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30		제출년월일 : 2005. 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ꏅ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산업육성정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인력의 집중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한국소리문화전당 공연기획 실험실습을 통하여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특화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원예술대학교 예술경영학과의 전주캠퍼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 기린원 일부 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ꏅ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

ꏅ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ꏅ 심의자료

○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1. 입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산업육성정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인력의 집중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한국소리문화전당 공연기획 실험실습을 통하여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특화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원예술대학교 예술경영학과의 전주캠퍼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 기린원 일부 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7	대학	예원예술대학교 전주캠퍼스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681-15번지 일원	-	4,150	4,150		생산 녹지 지역

3.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4. 12. 16 ～  2004. 12. 29

○ 신문게재 : 전북일보, 새전북신문(2004.12.15)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자 없음.

4. 교통성 검토

○ 교통성 검토 : 2004. 12. 28(전주시 교통과)

○ 협의결과

1. 덕진구 호성동1가 681-11번지 주차장 진ㆍ출입 세부계획 수립

2.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시설(표지병 설치 등)은 사업시행 이전에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 후 시행

5. 환경성 검토(전주지방환경청 : 2004.12.30)

○ 협의결과 : 의견없음.

6.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자문일시 : 2005. 1. 13(목)

○ 자문결과 : 원안자문

- 교육공간과 상업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단공간 확보

7.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기 간	사 업 량	총사업비	비고
총계			3,061.4
1 단계	2005년(1년간)	소 계	2,061.4
		•용지보상 : 4,150㎡ •건축물 보상 : 1,078.82㎡ •실시설계 : 1식 •재 경 비 : 1식	1,120.5 815.9 50.0 75.0
2 단계	2006～2010년(5년간)	소 계	1,000.0
		•건축공사 : 432.18㎡ (리모델링 비용 포함) •재 경 비 : 1식	400.0 600.0

8. 참고사항

가. 토지조서

구분	계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2	4,150	2	4,150
대	2	4,150	2	4,150

나.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	덕진구 호성동1가	681-15	대	3,947	3,947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78-4	학교법인 예원 예술대학교
2	덕진구 호성동1가	693-1	대	203	203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78-4	학교법인 예원 예술대학교
				4,150	4,150

다. 부지내 건축물 현황

구 분		건 축 개 요	비 고
대지 현황	대지위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81-15, 693-1
	대지면적	4,150.00㎡(1,255.37평)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건축 현황	용 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818.16㎡(247.49평)
	연면적	1,078.82㎡(326.34평)
	건폐율	19.71%	(법정 : 20%)
	용적률	25.99%	(법정 : 100%)
주 차 시 설		36대	(법정 : 8대)
조 경 면 적		1,435.00㎡	(법정 : 394.7㎡)

※ 예원예술대학교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 승인

: 2004.11.1(교육인적자원부)

- 이전위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81-15, 693-1

- 이전학과 : 예술경영학과

- 입학정원 : 주간 20명,  편제정원 80명

- 이전시기 : 2005. 3월

- 이전방법 : 위치변경 예정지에 대한 교육시설을 완비한 후 학교 위치변경인가를 받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