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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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4년 11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

사고유자녀 가정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입세출예산 외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        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입주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를 철저히 확인후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보증금 회수장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손실보전금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함.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제2항․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4. 전세자금 지원계획 개요

ꏅ 지원대상

○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가정         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ꏅ 대출개요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 한도액╓ 일반주택――― 3,000만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금액

○ 대출기관(기금취급기관) :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 대출조건 : 2년만기, 무이자, 만기일시상환

○ 임대차 계약 ╓ 일반주택――― 시장이 주택소유자와 계약 체결                         ╙ 공공임대주택― 주택공사사장이 대출금액에 상응                        하는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감액 계약체결

ꏅ 대출기한 연장

○ 1년단위로 만20세까지 기한연장 신청. 만 20세가 지난 경우에는         대출 대상기관(시, 주택공사)이 판단 최대 5회까지 연장 신청

5. 손실보존방지를 위한 계약시 유의사항

○ 임차대상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         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철저히 확인

○ 임차 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보증금 회수장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