
호 반 촌	호반촌 일원	L=1,900m B=3～15m	109	10.20 ～ 12.29
장재마을	우아동 장재마을 진입로	L=1,012m B=3.6～13m	46	6. 20 ～ 8. 3
아리랑고개길	기린삼거리～진안사거리	L=846m B=4～6.4m	46	10. 1 ～ 11.27
금암2동주공북길	금암2단지 주변	L=1,224m B=3～6.7m	52	10.19 ～ 12. 3
진구렁3길	인후3동사무소 주변	L=395m B=2.7～7.5m	20	10.13 ～ 11.16
송천동 한양@부근	송천천변로～송원초교	L=280m B=8.0m	39	10.25 ～ 12. 9
안덕로외 5개소	안덕로 농고앞외 5개소	L=762m B=3.5～10m	58	11.18 ～ 12.15

2. 도로유지관리사업

구 분	추 진 실 적	사업비 (백만원)	추진기간	비고
단가계약 (3건)		500
포장도로 유지관리	○안덕원길외24개노선 : L=4,448m ○과속방지턱 : 30개소	300	‘04.4.6～’05.1.31	덧씌우기 소파보수
포장도로 균열보수	○꿈마을4길외 8개노선 : 5.5km	100	‘04.3.8～12.31
도로시설 물 보 수	가드레일설치, 높이제한표지판보수등	100	‘04.4.1～12.31

3. 도로보수공사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사업비 (백만원)	비 고
2개소		51
송천동 솔내동아@앞 인도개설공사 외 2개소 포장공사	①송천동 인도개설 L=84m ②송천배수지부근덧씌우기 L=258m ③호성동고당길노견포장 L=540m	26	민원해결
아중저수지 도로변 낙석방지책 설치	L=100m, H=3m	25	재해위험지역

4. 자체정비(수로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 인 도 정 비 :   244개소    434㎡

○ 경계석 보수 :    85개소   167m

○ 소 파 보 수 :    806개소    768㎡

○ 인도제초작업 : 11노선    49km ( 2회 )

○ 노견 토사제거 : 12km (우천 후 절개지구간)

ꏅ 기  타

○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1대구입 : 60백만원

○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1대구입 : 45백만원

ꏅ 2005년 추진계획

연 번	사 업 명	위 치	물 량	사업비	비 고
계				1,380
1	덧씌우기	호성로(전주역～호성굴다리)	A=900a	500
2	노후경계석 교체	명주골 네거리	L=1.0㎞	100
3	소파보수 및 민원발생지역 도로긴급보수 (단가계약)	덕진구 관내도로	A=350a	300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볼라드,가드레일,봉벽,난간,휀스등	300개소	100
5	도로균열보수	덕진구 관내도로	L=25㎞	100
6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41개노선 83.8㎞	L= 1㎞	30
7	과속방지턱정비	덕진구 관내	신설및정비 100개소	50
8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시설개선	진북터널,안덕원․대학로지하차도	3개소	200	시설노후 누전보수

1. 도로유지관리공사

2. 기  타

○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1대구입 :  45백만원

○ 터파기 및 적재용 굴삭기 1대구입 :  70백만원

효율적인 도로제설작업 추진

ꏅ 현   황

○ 도로연장 : 66개 노선  252.6km(국도, 지방도, 시도)

- 주요간선도로 : 팔달로등 15개 노선

- 이면도로 : 비탈길 및 상습결빙지역등 79개 구간

○ 제설인력 및 장비

- 인    력 : 45명 ( 수로원10명, 과직원35 )

- 보유장비 : 16대(덤프 2, 모래살포기 3, 백호우 1, 더블캡1, 임차 10)

- 보유자재 : 모래 1,100㎥, 염화칼슘150톤, 적사함117개

모래주머니 50,000개 / 950개소

ꏅ 추진계획(단계별 제설작업)

▶ 1단계(적설량3㎝내외) : 수로원, 제설제(모래+염화칼슘)살포

- 비탈길 및 위험지역, 교량위주 제설작업

▶ 2단계(적설량3～10㎝) : 과직원, 제설제 살포

- 주요간선도로 위주 제설작업

▶ 3단계(적설량10㎝이상) : 전직원, 임차 동원

- 전노선 제설작업, 전직원 담담구역 모래살포

ꏅ 기   타

○ 2005년 모래살포기 1대 추가구입 (45백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

과속방지턱은 도로상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역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학교 앞 유치원․

근린공원․마을통과지점 등의 장소에 최소로 설치

ꏅ 현   황

○ 총 설치 수 : 355개소

○ 규      격 : 유선형(폭 3.6m, 높이 10㎝이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

ꏅ 2004년 추진실적

○ 신설 및 정비 : 92개소 (신설12, 도색80)

ꏅ 2005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유지관리

- 불합리하게 설치된 방지턱을 규정에 맞게 정비

- 도색이 지워지거나 퇴색한 곳 정비

- 방지턱 전방에 예고표지판 설치

○ 주변지역 개발로 설치가 필요한 곳 조사 신설

※ 예산액 : 50백만원

도 로 굴 착  복 구

도로굴착을 당일 복구토록 유도하고 출․퇴근시간 공사금지

및 교통 혼잡구간 주요노선 야간작업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ꏅ 2004년 추진실적

○ 굴착심의 : 65건  17,161m

○ 굴착허가(복구완료) :  52건   11,589m

○ 굴착 미신청 :  13건   5,572m

※ 기 타 : 175건  1,855m (소규모굴착  L= 10m 이하)

ꏅ 2005년 추진계획

○ 도로굴착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 굴착 지역에 사전 대주민 홍보 (안내문, 방문, 주민설명회등)

- 당일 굴착 및 복구 가능구간 시공후 부직포 깔기 의무화

○ 굴착현장 순찰 강화 : 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 도로굴착 복구비 : 300백만원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도로의 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사전지도와 강력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운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ꏅ 현   황

○ 단속인원 : 16명(직원 2, 공익 14)

○ 단속장비 : 4종 30개(측정기2, 비디오카메라1, 유도봉18, 깔판9)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2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ꏅ 2004년 추진실적

○ 단속횟수 : 127회 (일상단속 107회, 합동단속 20회)

○ 단속실적 : 검차 4,150대(통과 4,128, 고발 22)

ꏅ 2005년 추진계획

○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 운행행위 근절

○ 야간 및 공휴일 연중 무휴 정기․수시 단속 실시

○ 단속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 집중단속

- 합동단속  : 시․군․구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월 2～3회)

○ 홍보강화  : 화물운수회사, 운전자, 공사현장

○ 적발 및 타기관에서 이송된 과적운행사건 수사후 송치 : 12건

(자체적발 7, 타기관이송 5)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ꏅ 도로점용 허가  ―――   4,284 건

○ 진  입  로(보차도) :  1,006건

○ 지 하 매 설 물 :    20건

○ 광고물,사설안내표지판  :  3,204건

(돌출간판 1,962  현수막 1,154   사설안내표지판 88)

○ 기    타(공작물등)  :    54건

ꏚ 2004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4,837	930	4,056	781	84.0%	781	149
현년도	4,284	819	4,026	774	94.4%	258	45
과년도	553	111	30	7	6.3%	523	104

○ 체납자 행자부 전국재산조회 의뢰 :  151건 / 165백만원

○ 도로점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   44건 /  42백만원

○ 체납 도로점용료 독촉장 발부 :    6회

○ 압류 예고통지서 발송

ꏚ 2005년 추진계획

○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2개반 6명

- 반별 현지방문 강력징수

-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관리로 세원누수 방지

○ 고액 고질체납자 허가 취소 등 강력 징수

○ 1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후 재산압류 실시

○ 10만원 이하 체납자 사실조사(휴․폐업, 행불)후 결손처분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선진 가로 환경 문화 정착

ꏚ 현    황

○ 노점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중앙시장외 13개소

○ 주요 노선 불법적치 행위 지속정비 : 팔달로외 18개노선

ꏅ 2004년 추진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58천건(과태료처분 16건 1,240천원)

○ 도로상 불법포장마차 정비 : 강제수거 8건

○ 노점상 다발지역 집중단속

- 중앙시장 등 6개소 지역 단속반 고정배치 : 노점행위 원천 봉쇄

- 기타 우려지역 차량이용 지속적 순찰

- 야간순찰 확행(1개반 5명) : 도로상 불법행위근절 주민불편 해소

ꏅ 2005년 추진계획

○ 노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 7개반 36명(직원 16, 공익 20)

○ 고질노점지역에 대한 휴일 및 야간 단속활동 강화

- 아중리 및 전북대 구정문, 2개반 10명 운영

○ 외래 방문객 이용시설지역 중점 단속 : 시외, 고속터미널, 전주역

○ 불법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로 보행자 불편 해소

- 중고물품, 인도상품 진열등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행정처분 실시

○ 고질적인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행위 재발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실시

○ 임시 시장 허용 및 반짝시장제도 실시

- 임시시장 : 우아아파트 주변

- 반짝시장 :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호성주공@주변(시간18:00～22:00)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로 시민불편․불만사항을 해소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 조성

ꏅ 현   황

○ 불법광고물 근절 중점 노선 : 팔달로 등 3개노선 (15km)

○ 불법광고물 근절 중점 지역 : 아중리, 전북대 구정문, 전주역 등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ꠏꠏꠏꠏꠏꠏ 149개소 233개

- 현수막 게시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1개소  81개

- 벽    보    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8개소 152개

ꏅ 2004년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70,240건(고정 380, 유동 69,860)

- 위법행위자 행정처분(과태료) :  14건  9,900천원

○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 대상 : 민원다발지역 (전주역 앞)

- 정비 : 76개업소 135건 계고 및 정비지도

○ 옥외광고업자 교육 : 2회(정기 및 보충교육)

- 대상 : 덕진구 관내 광고업자 198명

ꏅ 2005년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정비 : 노선별 전수조사 결과 자진철거 불응하는 불법광고물

※ 유동 광고물 : 야간․새벽단속 실시(분기별 1회 불시 실시)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 실시

-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정비 단속반 편성 운영(2개반 7명)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광고물 게첨과 제거의 악순환 단절

- 불법행위자 및 광고업자 연계 추적 처벌 : 불법행위 근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된 지역 도로개설

우선 시행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교통용량

확대 및 접근성 제고

ꏅ 2004년 추진실적

○ 사 업 비 : 29개노선  13.3㎞  9,418백만원(국비330 도비808 시비8,28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20개노선  6.7㎞  8,368백만원

- 공  사 : 13개노선  2.6㎞  6,050백만원

- 보  상 :   7개노선  4.1㎞  2,318백만원

∘ 주민편익사업(덧씌우기) : 8개동  5.7㎞  550백만원

∘ 삼례교 교량보수공사   : 500백만원

ꏅ 2005년 추진계획

○ 총 계 획 : 10개노선 3.82km 2,850백만원 (도비400 시비2,450)

- 마무리사업 : 4개노선  1.96km --- 2,100백만원

․ 우아2동 안덕교 진출입, 송천1동 도서관진입로, 송천중로(1-10)개설,

호성동 초당․동산마을 진입로

- 계속 사업  : 6개노선  1.86km ---   750백만원

․ 인후동 서낭로(1-1), 팔복동 한화베어링, 전주천우안제방도로,

송천2동 용소초등진입로, 동산동 동산역 진입중로

※ 지역사업(소로마무리,계속사업) 60억원(완산,덕진)은

공사계획 미확정(시 도로과)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정기 지도점검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ꏅ 현   황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7	109	51	258	2	7

ꏚ 2004년 추진실적

○ 등록 및 신고 현황 : 105개업소 (신규 16, 변경 67, 폐업 22)

○ 지도점검 4회 : 행정처분 18개 업소

- 등록취소 : 8개업소 (정비업7, 매매업1)

- 사업정지 : 4개업소 (정비업3, 매매업1)

- 과 징 금 : 6개업소 175만원  (매매업)

ꏚ 2005년 추진계획

○ 업소 지도 점검 : 년 4회 (매 분기별)

○ 무등록 업체 불법 영업행위 수시 점검 실시

○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공한지 임시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택가 주변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오물투기, 불법 주차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주차장 설치 : 33개소   14,352㎡ (주차능력  519면)

- 사  유  지 : 29개소    12,077㎡ (주차능력  422면)

- 공  유  지 :  4개소     2,275㎡ (주차능력   97면)

ꏚ 2004년 추진실적

○ 설치완료 : 2개소  1,701㎡ (77면)

- 주차장 정비 : 13회 실시(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ꏚ 2005년 추진계획

○ 공한지 주차장 가능 토지는 지속적인 협의후 신규 설치 확대

○ 사후 관리

- 월1회 이상 시설물 점검 정비

- 훼손 안내판, 주차선 등 지속 정비

- 훼손된 쇄석보충 및 수시 잡초 제거

ꏚ 문 제 점

○ 대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수시점검 필요

○ 덤프트럭등 대형차량 주차로 소형차 주차 어려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ꏚ 현   황

○ 단속원수 :  16명 (기능 5, 청경 3, 일용 8)

※공익요원 22명(병무청 자원부족 지속적 감소)

○ 단속차량 :  8대(기타장비 : 무전기 24, 디지털카메라 20)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 구간 120㎞

(견인지역 : 30.7㎞)

ꏚ 2004년 추진실적

○ 단속구역 순환제 시행 :  노선별 순환근무 실시

○ 시민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합동단속 실시 : 1회

○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사전 예고 없이 단속

○ 각종행사 대비 교통대책 수립 시행

- 각 행사별 주차통제 인력배치 및 교통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 및 홍보 실적: 61,187건(견인:924건-민간대행), 홍보30회

※ 인도 및 자전거도로 : 2,879건

ꏚ 2005년 추진계획

○ 구간 및 지역 설정 집중 단속

- 평일：주요간선도로 기준으로 담당 지정 교통소통 확보

- 토․공휴일：예식장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등 근절시 까지 강력 단속

○ 단속요원 친절자세 체질화 :  매일 조회시 반복교육 실시

○ 관계기관(경찰서) 협조체제 구축 : 수시 합동단속 실시

○ 단속행정 강화

- 출근길 및 야간 단속반 추가운영(2개조 6명)

- 단속시 견인차량보관소 즉시견인 조치

무단 방치차량 처리

ꏚ 현   황

◇ 방치차량 대상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

※ 자진처리 불이행시 직권폐차 후 등록말소 및 통고처분(범칙금)

- 자진처리시 20～30만원, 불응시 100～150만원

- 범칙금 미납시 검찰송치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ꏚ 2004년 추진실적

발생건수	처 리 내 역			비 고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 리 중
886건	126	723	37

ꏚ 2005년 추진계획

○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사법처리

○ 차량상태가 양호하여 차량가격이 최소비용(체납처분비,범칙금)이

충당되면 공매

ꏚ 문 제 점

○ 각종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무단방치차량 증가

○ 무단방치 차량 처리 전담 인력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