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5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ꏅ 구정 일반현황	---	1
ꏅ 2005년 구정운영방향	---	4
ꏅ 행정관리과 소관	---	5
ꏅ 복지시민과 소관	---	17
ꏅ 세 무 과 소 관	---	26
ꏅ 문화산업과 소관	---	34

一  般  現  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1㎢(시의 46.1%)

○ 주거 12.7%  ○ 농지 24.0%  ○ 임야 48.1%  ○ 기타 15.2%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  112,258세대 345,623명(시의 55.5%)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2,441동(보급 92.0%) ○ 상수도 98천전(보급 96.9%)

(시193,581동)                       (시 185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688.0㎞(보급 95.07%)

(시 424.4㎞)                       (시 1,251㎞)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421가구  13,106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637가구  15,002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45세대 1,216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182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8,189명

-  노인  25,671명,  아동  92,001명,  여성  110,517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8개소  10,266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5개소   9,228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45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ꠏ 103,235대(시 195,508대의 52.8%,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5,264개소 64,760대(확보율 60.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 예산 : 96,671백만원
○ 일반행정비 21,889(22.7%) ○ 사회개발비 56,857(58.8%) ○ 경제개발비 4,832( 4.9%) ○ 동 일반행정비 12,523(13.0%) ○ 기타․민방위 570( 0.6%)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7개과 42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498	407	78	0	1	12
	현원	493	400	79	1	1	12
	증감	△5	△7	1	1	-	-
區	정원	287	196	78	0	1	12
	현원	284	191	79	1	1	12
	증감	△3	△5	1	1	-	-
洞	정원	211	211	-	-	-	-
	현원	209	209	-	-	-	-
	증감	△2	△2	-	-	-	-

※ 청경 15명, 미화원 155명, 일용직(280일이상) 80명, 공익요원 304명

2005年 區政運營方向

	구정목표
○ 민선3기 3차년도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주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 시민들에게 시‧구정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로 각 계층의 참여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사업 마무리 - 민선3기「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틀 마련 ○ 시정홍보 강화로 시정참여유도 - 전주발전의 원동력은 시민의 시정참여에 있으므로 전주발전을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 및 시책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적극 유도 ○ 시민을 위한 시정개혁 지속추진 - 시민과의 대화, 시민불편 적극해소, 성숙한 시민의식 개혁,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공동체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시정개혁 추진 - 주요시정 및 구정홍보를 통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작은 것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수행 ○ 더불어 잘 사는 녹색 복지사회 건설 -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행사 추진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실현

행정관리과 소관

	행정관리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ꊱ 맨-투-맨 시‧구정 홍보
ꊲ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ꊳ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ꊴ 움직이는 시‧구정 홍보반 운영
ꊵ 주요가로변 시‧구정 소식판 설치운영
ꊶ 시민만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ꊷ 즐거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관현악단 운영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정관리과

행정협력담당			기획예산담당			자치센터담당			경 리 담 당				생활민원담당			정보통신담당
•시책및행사 •인사, 표창 •급여, 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획및예산 •동회계감사 •의회사무 •다수민원 •통계조사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운영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운영 •민 방 위 •공익근무 요원관리			•공사계약 •물품구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구․동청사 관 리 •차량관리				•공 보 행 정 •홍보간행물 제 작 배 포 •생 활 민 원 불 편 처 리 •음향영상기 관 리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전자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49	1	1	6	9	9	1	21	1
현 원	47	1	1	7	12	4	-	21	1
증 감	△2	-	-	+1	+3	△5	△1	-	-

ꏅ 구․동 청사현황(건축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24	3		2	7	7	5
구	1				1
동	23	3		2	6	7	5

ꏅ 차량보유 현황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방 제	사다리차	청 소	음식물
계	103	8	5	47	43	3	2	31	7
구	80	8	5	24	43	3	2	31	7
동	23			23

ꏅ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63대	36,776명	708대	34,323명	54대	2,398명	1대	55명

ꏅ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48개소	167개소	7개소	74개소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6, 경보시설 7, 비상급수 6)

주 요 업 무  계 획

맨투맨 시‧구정홍보

각 세대 및 사업체를 방문하는 통계요원을 활용해 시․구정시책과 시민 시혜사업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맨투맨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이해는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개    요

○ 사업체조사

- 기    간 : 2005. 2월중 (25일간)

- 홍 보 원 : 사업체조사원 40명

- 홍보대상 : 45,435개 사업체

○ 인구센서스 총 조사

- 기    간 : 2005. 10월중 (25일간)

- 조 사 원 : 500명(1명당 200세대 방문)

- 홍보대상 : 완산구 전 세대(112,258세대)

○ 홍보내용 : 시‧구정시책, 시민시혜사업, 기타 주요사업 등

□ 추진계획

○ 통계조사 기간중 조사와 병행하여 홍보전단 배포

○ 통계조사 교육시 홍보 교육 병행실시 ----  2회(2월, 10월)

○ 맨투맨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  2회(1월,  9월)

□ 기대효과

○ 무관심 시민은 물론 관심은 있으나 자료가 없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시민 등 전 시민에 대한 홍보전단 전달로 시정이해 및 자발적인 참여로 시정 기여도 고취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 시키는

구심체 역할수행으로 지방자치시대 성숙한 시민의식 구현

ꏚ 개    요

○ 주민자치센터 운영 : 23개동(시설16, 미시설7)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496명(남 335, 여 161)

○ 프로그램운영 :  동별 4~5개 프로그램 운영

ꏚ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적극 참여하는 여성위원 1/2 위촉확대

-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 실시 - 상‧하반기 1회

○ 사회진흥 활동 적극 추진

- 센터별 우수사례 홍보 책자 발간 참여의식 고취 - 년 1회

- 프로그램별 지역문제관심고취를 위한 사회진흥활동 참여 의무화

분기별 참여 실적 파악 : 우수사례 홍보

(자연정화활동, 복지시설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

- 15인 이하 프로그램 강사료 미지급 및 폐강 실시

- 1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 : 수료 후 수료증 교부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자격 강사 채용(무자격강사 배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이 바로선 복무자세와 보람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화에 앞장서는 전주바꾸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리대상 : 304명(복무중단자 19명 포함)

○ 복무분야 : 일반행정보조 9개분야 (주․야간근무)

※ 야간근무 : 공원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쓰레기투기단속

ꏅ 추진계획

○ 복무교육강화로 정예화된 공익요원관리

- 수시교육 : 분야별 직무․민원응대 (매일 일과시작 전)

- 정기교육 : 복무규정 및 친절교육(월1회 / 과별)

- 특별교육 : 조직적응 및 인성함양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 (분기1회)

○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점검

- 일일복무상황 관리 : 출근상태, 직무수행상황 등

- 근무실태 수시 점검 : 근무지 이탈방지, 복무자세 등

○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방안

-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창구 연중운영(행정관리과내)

- 모범적인 공익근무요원 발굴 표창(분기별 / 1회 15명정도)

○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

- 분기 1회 봉사활동 전개

- 참여우수 공익근무요원 표창사기 앙양

움직이는 시‧구정 홍보반 운영

	추진배경
○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이 내부적인 사업으로만 일관되어 시민 들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시정오해 및 참여도가 저조하므로 ○ 찾아가서 전하고 홍보하는 움직이는 홍보반을 구성 운영 함으로써 전 시민이 시정을 알고 참여하는 계기 마련

□ 운영방안

○ 홍보대상 : 시‧구정 각종 주요행사, 시책추진현황 등

○ 홍보반편성 : 1조 2명 (홍보담당1명, 공익요원1명)

○ 홍보방법 : 행사장에 홍보관 설치운영

- 홍보물 배부, 영상물 상영, 시‧정업무 추진사항 사진게첨 등

□ 추진계획

○ 관내 각종 행사 및 축제 파악후 홍보코너 부스 설치 운영

- 관내 학교축제, 마라톤 대회, 걷기대회 등 이벤트 행사시

- 전주시 4대 문화축제 및 각동 동민의 날

- 관내 기관, 단체 자체 행사 등

○ 관내 정기 축제 및 각종 행사파악 계획수립 추진 : 17여회

- 국제 4대 문화, 전국마라톤, 시 축제, 세계소리축제 등 도 행사,         대학축제, 동민의 날 행사 등

○ 천막, 인쇄물 제작 및 사진 현상료 등 준비

○ 비디오, 모니터  : 기존 물품 사용

주요가로변 시‧구정 소식판 설치운영

	추진배경
각종사업 및 시책추진시 홍보가 미흡하여 시정운영에 오해 및 불만사항이 많으므로 이를 확대 홍보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시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을 활용하여 구정 소식판을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내 버스유개승강장(210개소)을 활용한 구정소식판 설치 운영

○ 각종사업 및 주요행사, 주요시책 등을 사업별 수시로 게재하여 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마련

□ 추진계획

○ 시내‧외버스 승강장 활용을 위한 관련 부서와 협의

○ 확보된 공간에 홍보판 제작 게첨(크기 A3용지;30✕42cm)

○ 각 부서별 홍보자료 수집 게첨

□ 기대효과

○ 버스승강장 이용시민들에 대한 홍보 효과

○ 시․구정에 자율참여 의식고취 계기마련

시민만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추진배경
시민 불편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처리불가 민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율적인 현장행정 실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추진성과

○ 구청장, 과․동장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1~12월)

- 접수건수 : 1,269건, 처리건수 : 1,231건, 미처리 : 38건(예산사업)

- 미처리건 : 2005년도 예산반영 추진 및 사유지로 처리 불가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직원 일제출장의 날 운영(7~12월)

- 접수건수 : 825건, 처리건수 : 817건, 미처리 : 8건(보안등, 하수도신설 등)

- 미처리건 : 2005년도 예산반영 추진 및 사업검토

○ 야간, 휴일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접수 및 처리 1,345건)

□ 추진계획

○ 도보 출․퇴근으로 견문보고 확행

→ 월1회 시행 시민불편불만 사전해소 및 청원 건강기여

○ 토요일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며 불편사항 점검 조치

○ 시민불편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노선 담당제 확대시행)

→ 매주 화요일 직원 “현장 출장의 날” 지속적 운영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지속적운영과 생활민원 우선처리

○ “민원만족 사후관리제”를 시행하여 시민만족도를 조사

→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반성으로 수요자 중심행정 실현

즐거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관현악단 운영

	추진배경
○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 중심으로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각종 행사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정서함양은 물론 ○ 시민이 자율적으로 관현악단을 운영하여 전주의 색다른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함.

□ 사업개요

○ 활동인원 : 25명 정도(현재 등록 23명)

- 공무원 6, 자영업 4, 회사원 6, 주부 3, 기타 4

○ 연습장소 : 구청 8층 강당

○ 참여대상 : 악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중 희망자

○ 활동내용

- 동민의 날, 경로잔치, 음악회 등 각종 행사시 무료출연

- 불우시설 위문공연 및 영세민 행사필요시 무료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악단구성 : 2004. 11월

○ 연습실시 : 매주 목요일(18:00), 일요일(17:00) 2회 실시

○ 연 습 곡 : 가요, 가곡, 경음악 등 다양한 장르(15곡 이상)

□ 앞으로 추진계획

○ 창단식 개최 : 2005년 2월 예정

○ 행 사 참 여 : 지속적인 연습 후 경로잔치, 각종 행사 무료공연                      실시예정

□ 기대효과

○ 시민 동아리 활성화 유도 및 각종 행사에 참여로 시민 정서함양

○ 관현악단 운영으로 전주의 새로운 명물 제공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ꊱ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ꊲ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기 추진
ꊳ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ꊴ		민원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교부제 추진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기초생활 보장담당			노인아동담당			여성봉사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관리 •의료급여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 시설관리 •보육시설관리 •보육료지원 •장 묘 문 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모자, 부자세대보호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육성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 포함)			•호적신고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동 정리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1	1	7	12	7	1	13
현 원	40	1	7	12	6	2	12
증 감	△1	-	-	-	△1	1	△1

ꏅ 주민등록 및 호적인구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대수	인 구	호 구	인 구
완 산 구	112,258	345,623	58,344	312,139
전 주 시	204,772	622,472	102,775	551,239
비 율	54.8%	55.5%	56.7%	56.6%

※ 전년말 대비 - 주민등록인구 2,951명 증가

ꏅ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832	199	78	39	58	5	453

※ 전년도 대비 - 181명 증가

ꏅ 호적 공부                            (단위 : 권)

계		호 적		제 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959	104	752	35	1,195	64	12	5

ꏅ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단위 : 건)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24	205	166	22	17	0	19

주 요 업 무  계 획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서비스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현    황

○ 1일 평균 민원처리 : 1,562건(전년대비 97건 증가)

- 즉결민원 1,404건/ 유기민원 158건

○ 2004년 민원처리 : 448,271건(전년대비 4,675건 증가)

- 즉결민원 403,004건/ 유기민원 45,267건

□ 추진계획

○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시민에 다가서는 친절응대 의식전환

- 민원실근무자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사례발표 : 월 1회

- 민원실근무자(직원, 공익요원) 제복 착용 근무

○ 민원인 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 7과 73명

- 유기민원․호적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통보제 시행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공간 운영

- 예술품 및 여성 기능교육반 작품전시 : 4회

○ 민원인 불편불만 사항 조사․개선

- 민원행정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 : 년 1회

○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정비 : 예산 100백만원

□ 기대효과

○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친숙한 민원응대 자세 확립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전산과 수기를 병행처리 하던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인력 및

예산절감을 위해 수기 기록업무는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 함

□ 현    황

○ 추진기간 : 2004. 2. ~ 2005. 5월

○ 자료대사 대상 : 거주자와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및 전산화일 전체

○ 자료 대사량 : 471,689매

- 세대별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118,026매

- 개인별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353,663매

□ 그간 추진상황

○ 1차 주민등록자료 원장대사 완료

- 기    간 : 2004. 2 ～ 6월

- 대 사 량 : 471,689매(세대별 118,026  개인별 353,663)

- 자료보정 : 13,206건(현본적외 6개 유형)

□ 추진계획

○ 2004. 10 ~ 2005. 2 :  주민등록표 2차 자료대사 실시

○ 2005. 1 ～  3 : 수기폐지관련 S/W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

○ 2005. 5(예정) :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및 전산처리로 일원화

□ 기대효과

○ 주민등록표 및 전산화일 자료의 정확도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기반구축

○ 수기폐지에 따른 업무부담 감소로 대민서비스 질적향상 도모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호적부 전산화 추진 완료에 따른 제적부 전산화가 필수적으로 대두됨에 제적부, 무연고 호적부, 이기보류 호적부에 대하여 제적 통합 DB를 구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장기간 보관에 따른 자료훼손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Web기반 제적정보시스템을 통한 전국 ON-LINE 통합서비스를 통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1월 ～ 6월

○ 사업범위 : 제적부 및 무연고 호적

○ 사 업 량 : 115,960가 (811,723명)

○ 소요예산 : 267백만원

□ 추진계획

○ 전산입력 전문 용역업체 선정 전산화 사업 추진

- 전산입력 방식 : 광파일 방식(Image scan방식)

- 입력작업 장소 : 복지시민과 호적서고(제적부 반출금지)

○ 전산입력 자료 대법원 제출 : 2005년 7월

○ 대법원 전산망과 연계 전국 ON-LINE 발급 : 200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기대효과

○ 제적 등․초본의 전산 발급으로 민원처리 시간의 획기적 단축

○ 호적업무의 완벽한 전산화로 서비스 향상 및 시민 기대 부응

○ 종이 제적부의 장기보관 훼손방지 및 영구 문서보존 →             전산화 보존, 전자민원 체계 구축

민원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교부제 추진

○ 주민등록증이 필요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장기간(20일)의

시일 경과와 해당 발급기관을 직접방문 수령하는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민원인을 찾아가 교부함으로써

○ 민원편익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미교부 주민등록증 일소

□ 현    황

○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 민원인이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등록증 교부 : 신청 20일후 민원인이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증 미수령자 현황(발급대비 평균 10% 미수령)

(2004.12 현재 , 단위:매)

기관명	계	6개월 미만	6개월 ~ 3년미만	3년 이상
완산구	1,980	1,446	485	49

□ 추진계획

○ 교부반편성 : 각 동별(23개동) 통담당 직원 방문교부

○ 운 영 방 법 : 관내 출장시 현지방문 직접 교부 및 시민불편‧건의

사항 수렴 실시

□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교부 안내문 발송과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미교부 주민등록증 일소

○ 민원인을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교부제로 민원인 편익증진

세 무 과  소 관

			세 무 과 소 관
ꏚ 일 반 현 황
ꏚ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ꊱ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충
ꊲ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 강화
ꊳ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일  반  현  황

ꏅ 기 구 및 인 력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체납관리팀
•세정일반 •세외수입조정 및 징수부관리 •과오납환부 •징수부정리 •가산금조정 •수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무전산실 운영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과표액조사				•체납액징수 및 관리 •체납차량 영 치 •고지서송달 •제세영수증 관리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 및 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 신용제한등록 •예금조회 •경락대금 교부및수령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비고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52	48	1	6	10	24	7	4
현 원	51	48	1	6	19	20	2	3
증 감	△1				9	△4	△5	△1

ꏅ  주 요 세 원

○ 토   지   -   137,717필지  67,272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121,637건    14,473 천㎡

○ 법  인   -    1,717개소

○ 자동차   -     102,758대 (승용차  77,209대, 승합 및 기타  25,549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비
합계	총 계		150,041	172,037	155,907	2,851	13,280	104	91
	도 세		78,559	86,824	81,367	1,147	4,311	104	94
	시 세		71,482	85,213	74,540	1,704	8,969	104	87
현년도	계		147,519	160,346	153,548	497	6,300	104	96
	도세	소 계	77,345	82,387	80,390	52	1,945	104	98
		취 득 세	21,000	25,263	24,357	12	895	116	96
		등 록 세	29,900	28,619	28,532	11	75	95	100
		면 허 세	494	559	515	1	43	104	92
		공동시설세	2,151	2,570	2,382	16	172	111	93
		지역개발세	37	34	31	0	3	84	92
		지방교육세	23,763	25,343	24,573	12	758	103	97
	시세	소 계	70,174	77,959	73,159	446	4,355	104	94
		주 민 세	11,302	14,217	12,675	378	1,164	112	89
		재 산 세	5,558	5,928	5,567	18	343	100	94
		자동차 세	13,213	14,539	12,445	9	2,085	94	86
		담배소비세	26,430	28,391	28,391	0	0	107	100
		종합토지세	6,778	7,301	6,927	21	353	102	95
		도시계획세	6,075	6,707	6,304	20	383	104	94
		사업소 세	818	877	850	0	27	104	97
과년도	계		2,522	11,692	2,358	2,354	6,980	94	20
	도 세		1,214	4,438	977	1,095	2,366	80	22
	시 세		1,308	7,254	1,381	1,259	4,614	106	19

주 요 업 무 계 획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충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관리로 탈루 요인을 예방하고

혼신 노력으로 세수목표 초과하여 건실한 재정기반 확립

□ 추진 방향

○ 신규․탈루 지속 발굴 과세 및 부실 신고분 추징

○ 과세자료 지속 정비 및 세수 정확 분석 과징 강화

□ 추진 계획

○ 지방세 세원관리 자료 철저조사 및 관리

- 토지․건축물․기타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자료 완벽조사 정리

(소유권변동, 지목변경, 비과세․감면, 과세누락, 구조변경 등)

- 사업소세, 주민세 등 과세대상 사업체 실태조사

○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정비 및 점검 추징

- 부동산․차량 등 적용물건 관리실태 수시 파악

(관련 취득세․등록세․종토세․재산세․자동차세 등)

○ 토지 건축 등 고시과표 합리적 적용

- 적용지수, 가감산율, 균형유지, 편차율 축소 등 고려

○ 세목간 연계 과세자료 수시 점검 정비

- 정기분 과세물건 지속 보강, 수시분 과세대상 철저 검색 등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 강화

체납실태를 조직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을

지속 확산하여 체납액이 누감되는 건전한 징세 환경 구축

□ 추진 방향

○ 체납세 효율적 징수체제 구축 운영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

○ 체납실태 수시분석 징수불능분 과감한 결손처분

□ 추진 계획

○ 체납자 조직적 관리 및 총력 징수

- 체납 상태 지속 추적 관리

∙체납 독려부 상시 휴대․기록 정리 - 체납요인, 경제력, 거소 및 전화 등

∙500만원이상 체납자 특별관리

― 관리카드 구비(수시 정리), 자료 공유 대처, 징수 방안 강구 등

- 특별정리기간 운영(4회 5개월간)

∙달성 목표 설정 - 정리액(징수․결손), 차량번호판 영치 등

∙10만원이하 소액 체납분 집중 정리(지역 통장 연계)

― 체납실태조사, 거소 추적, 독촉장 배부, 납부 독려 등

○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체납방지

- 납기내 납부토록 다양 안내(차량방송, 안내문 게첨 등)

- 100만원이상 신규 고액납세자 집중관리

(과세예고, 정확 고지, 납부독려, 행정규제 등)

- 신용카드, 인터넷 카드론 등 활용 납부 홍보

- 납기 경과 미납자 신속 대처(독촉장 발부, 미납요인 파악 등)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 부동산압류, 급여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 등록 등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과징활동으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 방향

○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 업무 성심 처리

○ 납세자 편의 도모 방안 지속발굴 도입

□ 추진 계획

○ 고객만족 신뢰세정 운영

- 친절 성심 상담(내방민원, 전화민원, 체납독려)

- 세정업무 지속연찬(조세법령, 판례, 해석, 처리요령 등)

- 과오납금 신속 환부, 비과세․감면 규정 설명 등

○ 과세자료 엄정관리로 개인정보 보호

- 전산보안 완비, 서류 누출방지, 봉합고지서 활용 고지

○ 성실 납세 계기 조성 및 유도

- 웹을 통한 다양한 세무서비스 제공(지방세 관련 신고, 납부, 상담 등)

- 체납자 규제조치 사전예고 : 급여 등 채권압류, 체납정보등록 등

- 수시분 과세시 과세유형별 안내문 동봉하여 고지

○ 납세자 편익제도 지속 홍보

- 지방세 홈페이지 활용 : 신고 납부 가능 세목 자료 입력, 고지서 출력 등

- 편리한 납부 제도 : 인터넷 지로 납부, 이체납부, 카드 대출 납부 등

※ 고지서 뒷면 활용 납세자 편익제고 사항 수록 고지

문화산업과 소관

			문화산업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ꊱ		청소년보호 유해 환경계도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문화산업과
건전문화생활			체육청소년			고용촉진				농축산관리				공 원				가로수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청소년보호 •유해업소단속			•고용촉진훈련 •유료직업소개 업소 •가스안전관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방문․통신판매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농산일반 •농수산물유통 •근교농업육성 •축산물판매업 관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공원불법 시설물 단속 •공원의점용 허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산불방지계획 수립 추진 •가로수 및 화단 녹지식수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노거수 및 보호수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정 원	26	1	6	3	5	2	1	8
현 원	26	1	6	5	1	4	1	8
증 감	-	-	-	+2	△4	+2	-	-

ꏅ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수영장	체 육 도 장	볼링장	테 니 스 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에 어 로빅장	당구장	무 도 학 원	비 고
419	3	106	4	1	21	48	21	211	4

주 요 업 무  계 획

청소년보호유해환경계도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감분위기 확산

□ 현    황

○ 청 소 년 : 만19세 미만(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 유 형 별 : 유해업소(고용,출입),유해약물(술,담배,환각제 등)

성인용매체물(잡지,영상물등),유해지역(윤락가,유흥가등)

※ 청소년 유해관련 업소 현황

계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소주방	호프 (카페)	휴게 음식점	무도 학원	숙박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장
1,886	129	70	367	184	504	5	184	320	15	108

(단위:개소)

□ 추진계획

○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전개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순찰(수시) 및 자원봉사단․청소년이 참여

하는 캠페인 전개(분기별), 홍보물 제작 배부(1,500매)

○ 청소년 유해지역 집중 보호활동 전개(분기별)

- 유흥업소밀집지, 윤락가, 청소년집결지등 민․관 합동으로 지도단속

○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징수 추진

- 납부 지속독려(전화,방문 등) 및 고질자 재산압류 등 조치

- 무재산자, 소재불명자 및 파산자 결손처분

□ 기대효과

맑고 밝은 건전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탈선 방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