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5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도 시 관 리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2005년도 시 책 방 향		-----------	9
□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	10
	○	도 시 과	-----------	11
	○	주 택 행 정 과	-----------	20
	○	도 로 과	-----------	28
	○	교 통 과	-----------	47
	○	하 수 과	-----------	56
	○	도 시 발 전 기 획 단	-----------	68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73

일  반  현  황

ꏅ 기구 ꠚꠚ  5과  1단  1사업소  31팀(현원 154명)

															도 시 관 리 국
	도 시 과														주 택 행 정 과																도 로 과
기업회계			도시계획				택 지 개발			토지관리				상가활성화			도심재정비			농촌지역개발			공동주택			일반건축				가로환경개선			도로재산관리			철도도로시설			도로유지관리			도로교통시설

	교 통 과																하 수 과																도시발전기획단													차량등록사 업 소
주차장관리			운송사업지도			대중교통			교통정보관리			경전철				하수도공기업			하수시설			하수처리관리			재난방재			하천관리				용지보상			사단이전				공단조성			신시가지조성			총괄지원			등록			건설기계등록

ꏅ 인 력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47	1	7	30	42	33	3	1	30
	현 원	154		8	30	57	24	2	1	32
도 시 과	정 원	21	1	1	4	5	6		1	3
	현 원	22		2	4	8	4		1	3
주택행정과	정 원	19		1	5	8	4			1
	현 원	19		1	5	9	3			1
도 로 과	정 원	21		1	5	8	5			2
	현 원	20		1	4	10	3			2
교 통 과	정 원	29		1	5	8	4	2		9
	현 원	31		1	5	11	2	2		10
하 수 과	정 원	18		1	4	6	3	1		3
	현 원	23		1	5	9	4			4
도시발전 기 획 단	정 원	16		1	4	6	3			2
	현 원	16		1	4	7	2			2
차량등록 사 업 소	정 원	23		1	3	1	8			10
	현 원	23		1	3	3	6			10

ꏅ 분장사무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택지개발사업․구획정리사업 및 가로등관리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새주소부여사업관리
주택행정과	○ 국민주택관리․상환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주거환경개선, 구도심활성화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도 로 과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 신규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자전거이용 활성화 ○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교 통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등) 지도감독 ○ 교통정보센타 운영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 추진 ○ 경전철 사업 추진
하 수 과	○ 하수도공기업 운영, 건교부소관 국․공유재산 관리 ○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 관거사업 추진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 재난재해대책, 자연하천조성사업, 하천관리
도시발전기획단	○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 35사단 이전사업 ○ 연초제조창부지활용, 전주교도소이전, 첨단산업단지조성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부과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증명발급,검사최고,정비명령 등)

ꏅ 기본현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건설교통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 용도지역  --------------------  4개지역 302.67㎢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 반 주 거	준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1.520	31.613	0.357	4.201	6.290	1.444	4.178	0.668	260.655	40.327	111.155	109.173
비율 (%)	10.41	10.29	0.12	1.39	2.08	0.48	1.38	0.22	86.12	13.32	36.73	36.07

○ 용도지구  ----------------  8개지구 16,138,933㎡ (4,882천평)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955,679
방 화	20	4,165,097
미 관	57	2,039,727
자연취락	58	1,225,851
경 관	7	406,500
시설보호	1	249,900
아 파 트	1	90,000
보 존	2	6,179

○ 주  택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주택보급율 (2003년도)
주택수	180,515	58,096	4,535	3,414	114,470	88.95%
비율(%)	100	32.18	2.52	1.89	63.41

○ 지  적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2,921	206.3	73,532	24.0	11.6	11,069	72.3	35.1	108,320	110.0	53.3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총연장	877	407	1	5	5	62	3	22	868	318
포장도	877	407	1	5	5	62	3	22	868	318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2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보도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 고
	소계	고속 국도	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
124	105		34	3	68	6	6	5	2

※ 장대교량(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5,990	360	2,003	505	1,449	294	111	1,268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광고업자 등록현황	시 지 정 광 고 시 설				비 고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466	511	150	361	-

○ 운수업체

(단위 : 개소/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렌트카	특수차	특수여객
		시내	시외	관광	회 사	개 인	회 사	개 인
업 체 수	218	5	5	19	25	2	79		21	49	13
보유대수	9,808	407	443	321	1,599	2,162	1,766	2,050	811	224	25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195,508	143,181	13,903	38,125	299

○ 하  천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2	132.8	202.2	182.4	19.8	90.2
법정하천	소 계	29	127.0	189.4	176.0	13.4	93.0
	국가하천	3	24.7	25.6	25.6	-	100.0
	지방 1급	2	18.2	37.5	36.0	1.5	96.0
	지방 2급	24	84.1	126.3	114.4	11.9	90.6
소 하 천		3	5.8	12.8	6.4	6.4	50.0

○ 하 수 도

구 분		처리구역 (㎢)	계획연장 (㎞)	시설연장 (㎞)	미시설연장 (㎞)	보급율 (%)	비고
계		53.1	2,317	1,321	996	57.0
합 류 식		18.9	653	653	0	100.0
분류식	소 계	34.2	1,664	668	996	40.1
	오수관거	-	920	435	485	47.2
	우수관거	-	744	233	511	31.3

○ 하수․위생처리 시설

구 분	하 수 처 리	위 생 처 리
위 치	덕진구 송천동 2가 1130번지
시설용량	1일 처리능력 ⇨ 403,000㎥ - 1단계 시설 : 103,000㎥ - 2단계 시설 : 200,000㎥ - 3단계 시설 : 100,000㎥	1일 처리능력 ⇨ 290㎘ - 분 뇨 : 30㎘ - 정 화 조 : 260㎘
처리방법	1․2단계 표준 활성 슬러지법 3단계 고도처리 공법	하수 연계처리 (1994년부터 시행)

○ 차집관로

하 천 명	연 장 (㎞)	맨 홀 (개)	우수토실 (개소)	환기구 (개소)	여수토실 (개소)
계 (5개노선)	71.8	1,110	227	8	79
전주천 (좌, 우안)	33.3	516	143	7	47
삼 천 (좌, 우안)	13.4	155	41		17
금암천 (좌, 우안)	2.9	82	20		9
아 중 선	11.4	174	13		4
팔복선(공장,생활)	10.8	183	10	1	2

2005년도 시책방향

	도시공간구조 재편 광역도시 기반구축
◦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 자연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경쟁력있는 도시건설 ◦ 재난 재해의 피해발생 사전예방

⇩

	중점추진방향
			ㅡ
		ㅣ
◦ 광역도시 기반시설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구축과 질높은 대중교통서비스제공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균형발전 ◦ 도시하천의 수질개선 자연환경 보존 및 재난방재 ◦ 택지개발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도 시 과  소 관

ꊱ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12
ꊲ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제 시행 -------	14
ꊳ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15
ꊴ	아중지구 체련공원조성사업 ---------------	16
ꊵ	연구단지 조성사업 -----------------------	17
ꊶ	GIS 데이타를 활용한 국공유지 실태조사 --	18
ꊷ	새주소부여사업 활용 ---------------------	19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도지사 권한사항

○ 주민의견청취 ---------------------- 2004.11.24～12.07

○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 2004.12.20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4.12.24

○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2005.01～0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 2005.03

□ 시장 권한사항

구 분		폭원(m)	노 선 수
			계	집 행	미집행	미집행비율(%)	비고
계			2,804	2,069	735	26.2
광 로		40 이상	4	3	1	25.0
대 로		25～40	47	17	30	63.8
중 로		12～25	240	171	69	28.8
소 로		6～12	2,513	1,878	635	25.3
	1 류	10	323	249	74	22.9
	2 류	8	925	661	264	28.5
	3 류	6	1,265	968	297	23.5

※ 2005년 예산 : 284백만원

□ 기본방침

○ 기존시가지 : 정비기준을 수립 과감하게 폐지 및 변경결정

○ 미개발지역 : 가능한 존치하고 시설기준에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개별 건축시 확보가능)

○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서 행정신뢰도 제고

⃞ 추진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1차) --- 1999.11.15

- 소로 103개 노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2차) --- 2002.03.13

- 소로 34개 노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 ---------- 2003.09～

- 대  상 : 3,382개소

- 집  행 : 2,608개소

- 미집행 : 774개소

(도로735, 광장16, 학교6, 공원13, 녹지2, 유원지1, 기타1)

⃞ 이후계획

○ 현장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원칙을 확정하여

폐지 및 변경결정 방침 결정

- 정비대상 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기준(안) 마련 - 2004.10～2005.01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 --------------- 2004.12～2005.03

- 폐지 및 변경결정 계획(안) 최종 결정 --- 2005.02～03

-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 2005.05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 시행

○ 대 상 : 2001.12.31기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1월부터 매수청구 가능

- 필지수6,931필지  - 면적493천㎡  - 보상비3,823억원정도

○ 절 차 : 청구일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 결정, 결정 후 2년이내 매수

□ 매수청구 현황

○ 매수청구기간(2002.01～2004.12)

- 신 청 건 수 : 125건  (도로 110, 공원 12, 기타  3)

- 청 구 면 적 :  25천㎡(도로  16, 공원  7, 기타  2)

- 매수 추정액 : 203억원(도로 145, 공원  9, 기타 49)

○ 연도별 신청건수 : 2002년(85건) 2003년(28건) - 2005년 통보

2004년(12건) --------------- 2006년 통보

※ 2005년 예산 : 2004.12월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 추진실적

○ 매수결정 통보 85건 119억원

- 2002년도 접수분(매수 69건 108억원, 불가 16건 11억원)

․도시계획시설내 건축허용대상 : 매수 불가 통보한 토지 및

매수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토지

- 건축허용범위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단독주택(3층이하), 제1종근린생활(3층이하), 공작물

□ 이후계획

○ 연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 접수후 현지 여건 분석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시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시설별 소관부서 매수여부 참조하여 분기별 최종 결정 통보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송천동 1‧2가 일원(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 사업규모 : 택지조성 262,480㎡(79,400평)

○ 총사업비 : 22,600백만원(공사비12,011 보상비 및 기타10,589)

○ 사업기간 : 2001.07 ～ 2005.07

2005년 예산 : 2,500백만원(시비2,500백만원)

□ 추진실적(공정 84%)

○ 도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전북도) ---  2004.03

○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 --------------------- 2004.08

○ 체비지 및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2004.09

○ 환지 처분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 2004.12

□ 문제점

○ 솔내1길(중로 1-10호선) 사업지구와 연결구간 확장(L=252m)

사업비 1,150백만원 미확보-- 2005년 1회추경확보(일반회계)

○ 완충녹지(환경청 인가조건) 조성사업비 14억원 미확보

--------------------------- 2005년 1회추경확보(특별회계)

□ 이후계획

○ 환지 확정측량 및 처분  ------------------ 2005.01~06

○ 공사완료 -------------------------------- 2005.04

○ 사업 준공(정산) ------------------------- 2005.07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인후1가, 우아1가 일원(아남아파트 남측)

○ 사업규모 : 부지 49,037㎡(14,834평)

○ 사 업 비 : 110억원(1단계 97,  2단계 13)

○ 사업기간 : 1단계(2002~2005), 2단계(2005~2006)

- 1단계 : 다목적구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혼합경기장, 게이트볼장, 조경휴게지

- 2단계 : X-game장(광장포함),배구장, 배드민트장 등

※ 국민체육센터 : 부지1,997평(건축면적368평 지하1층,지상2층)

․주요시설 : 수영장 211평(25m×6레인), 헬스장 63평

2005년 예산 : 사고이월분 2,256백만원 활용

※ 1단계사업비 확보 완료

□ 추진실적(공정 45%)

○ 공사 착공 -------------------------------- 2003.11.26

- 토공98%,우․오수99%,구조물85%,포장20%,조경20%,건축98%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공탁절차 이행완료 - 2004.08.15

○ 국민체육센터 착공(공정 19%) ------------- 2004.10.04

-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1층 골조 공사중

□ 이후계획

○ 조경공 완료 ------------------------------ 2005.06

○ 아중체련공원(1단계) 및 국민체육센터 준공 - 2005.11

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배경
기계‧자동차부품, 생물, 첨단과학 산업과 관련 중앙단위 연구 기관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병행하여 유치활동 전개로 - 도내 대학 기상관련 학과 신설 및 인력양성으로 첨단 대기과학산업 집적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만성동 일원

○ 계획면적 : 990,000㎡(약30만평 정도)

○ 사업기간 : 2005 ~ 2009(5년)

○ 추진방식 : 도시개발법(수용 및 사용방식)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

○ 유치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상위성센터

기계연구원, 기상통신소, 기타 부대시설

2005년 예산 : 20억원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05.01

○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05.08

○ 개발계획 승인  ------------------------------- 2005.11

○ 실시계획 승인  ------------------------------- 2006.07

○ 사 업 착 공 ---------------------------------- 2006.12

GIS 데이타를 활용한 국공유지 실태조사

□ 필요성

○ 무단점유, 유휴상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의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재원이 누락되고 있으며,

○ 현재 GIS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는 지적도, 토지대장, 지형도면

도시계획도 등 전산 DB를 활용하여 시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 GIS전산도면으로 시유지를 관리할 경우 은닉된 시유지를

발견하고, 위치검색 및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체계적인 시유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 현  황

○ 국․공유지 총현황 :  22,905필지 13,923천㎡

○ 대부현황          :   2,247필지     0.9천㎡

□ 추진계획

○ 기 구축된 GIS 및 시유재산 DB 현황조사

○ 국․공유지관리 GIS 시스템 구축 및 Data 컨버젼

○ 은익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 국․공유지관리 도면 및 대장작성

□ 소요예산 : 65백만원

- 국․공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30백만원

- 현장조사 측량비            : 30백만원

- 국․공유지 관리도면 제작   :  5백만원

새주소부여사업 활용

새주소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새주소에 대해 잘모르는

시민이 있어 더 많은 홍보활동으로 편리한 생활주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1999.01 ~ 2002.05.30(이후 유지관리 계속)

○ 대  상 : 전주시 전지역(농촌동 포함)

○ 사업비 :  1,850백만원(국비210  시비1,640)

○ 시설물 : 도로명판 7,500개소  건물번호판 66,000개 부착

□ 홍보 추진실적

○ 새주소 홍보 퀴즈 이벤트 실시(2회) : 2,200명 참여

○ 배달 전문업소(피자, 중국음식, 족발 등)에 주변 지도 배부 후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

○ 우체국등과 협의하여 새주소이용 우편물 신속배달

○ 인터넷 새주소안내 시스템 운영 : 접속자수 91,000(1일 150명)

□ 문제점 및 대책

○ 새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편번호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새주소 우편번호에 대하여 개발 중

□ 이후계획

○ 시민들에게 각종 문서발송시 구주소와 새주소 병기 발송

○ 전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새주소 활용에 대한 퀴즈이벤트를

분기별로 지속 실시

○ 각종 배달업소에 좀더 자세한 새주소 지도제작 배포

○ 공공기관, 학교의 홈페이지에 새주소 병기토록 지속적인 협의

주택행정과 소관

ꊱ	구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	21
ꊲ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22
ꊳ	농촌 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	23
ꊴ	주택법개정 등에 따른 전주시주택조례 개정 --------	24
ꊵ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25
ꊶ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	26
ꊷ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	27

구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구도심권 14개동 12㎢

- 특화․특정거리 조성 : 7개소(걷고싶은․영화․차이나․웨딩․약전․동문․공구)

- 주차장 확충 : 4개소(오거리, 중앙시장, 남부시장, 웨딩거리)

- 보조금 지원 : 4대문안 내 건축․수선

○ 사업기간 : 2002.08 ～ 2011.12(10개년)

○ 사 업 비 : 68,049백만원(지금까지 실적 11,402백만원)

2005년 예산 : 450백만원(지중화사업250, 보조금200)

□ 추진실적

○ 구도심활성화사업 지원조례 공포 -------------- 2003.12

○ 특화ㆍ특정거리 조성공사 완료(걷고싶은․차이나․영화거리)

○ 오거리 주차장시설 완료(202면)

○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심의 --- 2004.09

- 심의 3회 26건 230백만원

○ 약전거리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4.12

□ 문제점 및 대책

○ 웨딩ㆍ약전거리 조성비와 보조금 지원 26억원 미확보

- 추경확보추진(웨딩거리10억, 약전거리10억, 보조금지원6억)

□ 이후계획

○ 특화거리 조성  -------------------- 2005.03～2006.12

- 웨딩거리 실시설계 용역  ------------------- 2005.06

- 지중화사업 : 2개노선 950m(웨딩․약전거리)-- 2005.12

○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 2005.01～12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사업개요

○ 농촌지역 인프라구축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  전반

□ 2005사업개요

- 사  업  비 : 30억원

- 사업지선정 : 농촌마을 개발계획용역 결과에 의한 선정

□ 추진실적

○ 2003년 : 28건 정비(10억원)

○ 2004년 : 38건 정비(20억원)

□ 추진계획

○ 조사측량  -------------------------------- 2005.03～05

○ 발    주  -------------------------------- 2005.05～06

○ 사업시행  -------------------------------- 2005.06～12

※ 용역결과에 의거 순위별로 2005년부터 5년간 단계적 투자

-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효율성을 고려한 순위결정 방안

․타 시･군 경계지역으로 전주시 편입지역

․관광객 및 외지인 내방객 방문지와 철도주변지역

․농업 특화단지 등 농업소득증대 사업지구

․특히 열악한 마을 등 도･농간 연계 개발로 상호 협력 할

수 있도록 개발

농촌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 사업개요

○ 대상지구 : 9개지구(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마을중                  행자부 사업승인)

- 신   규 : 7개지구 - 원색장, 용산, 황소, 문정, 삼거,

만성․옥계, 장동․재방

- 계   속 : 2개지구 - 원석구, 오메

○ 사 업 비 : 8,270백만원(국비3,800 시비3,800 명시670)

2005년예산 : 6,670백만원(국비3,800 시비2,200 명시670)

□ 추진실적

○ 2004년 사업시행

- 위  치 : 한절리지구, 삼천지구

- 사업비 : 1,072백만원

- 기  간 : 2004.12.23 ~ 2005.07.30

□ 문제점 및 대책

○ 시비 일부(2,200백만원) 확보로 국비 전액 보조 불투명하므로

미확보 시비(1,600백만원) 추경시 확보

□ 이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 2005.03～05

○ 사업시행 --------------------------------- 2005.06～12

주택법개정등에 따른 주택조례 개정

○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2001.01.05)를 운영 중

○ 주택법 개정(2003.11.30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및 관리비용지원등에

대해 추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주택법관련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비용의 지원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 주택법 위반자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 추진실적

○ 2004년 상반기 : 주택법개정에 따른 조례(안) 마련

- 기존 공동주택분쟁조정조례를 주택조례로 제정

○ 2004.07~10  :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규제심사

□ 문제점

○ 조례(안)중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대한 민원지속제기

- 아파트연합회 및 타지자체 지원사례 추가 조사하여 조례(안)작성

- 아파트연합회 측과 2차례 의견수렴 및 대화

․2005.02월까지 추가협의 완료

□ 이후계획

○ 조례(안) 작성, 의회의결 등을 통해 조례결정 ---- 2005.05

- 조례제정 후 관리비용지원업무, 공동주택분쟁조정 등 업무추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공동주택관리 현황

구 분	단지수	세대수	전용면적별(㎡)			국민주택규모
			60미만	60~85	85초과
계	431	118,411	63,444	39,210	15,757	102,654 (전체 86.7%)
아파트	361	115,444	61,861	37,958	15,625
연 립	70	2,967	1,583	1,252	132

○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법개정(2003.11.30)

-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자부담하여 시설의 보수 등 어려움

- 개정내용 :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가능

2005년 예산확보 : 200백만원

□ 추진실적

○ 2003.상반기 : 노후공동주택 실태조사 / 20년이상, 33단지

○ 2004.상반기 : 주택법개정에 따른 조례(안) 마련

○ 2004.07월~10월 :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규제심사심의

- 지원대상 : 15년이상 아파트 전용 60㎡이하 50%이상 단지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이후계획

○ APT연합회 추가의견청취, 타지자체 지원사례 추가조사 - 2005.02

○ 조례(안)작성 후 의회의결 등을 통해 조례제정 ---- 2005.05

- 분기별 접수 후 심의 등을 통해 지원결정(저소득층 우선 지원)

-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지원 및 행정지도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 추진배경 및 개요

○ 2004년 건교부의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10년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단지(영구임대)에 대한 노후

기반시설의 정비추진

○ 평화동 주공1단지를 대상으로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정선정

○ 2004년 사업확정 및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명시이월 2005년 추진

- Matching-fund 지원방식에 따라 시비(50%)확보시 국비(50%)지원

2005년 예산 : 442백만원(국 221, 시 221) - 명시이월

□ 추진실적

○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파악 ----- 2004.03.19

- 대상단지 : 평화동 주공1단지

○ 사업결정(건교부)에 따른 국고보조 지급신청 -- 2004.07.06

○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사업비 확정통보 - 2004.09.03

※ 추경예산 확보(시비221백만원) 및 국비확보 - 2004.12.20

□ 이후계획

○ 평화주공 1단지내 5개사업 추진 ------------- 2005.03

- 5개사업 추진 : 사회복지관(2개소) 개보수, 장애인이동통로,                       안전보안시설,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시설확보

- 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 및 사회복지관과 협의

○ 사업완료 및 정산 --------------------------- 2005.09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지속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으뜸 복지도시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진북동 도토리골지구 등 18개지구

○ 사업규모 : 863,571㎡(261,231평) 16,881명(5,1546가구)/3,822동

○ 총사업비 : 88,645백만원(국비36,596 도비8,123 시비43,926)

○ 사업기간 : 2001 ~ 2005년(당초 2004년)

□ 추진실적

○ 17개지구 지정고시 ------------------------ 1999.11.24

○ 낙수정지구 지정고시  ---------------------- 2002.12.26

○ 완  공 : 15개지구(도토리골, 어은2․3, 밤나무골, 앞검암 등)

○ 미완공 :  3개지구(낙수정, 인후농원, 난민촌2)

○ 현 전체공정의 93% 완료

- 도  로 82개노선     - 주차장 21개소     - 소 공 원 8개소

- 놀이터 15개소       - 경노당  8개소     - 이주유도 3개소

2005 예산 : 915백만원(국460 도91 시364)

□ 이후계획

○ 난민촌2, 낙수정지구 공공기반시설, 주민복리시설 -- 2005.12

○ 인후농원(주택공사시행)

- 감정평가 보상실시, 주택철거 및 사업착수 ----- 2006.12

※ 병사부, 오목대2, 공수내, 용머리2, 효정, 잔여공사 마무리

도 로 과  소 관

ꊱ	장승백이길(남부순환도로) 개설 --------------	29
ꊲ	남천로(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	30
ꊳ	녹두길(전주진입로) 확장 --------------------	31
ꊴ	원대한방병원～대학로간 확장 ----------------	32
ꊵ	동산고가교 접속도로 확장 -------------------	33
ꊶ	견훤로 개설 --------------------------------	34
ꊷ	문화로 확장사업 ----------------------------	35
ꊸ	태평로 확장 --------------------------------	36
ꊹ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	37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38
	은행로 확장 --------------------------------	39
	자전거도로 확충 ----------------------------	40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	4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4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개선 및 안전시설물 정비 --	43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	44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	45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	46

장승백이길(남부순환도로) 개설

□ 사업개요

○ 구    간 : 동서학동 좁은목 ～ 효자동 금구선(시의국도 27호선)

○ 사 업 량 : L= 7,250m   B= 25～35m

○ 사 업 비 : 114,579백만원

○ 사업기간 : 1988 ～ 2007

※ 2단계(함대부락～금구선)사업 1,570m □ 16,500백만원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장승백이길～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

- 사 업 량 : L= 973m

․용지매입 : 교대뒤편 재해위험지역( 건물 및 토지)

․공    사 : 장승백이길～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 확장 개통

- 확보예산 : 3,300백만원

□ 추진상황(1단계공정 77%/ 투자액 73,423백만원)

○ 용지매입 완료(장승백이길～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

- 973m/ 9,310백만원 ------------------------  2004.12

○ 보조기층 포설 : 장승백이길～거산황궁ⓐ(640m/2,834백만원) - 2004.12

□ 이후계획(L=860m/ 21,356백만원)

○ 거산황궁ⓐ～좁은목  L= 860m   B= 25m

※ 2단계사업은 효자6지구사업과 병행 토개공에 시행예정

(2005～2011)

남천로(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 사업개요

○ 구    간 : 동서학동 한벽교～서신동 서신교(시의국도 1․27호선)

○ 사 업 량 : L= 4,150m   B= 8□12~25m

○ 사 업 비 : 45,336백만원

○ 사업기간 : 1998 ～ 2007

※ 2단계(완산교～서신교) 2,140m  15,187백만원

□ 2005 추진계획

∙초록바위구간 공사 마무리

- 공 종 :인도포장 및 산마루 측구 마무리(L=200m) -- 2005.04

- 확보예산 : 910백만원

∙2단계사업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 주민설명회 개최 ------------------------- 2005.04

- 설계도서 납품 --------------------------- 2005.12

- 용 역 비 : 550백만원

□ 추진상황(1단계공정 98.4%/ 투자액 30,149백만원)

○ 싸전다리～초록바위(L= 200m  B= 25m)

- 법면녹화 및 조경 마무리 -------------------- 2004.12

□ 이후계획

○ 완산교～서신교(L=2,140m)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 15,187백만원

녹두길(전주진입로) 확장

□ 사업개요

○ 구    간 : 원대한방병원～팔복동 BYC(시의국도)

○ 사 업 량 : L= 1,360m   B= 35□50m

○ 사 업 비 : 17,0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9 ～ 2006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추천대교～동화약품(하행선 편도)

- 사 업 량 : L=200m

․지중화 및 확장공사 마무리

- 확보예산 : 500백만원

□ 추진상황(공정 45%/ 투자액 8,486백만원)

○ 원대한방병원～추천대교간 확장 개통(L=710m) --- 2003.12

○ 추천대교～동화약품 하행선(편도 300m)보상 및 공사 -- 2004.12

□ 문 제 점

○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확장공사 정상 추진 지난

□ 1회 추경에 610백만원 확보 추진(보상260 공사300 지중화50)

□ 이후계획

○ 추천대교～BYC(L=650m  B=50m) : 8,014백만원

원대한방병원～대학로간 확장

□ 사업개요

○ 구    간 : 금암동 사대부고～녹두길(시의시도)

○ 사 업 량 : L= 2,630m  B= 25～35m

○ 사 업 비 : 27,0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5 ～ 2006

□ 2005 추진계획

- 연화마을 ～ 덕진2치안센타간 사업 마무리

․보상(5필지 125백만원) 마무리

․인도포장 및 법면공사 마무리

- 도립국악원 ～ 녹두길간 보상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

․확보예산 300백만원

□ 추진상황(공정 85%/ 투자액 22,800백만원)

○ 연화마을～덕진2치안센타간 확장 개통(L=880m) - 2004.12

□ 이후계획

○ 도립국악원～녹두길(L=300m B=35m) : 3,900백만원

동산고가교 접속도로 확장

□ 사업개요

○ 구    간 : 동산동 동산고가교 ～ 동산역(시의시도)

○ 사 업 량 : L= 340m   B= 18.5□35m

○ 사 업 비 : 2,9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05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동산고가교～동산역(상행선 편도)

- 사 업 량 : L= 340m  B= 8.25m/반폭

․이월예산(640백만원)으로 상행선 공사 마무리

□ 추진상황(공정 12%/ 투자액 840백만원)

○ 용지매입(10필지 779㎡  200백만원) ----------- 2003.12

○ 동산가교～동산역 상행선 공사 추진(L=340m 640백만원) --- 2005.03

□ 문 제 점

○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하행선 확장공사 정상추진 지난

□ 2005년도 1회 추경에 2,150백만원 확보 추진

□ 이후계획

○ 동산고가교～동산역(L=340m B=8.25m/반폭) : 2,150백만원

견 훤 로   개 설

□ 사업개요

○ 구    간 : 중노송동 마당재～교동 기린로(리베라 호텔앞)

○ 사 업 량 : L= 1,650m   B= 30m

○ 사 업 비 : 27,0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9 ～ 2007

※ 확보된 예산이 없어 공사중지 ------------- 2002.05.27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농원마을 ～ 기린로

- 사 업 량

․도로선형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매입

- 확보예산 : 500백만원

※ 도시계획 변경후 사업추진 가능

□ 추진상황(공정 45%/ 투자액 13,820백만원)

○ 용지매입완료 : 기린봉@～농원마을(L=220m/1,920백만원) - 2003.12

○ 매입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004.09

※ 도로선형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추진중

□ 이후계획

○ 용지보상 및 공사(농원마을～기린로/ L=1,090m) : 12,680백만원

문화로 확장사업

□ 사업개요

○ 구    간 : 중노송동 정보영상진흥원 ～ 전주고(시의시도)

○ 사 업 량 : L= 220m    B= 22□25m

○ 사 업 비 : 1,281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5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진안사거리～정보영상진흥원

- 사 업 량 : L= 50m   B= 22□25m

․용지매입 및 확장공사 마무리

- 확보예산 : 361백만원

□ 추진상황(공정 72%/ 투자액 92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완료 ----------------------------- 2003.12

○ 전주고 구간 용지매입 완료 -------------------- 2004.07

○ 국유지 무상관리환(4필지 205㎡) -------------- 2004.09

○ 공사마무리(학교구간 L=170m) -------------- 2004.12

태 평 로  확 장

□ 사업개요

○ 구    간 : 대동길 ～ 구	MBC사거리(시의시도)

○ 사 업 량 : L= 900m    B= 13□25m

○ 사 업 비 : 1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8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농협하나로마트 ～ 구 연초제조창

- 사 업 량 : 용지매입(L= 200m)

- 확보예산 : 500백만원

□ 추진상황(공정 5%/ 투자액 743백만원)

○ 편입토지 및 건물보상(대동길～농협하나로마트)  --- 2004.12

□ 이후계획

○ 대동길 ～ 구 MBC사거리(L= 900m/  9,757백만원)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 사업개요

○ 구    간 : 금암동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시의시도)

○ 사 업 량 : L= 500m   B= 20□2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보도 조성시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8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

- 사 업 량 : L= 500m  B= 20m

․도시계획 변경 결과에 따라 명시이월 예산으로 설계용역 및

사업 착수

- 확보예산 : 도비200백만원(2004 명시이월 예산)

※ 도시계획변경 결과에 따라 사업방법 결정 추진

□ 이후계획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L=500m  B=20□25m/ 7,800백만원)

※ 보도 조성시 400백만원(공사완료)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사업개요

○ 구    간 : 원대한방병원 ～ 가련교간(시의시도)

○ 사 업 량 : L= 1,250m    B= 35m

○ 사 업 비 : 27,015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08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원대한방병원앞 광장부지

- 사 업 량 : 용지매입(L=30m)

- 확보예산 : 500백만원

□ 추진상황(공정 1.3%/ 투자액 260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260백만원) -------- 2003.11

□ 이후계획

○ 원대 한방병원～가련교간 사업추진(L=1,250m /26,255백만원)

※ 하가지구 택지개발 시행(토지개발공사) ------ 2005～2007

은행로 확장

□ 사업개요

○ 구    간 : 남천교 ～ 동부시장(시의시도)

○ 사 업 량 : L= 980m  B= 8□12m

○ 사 업 비 : 9,500백만원(교량 가설비 3,000백만원 포함)

○ 사업기간 : 2005 ～ 2006

□ 2005 추진계획

- 구    간 : 남천교 ～ 태조로 구간

-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용지매입 L= 370m   B= 12m

- 확보예산 : 1,500백만원(시비)

※ 도시계획변경 결정 추진(주민설명회 개최)

□ 추진상황(공정 1%/ 투자액 20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추진  ----------------------------- 2004.10

- 도로폭원 결정 및 사업추진 방안 협의

(한옥보존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 이후계획

○ 남천교 ～동부시장간 사업추진(L= 980m/ 7,800백만원)

자전거도로 확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99개 노선 325㎞

○ 사업기간 : 1997 ～ 2006년(10개년)

○ 사 업 비 : 32,500백만원

□ 추진실적

○ 자전거도로 251㎞(예산사업 105,  비예산사업 146)

○ 사 업 비 : 263억원(예산 133,  비예산 130)

※ 레저 자전거도로 : 1개 노선 1,700m(동서학동 바람쐬는길)

□ 2005 추진계획

○ 완주공단 진입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 위  치 : 송천동 송천육교 ～ 회포대교(백석로)

- 사업량 : L= 3,570m

- 사업비 : 1,660백만원(2004예산 660   2005예산 1,000)

○ 레저 자전거도로 확충 : 336백만원(국168  시168)

- 동서학동 바람쐬는길 순환코스 또는 중인리 모악산코스 등

검토 추진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9개 노선 69㎞(4차선이상 도로)

○ 사업기간 : 2002 ～ 2006(5개년)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 7,500  시 7,500)

□ 추진실적

○ 사업량 : 10개 노선 L= 19.2㎞

- 화단형 10.9㎞     - 방호형 4.0㎞     - 수벽 4.3㎞

○ 사업비 : 5,657백만원(국 2,607  시 3,050)

□ 2005 추진계획

○ 사업량 : 월드컵로 외 2개 노선  L= 5㎞

- 월드컵로, 안덕로, 신덕길 등

○ 사업비 : 1,683백만원(국 1,122   시 561)

※ 시비부담액 561백만원 미확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중앙초등학교 외 58개소

○ 사업기간 : 2003 ～ 2006

○ 총사업비 : 10,100백만원(국 5,050  시 5,050)

□ 추진실적

○ 중장기 계획수립  ---------------------------- 2004.04

○ 사  업  량 : 15개 초등학교

- 완  공(6) : 중앙․전라․덕진․북일․전주․문정초교

- 공사중(9) : 풍남․인봉․동북․덕일․송원․인후․선화

․삼천남․효문초교 □ 2005년도 사고이월

○ 사  업  비 : 2,480백만원(국1,240  시1,240)

□ 2005 추진계획

○ 사 업 량 : 24개 초등학교

- 완산구(13) : 한들․서신․완산서․효자․서원․전주동․

중산․우전․서일․서천․서문․대성․완산

- 덕진구(11) : 진북․조촌․팔복․기린․동신․금평․송북

금암․송천․전주북․아중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 2,500  시 500)

※ 시비부담액  2,000백만원 미확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개선 및 안전시설물 정비

□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4,5인 □ 2.0인(2006년도)

- 자동차보험 지급률 및 손해율 전국의 80% 이하수준으로 개선

□ 2004년 추진실적

○ 총사업비 : 2,954백만원(국비 863  시비 2,091)

○ 사업위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시설 및 정비 차선도색 외 5개사업 2,000백만원

- 사고잦은 불합리한교차로 구조개선 2개소 182백만원

- LED신호등 교체 59개 교차로 772백만원

□ 2005 추진계획

○ 총사업비 : 2,666백만원(국 416  시 2,250)

- 명시이월비(LED 신호등 교체) 316백만원 포함

○ 사업위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05.01.01 ～ 12.31

○ 사업내용

-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사고지점 개선

- 불합리한 교차로의 구조개선 지속적 추진

- LED 신호등 교체로 에너지 절약 제고

- 부적정 신호등 이설 및 가로 안전시설물 집약화

(신호등+가로등+교통표지판+공공안내간판 집약설치)

※ 공사 단가계약으로 추진(민원요구 사항 및 불편지역 신속대처)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추 진 목 표
- 자전거도로 시설 : 2004년 252㎞(77.5%) □ 2007년 325㎞ - 교통수송분담율 : 2004년 4.5% □ 2010년 10% - 자전거보유율 : 2004년 11.4만대 □ 2010년 17만대

□ 2005 추진계획

○ 2005 예산확보 : 101,894천원

(홍보비 26,894  민간이전 70,000  포상금5,000)

○ 자전거 동호회 조직 결성    : 48개회 1,640명

- 동별 자전거동호회 결성     : 40개회 1,200명

- 일반시민 자전거동호회 결성 :  6개회   300명

- 대학생 자전거동호회 결성   :  2개회   140명

○ 자전거타기 행사개최

- 자전거 대행진 실시 : 연 2회

- 동별 주민화합자전거타기 실시 : 동별 반기 1회

- 동호회별 자전거타기 실시 : 매주/격주별 1회

- 주말 자전거 여행실시 : 상반기 매주토요일, 하반기 추후결정

○ 주부 자전거교실 운영 : 2개소(덕진종합경기장, 완산 거마공원)

○ 자전거 활성화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시상

○ 자전거타기 홍보

- 홍보책자 및 지도제작 : 각 1회

- 자전거 캠페인 홍보방송 : 연중실시

○ 시범학교 확대지정 : 2004년 23개교 □ 2005년 25개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주말자전거여행 대체 추진

□ 각동 동호회원․시민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의견수렴 한 후, 새로운 활성화사업 도입 검토시행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상관～구이～이서～용정～익산시 춘포

○ 사업규모 : 33.4㎞(폭 20m)

○ 사 업 비 : 4,864억원(국비4,586억  시비278억)

○ 사업기간 : 1998 ～ 2010년(13년)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실적

○ 총 공 정 : 56%(공사 48%  보상 65%)

○ 투자실적 : 2,699억원(국비2,505  시비194)

- 2004년 예산확보 : 178억원(국비176  시비2)

※ 보상실적(67.5%) : 213,500평/ 530필지(194억원)

□ 이후계획

○ 3개공구 보상추진 : 339,642㎡(102,741평) / 284필지

- 구이～이서 :  10,419㎡( 3,151평) /  64필지

- 이서～용정 :  55,368㎡(16,748평) /  80필지

- 용정～춘포 : 273,855㎡(82,841평) / 140필지

※ 지 장 물 : 상수도․통신이설철탑3개, 문화재 시굴조사,

분묘이장 등

➲ 2005년 예산확보 : 총 351억원(국비 350억, 시비 1억)

- 2005년 보상계획 : 1억원(보상실적 70.1%)

※ 완공계획연도 : 상관~구이(2005년 04월), 구이~이서(2007년)

이서~용정(2006년),      용정~춘포(2010년)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사업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조촌 용정～아중역(금회)～동서학동 색장리(장래)

○ 사업규모 : 연장 18.6㎞(폭 20m)

○ 사업기간 : 2003 ～ 2011년(9년)

○ 사 업 비 : 약3,040억원(국비 2,790  시비 250)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 : 전주시)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37억원) -------- 2003.07~2005.07

○ 노선확정 -------------------------------- 2004.11

- 조촌 용정～용진～산정동～아중역(제방도로 이용) 18.6㎞

※ 우리시에서 요구한 노선으로 확정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초안공람 공고 -- 2005.01.07

○ 주민설명회 개최 ------------------------- 2005.01.08

□ 이후계획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2005.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5.08

○ 공사착공 -------------------------------- 2005.12

교 통 과  소 관

ꊱ	전주경전철 건설로 도시교통 문제 해결 ----	48
ꊲ	시내버스정보화(BIS) 구축사업(2단계) ----	49
ꊳ	교통신호체계 통합 및 정보센터 장비보강 --	50
ꊴ	교통정체지역 소통개선 -------------------	51
ꊵ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시범 조성 -	52
ꊶ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 ------------------	53
ꊷ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DB 연계구축 ----------	54
ꊸ	버스업계 경영개선으로 서비스 극대화 -----	55

전주경전철 건설로 도시교통문제 해결

○ 자동차의 급증과 도로시설 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계속 심화되고 있는

도심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 및 고품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정시성, 안전성, 대량수송이 가능한 무공해 신 대중교통수단 도입 -

□ 사업개요

○ 시스템 및 노선연장 : 노면전차(Tram) 24.29㎞

- 1단계 : 송천역～한방병원～팔달로～평화광장～삼천농협공판장(14.19㎞)

- 2단계 : 전주역～백제로～곰솔나무길～평화광장～평화 3지구(10.10㎞)

○ 사 업 비 : 4,671억원(국비930 도비465 시비487 민자2,789)

○ 사업기간 : 2001～2013(13년간)

○ 개통목표 : 1단계 2010년,  2단계 2013년

□ 추진실적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사업성 검토 --- 2004.01.26

○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구성 운영(13회) ----- 2004.03～12

○ 전주경전철 건설사업 전주시민 설문조사 실시 ---- 2004.06.07

○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요청(전주시⇨전라북도) ---- 2004.07.07

○ 전주경전철 기본설계용역 계약(동명기술공단) ----- 2004.12.09

○ 전북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개최(원안가결) --- 2004.12.15

○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요청(전라북도⇨건설교통부) --- 2004.12.24

□ 이후계획

○ 전주경전철사업 기본설계 추진 ------- 2004.12～2005.09

○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및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 2005년 상반기

○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전주경전철 기본설계 준공 --------------------- 2005.10

시내버스정보화(BIS) 구축사업(2단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01~2006.02

○ 사 업 비 : 10,648백만원(2005예산 1,300백만원 확보)

○ 사업내용 : 정류장안내기 20개, 노변기지국 60개,

노선번호표시기 316개 등

□ 추진실적

○ 1단계 사업 완료 : 2003.10.06~2004.08.30

구 분		계	2004까지 (1단계)	2005 (2단계)	2006 (3단계)
사업예산(백만원)		8,448 (10,648)	3,648	1,300 (3,500)	3,500
사업규모	정류장안내기(개)	274 (404)	104	20 (150)	150
	노변기지국(개)	410 (500)	193	60 (150)	157
	노선번호표시기(개)	410	94	316	-
	차량내안내기(개)	410	94	-	316
	버스단말기(개)	410	410	-	-
	차량통신장치(개)	410	410	-	-

□ 문제점 및 대책

○ 노변기지국, 정류장안내기 설치부족으로 버스 도착 정보

오차발생 및 서비스 범위 한계(설치요구 민원 다발)

⇨ 노변기지국, 정류장안내기 등 시스템 확장구축

※ 1회 추경에 2,200백만원 확보 필요

□ 이후계획

○ 전문가 자문회의(사업내용검토 및 구축물량 결정) -- 2005.01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2005.02~04

○ 사업자선정 및 사업착수 ------------------- 2005.06

○ 시스템 구축 ------------------------------ 2005.12

○ 시험운영 및 사업완료 --------------------- 2006.02

교통신호체계 통합 및 정보센터 장비보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2005

○ 사 업 비 : 4,4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이원화된 신호운영체계 통합시스템 구축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49대, 신호연동화 1식

- CCTV 3개소, 광케이블회선확장 1.8㎞, 안전교육실 신설 1식 등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04.02～05

○ 사업공고(조달청) ------------------------- 2004.11.10

○ 계약체결(사업자/(주)케이티 컨소시엄) ----- 2004.12.14

○ 착수보고회(시공사,경찰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2004.12.23

□ 이후계획

○ 제안서검토, 세부수행계획수립(전문가자문) ---- 2005.01

○ 시스템 구축 ------------------------------ 2005.01~09

○ 시험운영 및 운영요원 교육 ---------------- 2005.10~12

○ 인수인계 및 사업완료 --------------------- 2005.12

교통정체지역 소통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06 ～ 2006.05

○ 사 업 비 : 500백만원(신호운영300, 무인단속카메라200)

○ 사업내용

- 교통신호운영체계 기술운영 및 DB구축

- 상습정체구간 교통소통대책(현황조사, 분석 및 기하구조 개선방안 모색)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추진실적

○ 상습정체구간 소통개선 용역 및 운영 -- 2004.06~2005.05

○ 주요교차로 교통량 조사(86개 교차로) ------ 2004.07~08

- 신호연동 조정(20개축), 지역제어기 현시값 조정(110개 교차로)

- 시뮬레이션 분석, 기하구조, 차로 및 차선운영 등 분석 중

- 교통 신호운영 불만 민원에 대한 신호개선(84건)

○ 불법주․정차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추진(3개소) -- 2004.12

- 충경로 네거리, 오거리 국민은행앞, 전북대 구정문 앞

□ 이후계획

○ 교통운영개선용역 중간 보고회(시의회 경찰청 전문가 등) -- 2005.01

○ 무인단속 시범운영․계도 및 홍보 ------------- 2005.03~04

○ 2단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5개소) ----------- 2005.03~07

- 서신동 E마트앞, 서신동 풍년제과앞, 기린로 전자상가앞,

송천동 굿마트앞, 걷고싶은거리 등

○ 교통소통개선 운영 용역 발주(2005년도분) ----- 2005.06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시범 조성

	필 요 성
○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주차 표준모델로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 내집 주차장 설치 + 담장허물기 + 녹지공간 확충 + 이면도로 정비 ⇨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 주도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기본방향

○ 주차수급실태 분석을 기초로 구청별 1개소씩 시범 조성

○ 주민여론 전수조사, 추진협의체 구성 등 주민 주도로 사업시행

○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면서 주차공간 100% 확보

○ 보행위주의 도로정비 및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 조경 조성

〔전문가 의견 및 서울시 사례〕

❍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대처 미흡으로 문제점 야기

❍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종합한 팩키지형

사업방식과 주민참여 방식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 기대

□ 추진계획

○ 추진체제 구축 및 사업시행 매뉴얼 작성 --- 2005.01～02

- 시․구 실무 추진팀 및 부서간협의체 구성

○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대상지구 선정 ------ 2005.02～03

○ 시범지구 주민협의체 및 유관기관 협의체(경찰, 한전, 소방서,

상수도, 도시가스 등) 구성 --------------- 2005.03

○ 실시설계 추진(150백만원) --------------- 2005.04～10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주차수급 및 교통체계 분석

- 주차구획 정비 확충 및 도로기능 재조정 계획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필 요 성
○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의무 규정 (주차장법 제3조 : 2003.12.31 신설) ○ 그 동안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정확한 기초 자료가 없어 공공주차장 건설, 주택가 주차관리 등 체계적인 주차정책 추진에 애로

□ 실태조사 내용

○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고려한 조사구역 설정

- 조사구역 경계선이 300m이내의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

- 조사구역은 건축법규정에 의한 도로를 경계로 구분

○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구분하여 실태조사

○ 주차수급 실태조사의 주기는 매 2년마다 조사

□ 추진계획

○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실시

- 과업대상 : 전주시내 전 구역

- 과업기간 : 2005.03～12(10개월간)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블록별 주차 정책 추진

-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은ꡒ주차환경 개선지구ꡓ로 지정

사업우선 시행

- 지역별, 연차별 공공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 그린파킹제,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DB 연계구축

○ 전국 고속국도 및 국도, 지방도의 표준 교통망(노드/링크)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국도, 지방도의 표준 노드/

링크 DB 사업추진

- 현재 지자체별로 노드/링크 ID 체계를 구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ID를 구성하는 속성을 포함하여 ID체계가 각각

달라 교통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02 ~ 2005.12

○ 사 업 비 : 198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관할행정구역내 6m이상의 모든 도로에 대하여 표준 교통망

(노드/링크) ID 및 기본 속성 부여

- 구축된 DB를 건교부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사업비 신청 및 국보보조 결정(건설교통부) -- 2004.11

- 전국 교통정보센터 설치된 지자체(12개 시도)

○ 협약서 체결(전주시 ⇔ 건교부) ------------ 2004.11.10

□ 이후계획

○ 현장조사 및 설계 ------------------------- 2005.02~04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05.05

버스업계 경영개선으로 서비스 극대화

□ 사업개요

○ 재정지원 : 2,144백만원(도비572  시비1,572)

- 1일 운송수입금 20만원이하 11개 노선 33대 별도보전

○ 대․폐차지원 : 80대 400백만원(대당 5백만원/시비)

○ 유가보조금 : 27,000백만원(버스6,280 택시8,510 화물12,210)

- 본예산 : 6,000백만원     - 1회 추경 : 21,00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운송업계 손실액의 정확 산출자료가 없어 지원규모 책정 곤란

⇨ 매년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손익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 지원규모를 산출

○ 시내버스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은 기대에 미흡

⇨ 시내버스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 강구

※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불량업체는 페날티 적용

○ 유가보조금이 업계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불만 팽배

⇨ 2005년도 1회추경시 소요액 전액 확보 필요 : 21,000백만원

□ 이후계획

○ 시내버스 경영분석 용역 ------------- 2004.12∼2005.10

- 경영수지 실태조사, 표준원가 산정, 경영합리화 방안 제시 등

○ 시민단체 주도의 시내버스 평가단 구성 운영 --- 2005.03∼10

하 수 과  소 관

ꊱ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	57
ꊲ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시설사업 ----------	58
ꊳ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	59
ꊴ	화산․덕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60
ꊵ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61
ꊶ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	62
ꊷ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	63
ꊸ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	64
ꊹ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	65
ꊹ	재난방재 업무추진 -----------------------	66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2가 1130번지

○ 사업규모 : 303천톤/일

○ 사업기간 : 2002.03 ～ 2007.04

○ 총사업비 : 60,0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2004 까지	2005 계획	2006 이후	비 고
계	60,000	2,400	28,540	29,060
국 비	30,000	1,200	17,519	11,281
지방비	30,000	1,200	11,021	17,779

○ 사업내용 : 고도처리공법 시설개선(표준활성법 ➪ CNR공법)

※ 주요 수질기준

구 분	BOD	COD	SS	T-N	T-P	비 고
당 초	20	40	20	60	8
변 경	10	20	10	20	2

□ 추진실적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2002.06～2003.10

○ 턴키방식의 설계적격심의 완료 ------------------ 2004.09

○ 공 사 착 공(30개월)  ------------------------- 2004.10

□ 이후계획

○ 고도처리 공정(1단계) ------------------------- 2005.10

○ 고도처리 공정(2단계) ------------------------- 2006.10

○ 전기, 기계, 계장설비 -------------------------- 2007.02

○ 사 업 준 공  ---------------------------------- 2007.04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2가 1130번지

○ 사업규모 : 150톤/일

○ 사업기간 : 2003.08 ～ 2007.04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2004 까지	2005 계획	2006 이후	비고
계	14,000	3,606	4,983	5,511
국 비	7,000	3,017	3,983
지방비	7,000	589	900	5,511

□ 추진실적

○ 전주시 설계자문회의  -------------------------- 2003.03

○ 관계전문가 자문(전주시 자문위원 전문가 9명) --- 2004.06

○ 기본 및 실시설계(진도 60%, 용역중지중) ------- 2004.12

□ 이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005.04

○ 환경성검토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05.06

○ 슬러지 처리시설 착공 -------------------------- 2005.06

○ 공사준공 및 운영  ----------------------------- 2007.04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1130번지 일원

○ 규    모 : 403,000㎥/일

○ 기    간 : 2004.12.01 ～ 2024.11.30(20년간)

○ 소요예산 : 7,644백만원

- 하수처리장 6,864    - 위생처리장 480    - 대수선 300

□ 협약개요

○ 추정처리량 : 하수284,000㎥/일   위생252.2㎘/일

○ 보증수질기준                                   (단위㎎/ℓ)

항목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비 고
1․2단계	20	33	20	27	2.5	3000	고도처리완료 이전까지
3단계	10	40	10	20	2.0	2000	법적수질기준

□ 추진실적

○ 하수처리장 시설물 및 운영관리 인계인수 ------- 2004.11

○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승인 --------- 2004.12

○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운영권 등록 -------------- 2004.12

화산․덕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화산처리구역 1․4․7분구, 덕진처리구역 1분구

○ 사업규모 : 관거정비 70㎞

○ 사업기간 : 2004.03 ～ 2007.12

○ 사 업 비 : 39,728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2004 까지	2005 계획	2006 이후	비 고
계	39,728	7,160	15,294	17,274
국 비	19,582	3,845	9,294	6,443
지방비	20,146	3,315	6,000	10,831

□ 추진실적

○ 시공업체선정(조달청) 및 착공 ------------------ 2004.04

○ 관련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 2004.06

○ 1,2차공사 시행(동서학동 산성천주변, 덕진동 호반촌)

- 하수관거 정비 L= 6.7㎞중 5.4㎞(현공정 80%)

○ 동절기 이전 주요노선 관거매설 및 포장복구 완료 ---- 2004.11

□ 이후계획

○ 1,2차공사구간 완료 및 3차공사(대학병원주변) 시행 -- 2005.03

○ 사 업 준 공 ----------------------------------- 2007.12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농촌마을

○ 사업대상 : 3개마을(동서학동 내․외원당, 객사)

○ 사업규모 : 하수관거정비 L= 8.5㎞

○ 총사업비 : 2,272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2005 계획	2006 계획	비 고
계	2,272	735	1,537
국 비	1,135	476	659
시 비	1,137	259	878

○ 사업기간 : 2005～2007(3개년)

□ 추진실적

○ 전수 실태조사  ---------------------- 2004.05～2004.07

○ 사업적정 후보마을 선정(3개소 5개마을) -------- 2004.09

○ 사업계획 확정 통보(환경부) -------------------- 2004.12

□ 이후계획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 2005.02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05.07

○ 공사발주 및 착공 ------------------------------ 2005.08

○ 공  사  완  공 -------------------------------- 2007.12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 ～ 추천대교

○ 사업규모 : 8.05㎞

○ 사업기간 : 2000 ～ 2006(7개년)

○ 총사업비 : 13,068백만원(양여금5,029 국비2,812 시비5,227)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비 고
계	13,068	8,229	2,000	2,839
국 비	7,841	5,029	765	2,047
시 비	5,227	3,200	1,235	792

□ 추진실적(공정 78%)

○ 공사착공 ------------------------------------ 2001.12

○ 차집관로(오수관) 매설  1.4㎞ ---------------- 2002.09

○ 낙차공개량 및 어도설치  3개소 --------------- 2003.07

○ 수질정화습지 1개소, 자연석쌓기 2.83㎞ ------- 2004.12

○ 자전거도로 개설  4.7㎞  ---------------------- 2004.12

□ 이후계획

○ 자연형 호안,자전거도로,둔치조경,운동시설,진․출입로 물억새 식재 등

○ 완   공 -------------------------------------- 2006.12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 ～ 만경강 합류

○ 사업규모 : 7.9㎞(전주천 5.7㎞  만경강 2.2㎞)

○ 사업기간 : 2001 ～ 2010(10개년)

○ 총사업비 : 16,637백만원

- 국비10,257   - 양여금515   - 도비598   - 시비5,267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비 고
계	16,637	3,898	646	12,093
국 비	10,772	3,078	323	7,371
도 비	598	258	-	340
시 비	5,267	562	323	4,382

□ 추진실적(공정 9%)

○ 하천개수 별도추진사업 완료(1,9㎞) ------------ 2003.12

○ 착  공 --------------------------------------- 2004.11

○ 자전거도로개설(송천동 한양ⓐ까지 추진 1.6㎞) --- 2004.12

□ 이후계획

○ 일반하천 개수사업(저수호안 조경석쌓기) 2.8㎞

○ 산책로겸 자전거도로(동부우회도로까지)  8.3㎞

○ 연차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속사업 추진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교동 한벽보 ～ 덕진동 삼천합류점

○ 사업규모 : 7.2㎞

○ 사업내용 : 수질개선, 하천유지용수 확보, 친수시설 보완

하천생태계복원(어도개량)

○ 사업기간 : 2005 ～ 2006(2개년)

○ 총 사업비 : 1,543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2005 계획	2006 이후	비 고
계	1,543	575	968
국 비	1,080	345	735
시 비	463	230	233

□ 추진계획

○ 생태환경 개선 및 보완 실시설계 --------------- 2005.02

- 징검여울, 소, 어도 등 생태환경 개선 및 보완

- 수생식물 식재 3,000㎡

○ 생태환경 개선 및 보완공사 -------------------- 2005.12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 사업개요

○ 대상하천 : 지방2급 24개 하천 중 19개 하천

○ 하천연장 : 52.1㎞

○ 사 업 비 : 2,024백만원(도비1,012  시비1,012)

○ 사업기간 : 2005 ～ 2010(6개년)

※ 2005년 예산 : 440백만원/4개소(국비 220  시비 220)

□ 추진상황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천(5개소) : 하천개수공사 시행

하 천 명	사업비(백만원)	시 행	사업기간	비 고
조 촌 천	14,208	익 산 청	‘03.07～’07.12
중 복 천	21,500	익 산 청	‘05.03～’09.12	수탁 사업
조 경 천	1,289	수익자 부담	‘05.03～’07.12	일부 시행
아 중 천	3,800	건교부 (하도준설)	‘04.12～’07.12	용역시행중 환경부 오염하천정화사업 반영 건의
덕 적 천	5,893			건교,환경부 건의

□ 이후계획

○ 기본계획 미수립 19개 하천 □ 도비보조금(50%)지원 건의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조속완료로 종합적, 체계적인 하천 정비

재난방재 업무추진

□ 현 황(2005.01현재)

○ 특정관리대상시설

구 분	총 계	중점관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 계	1,242	1,228	1,116	67	45	14	14	0
건축물	1,215	1,202	1,108	58	36	13	13	0
시설물	27	26	8	9	9	1	1	0

○ 재난기금 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말현재액	‘05년 기금현황		‘06년이월예정액	미확보액
		조성액	집행예정액
재난관리기금	6,039	1,786	800	7,025	502(99년)

○ 주요자연재해 및 인위 재난발생

계	태 풍	집중호우	화 재	윤 화	기 타
3,822	2	1	445	3,371	3

○ 기상 특보 발령사항 : 12회(경보 4, 주의보 8)

- 1일 최대 강우량 : 99㎜(2004.06.21 - 시우량 52㎜)

- 2004.12월 현재 누적강우량 : 1,457.9㎜

□ 2005 주요 추진계획

ꊱ 사전대비

○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2005.02

- 축대, 절개지, 공동주택 등 700개소

○ 행락철 안전점검 실시 ------------------------- 2005.04

- 유원시설, 신종업종 등 140개소

○ 우기대비 위험시설 일제조사(대형공사장)30개소 - 2005.05

○ 하계휴가철 안전점검 실시 --------------------- 2005.07

- 의료, 청소년수련시설 40개소

○ 추석대비 안전점검 실시 ----------------------- 2005.09

- 판매, 숙박, 여객시설 107개소

○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2005.12

- 위락․휴게시설 등 106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14개소) 월 1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 2005.04~11

- 사업비 41백만원     - 사업규모 380세대(전기, 가스시설)

ꊲ 사후복구

○ 호우피해(2004.06.19~06.21) 발생에 따른 복구

- 사 업 비 : 688백만원(국비116  도비228  시비344)

- 중인동 진밭뜰 농로 교량공사, 독배천 개량공사 □ 6월준공예정

ꊳ 재난대비 훈련 및 홍보

○ 재난대비 실제훈련 : 2회

- 긴급구조훈련 -------------------------------- 2005.05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 유선상 사고 가상훈련 ------------------------ 2005.07

․소방서, 경찰서 합동

○ 방재 도상훈련 실시 : 1회

- 피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구조활동,복구계획 수립 -- 2004.06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 14회

○ 재난 홍보 달력 제작(1,600부) : 유관기관, 시민 등 배포

ꊴ 재난상황실 운영

○ 기    간 : 2005.05.15 ~ 10.15(5개월간)

○ 운영방법 : 상황 근무자(2명) 편성 24시간 운영

○ 장마철 재해대책 추진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 대처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ꊱ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	69
ꊲ	35사단 이전 ----------------------------	70
ꊳ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	71
ꊴ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72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반조성 76만평, 교량 3개소

○ 사업기간 : 1999 ~ 2006

○ 사 업 비 : 4,185억원

2005년 예산 : 70,500백만원

□ 추진실적

○ 기반조성공사 추진 : 637억원(1차 146,  2차 491)

- 경찰청주변 기반조성공사완료, 매립쓰레기 처리 등

- 도청주변 5개 노선 3.1㎞ 개설 및 우수시설 추진

- 삼천2교 하부구조 완료 및 상부 빔 제작완료

- 문화재 시굴완료 및 발굴허가

○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90.9%)

- 대 상 : 2,564건   855억원 / 실적 2,146건 777억원

○ 체비지 매각(67.5%)

- 계 획 : 680필지 3,972억원 / 실적 306필지 2,683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자림원 이전 후보지 미확정으로 지연

- 부지 확보가 용이한 이전 예정지를 다수확보 지속협의 추진

○ 문화재 발굴중으로 토사확보가 어려워 예정공정보다 부진

- 도청입주(2005.08)에 차질 없도록 주변 간선도로 5개 노선

4㎞와 교량 1개소 완료

- 장기간 소요되는 공종(교량,구조물,매립폐기물등)과 토사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여 부진공정 만회

□ 이후 추진계획

○ 가로등, 교통신호등, 조경공사 발주 ------------- 2005.0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2005.06

○ 잔여 체비지 매각계획 4회(분기별 1회)

35사단 이전

□ 사업개요

○ 기존부지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전미동 일원

-  면  적 : 35만평(건축면적 1만5천평) ※ 항공대 9.6만평

○ 이전규모 : 부지면적 150여만평, 건축면적 4만3천평

□ 추진실적

○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한 국방부 이전협의 승인 --- 2002.08.16

○ 5차례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 2002.10.18～2004.02.04

○ 이전 후보지 선정 통보(35사단⇨전주시) ---- 2004.03.12

- 병영 및 기본훈련장 :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90여만평

- 직사․박격포 사격장 :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 50여만평

○ 합의각서 조기체결 요청(전주시⇨35사단) --- 2004.10.21

- 106㎜직사공용화기사격장을 제외하고 합의각서 체결 요청

○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현지실사 -------------- 2004.11.19

○ 군 합동 현지실사(육본,2군사령부,9군단,35사단)-- 2004.12.24

□ 이후계획

○ 직사공용화기 및 박격포․포병사격장을 제외하고 구이면

평촌리 또는 임실읍 대곡․정월리로 부대전체를 이전하는

방안 중 선택하여 조속한 시일내 합의각서가 체결되도록

35사단과 지속 협의

○ 합의각서 체결․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 부지면적 : 71,050㎡(21,493평),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설규모 : 연면적 110,179㎡(33,329평), 제조기계 등

○ 폐창일자 : 2002.06.18

□ 추진실적

○ 연초제조창부지 토지이용계획 협의(안)

계	공동주택부지	문화복합부지	공원부지 (기부채납)	도로부지 (기부채납)	잔여지
21,493평 (100%)	14,066평 (65.5%)	1,513평 (7.0%)	5,279평 (24.6%)	566평 (2.6%)	69평 (0.3%)

○ 18층 이하, 용적률 260%이내 건축 의견제시 -- 2004.07.06

- KT&G측 우리시 제시ꡒ안ꡓ적극수용 추진의사 표명

○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업체선정 -- 2004.10.01

- (주)토문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토문에서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솔렉스플랜닝) -- 2004.11.10

○ 사업부지 경계측량 실시(KT&G) ------------- 2004.11.19

○ 전주지역 아파트 시장 설문조사 계약(한국갤럽) -- 2004.11.22

○ 한국갤럽 아파트 시장 설문조사 결과 보고 ----- 2005.01.12

□ 이후계획

○ 솔렉스플랜닝 아파트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 -- 2005.01월말

○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평가 심의 절차이행 협의 -- 2005.03월말

○ 2005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토록 협의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2가 728 일원(도공무원교육원 인근)

○ 사업규모 : 단지조성 32,845평(108,580㎡)

○ 사 업 비 : 261억원

- 기반조성비 83억원  - 용지보상비 171억원  - 기타 7억원

※ 시비 14,168백만원 확보(지방채 10,000백만원, 현금 4,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7(5개년)

2005년 예산 : 4,000 백만원 확보(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추진실적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2003.02.24

○ 조사설계 용역 계약 ----------------------- 2004.02.25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승인 ---------------- 2004.09.08

○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 2004.12.24

○ 토지 보상협의 : 355건 17,100백만원 /113건 9,808백만원(59%)

□ 문제점

○ 보상비 171억원중 시비 37억원 미확보

○ 기반조성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ㆍ도비 신청 하였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사업발주 지난

□ 이후계획

○ 보상비 미확보 37억원은 2005년 추경예산 확보 보상협의

○ 문화재 시굴조사는 2005.05월한 조사완료

○ 기반조성사업은 국ㆍ도비 예산확보 후 사업발주

- 도비 60억원 지원 약속사항 예산 지원토록 적극 노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건설기계등록증 우편발송 서비스 ----------	74
ꊲ	휴지신고차량 검사 자동연기 서비스 --------	75
ꊳ	자동차 폐번호판 회수방법 개선 ------------	76

건설기계 등록증 우편발송 서비스

□ 필 요 성

○ 건설기계 등록민원의 2회 방문처리를 1회 방문처리로 단축

○ 현행 업무처리절차

등록이전 접수	➡	처 리	➡	등록증 교부
(민원 1회 방문)		(처리기한) -신규 7일, 이전 20일		(민원 2회 방문)

○ 개선안

등록이전 접수	➡	처 리	➡	등 록 증 우편발송

□ 사업개요

○ 대    상 : 연 1,200건(신규 및 타 시․도 이전등록신청 건설기계)

➪ 대상 건설기계 중 희망자에 한함

○ 소 요 액 : 1,000천원정도(등기우편료)

○ 예상건수 : 연 600건 정도(대상의 50%)

○ 소요예산 : 일반운영비(공공요금)에서 집행

□ 추진계획

○ 관련단체 및 건설기계 대여회사 사전홍보 -------- 2004.12

○ 안내문 게첨 및 홍보(민원창구, 게시판) --------- 2004.12

○ 시 행 일 -------------------------------------- 2005.01

휴지신고차량 검사 자동연기 서비스

□ 필 요 성

○ 영업용 자동차의 휴지신고 기관과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연기신청 기관이 서로 달라 민원인 불편초래(2회 방문)

- 휴지신고 기관

․도청(교통물류과) : 렌트카, 버스

․시청(교  통  과) : 택시, 전세버스

․화물운송사업협회 : 화물자동차

- 검사․점검 연기신청 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개요

○ 대    상 : 휴지신고 영업용 자동차

○ 예상건수 : 연 200대 정도

○ 처리내용

- 휴지 신고한 영업용 차량으로서 검사․점검 연기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신청 하지 않아도 휴지신고 접수기관

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검사․점검 자동연기 처리

- 검사․점검 자동연기 처리사항 통보(전화 또는 서면)

□ 추진계획

○ 관련기관 및 단체 협조․홍보

○ 시 행 일 ------------------------------------- 2005.01

자동차 폐번호판 회수방법 개선

□ 필 요 성

○ 자동차 이전등록 및 전국 단일 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구(舊)번호판 회수를 업체에 위임하여 처리

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회수함으로서 번호판 미회수

차량의 운행 방지와 회수된 번호판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 사업개요

○ 관련법령

- 번 호 판 회 수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3조

- 회수번호판 폐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6항

○ 개 선 안

- 현   행 : 번호판 교부대행소에서 회수 폐기

- 개   선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회수 폐기

○ 처리건수 : 연 50,000개정도(9,000㎏)

□ 추진계획

○ 관내 고철업체 선정 및 매각계약 체결 ----- 2005.01

○ 번호판 회수․절단 ----------------------- 연중

○ 회수 번호판 매각(월1회) ----------------- 2005.01월부터

※ 연간 1,200만원 정도 세외수입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