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25.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왕근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지원 동의안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입주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를 철저히 확인후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보증금 회수장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손실보전금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제2항․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동의안은 2004년 11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취 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입․세출예산 외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대상으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의 자격요건 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 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으로 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으며,

- 채무는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주택은 시장이 주택 소유자와 계약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관리권한이 있는 대한주택공사사장 또는 지방공사사장이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동의안은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사전조사 및 홍보가 이뤄져야 될 것이며, 임차대상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등 저해요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손실보존방지와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융자지원이 필요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상환과 채권이 설정된 주택이 부도 또는 경매절차에 의해 채권액 이하로 매각처분 되었을 경우 손실액에 대한 변제방안 강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전세금 지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판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