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5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5구정운영기본방향 -----	5
ꏚ	행정관리과 소관-----	7
ꏚ	복지시민과 소관-----	21
ꏚ	세 무 과 소 관 -----	29
ꏚ	문화산업과 소관 ----	39

一   般   現   況

		沿 革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人    口  :  276,849명 (市의 44.5%)

○ 총 92,514세대로 평균 가족수 2.99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6%) 20～64세(63.8%) 65세이상(7.6%)

ꏅ 面    積  :  111.23㎢ (市의 53.9%)

○ 주거지역 : 13.2㎢    ○ 공업지역 :  6.33㎢

○ 상업지역 :  2.2㎢    ○ 녹지지역 : 89.68㎢

※ 도시계획지역 102.56㎢(市의 51.8%)

ꏅ 都市基盤

○ 도  로  율 16.3%        ○ 하수도 보급률 92.1%

○ 주택보급률 88.4%         ○ 상수도 보급률 94.3%

ꏚ 財政規模

	세입:98,940백만원 〈市의 22%〉				세출:76,851백만원 〈市의 17.1%〉
◦지 방 세 75,720(76%) ◦세외수입 3,537(4%) ◦국고보조금 14,731(15%) ◦시도비보조금 4,952(5%)				◦일반행정비 23,538(30.6%) ◦사회개발비 37,144(48.3%) ◦경제개발비 6,174(8%) ◦동일반행정비 9,487(12.4%) ◦기타․민방위 508(0.7%)

ꏅ 行 政 組 織

○ 機  構 ― 7課 42 擔當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7팀									6팀							6팀							6팀							6팀							5팀

○ 人  力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36	355	68		13	1
	현원	431	346	73		12	1
	증감	△5	△9	5		△1
구	정원	278	196	68		13	1
	현원	275	189	73		12	1
	증감	△3	△7	5		△1
동	정원	158	158
	현원	156	156
	증감	△2	△2

※ 청경 14, 미화원 153, 일용직(300일이상)37, 공익요원 254명

2005 區政 運營 基本方向

	區政目標
○ 불 편 을 해 소 하 는 생 활 행 정 ○ 시 민 이 참 여 하 는 열 린 행 정 ○ 행 복 을 안 겨 주 는 복 지 행 정

		重點推進課題
ꏚ 불 편 없 는 편 안 한 생 활 환 경 조 성 ꏚ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실현 ꏚ 쾌 적 하 고 살 기 좋 은 도 시 환 경 조 성 ꏚ 웰 빙 도 시 건 설 을 위 한 기 반 구 축 ꏚ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및 봉사행정구현
				2005년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품질 행정 실천 ----------		13
	주5일 근무제 대비 ○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		14
	○『새로운시책』발굴 보고회 운영 ------------		15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16
	○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17
	○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추진 -----------		18
	○ 생활민원 발생 제로화 추진 ---------------		19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 정 관 리 과
행정협력				기획예산				자치센터						경 리				생활민원				정보통신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감 사 의 회 통 계 예 산 평 가				자치센터 통반운영 행정구역 민 방 위 보 안 공익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5명						17명				4명				6명

○ 인  력

정․현원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9	1	1	6	9	6	3	23
현 원	48	1	2	6	14	1	1	23
증 감	△1		1		5	△5	△2

ꏅ 구․동청사(건축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계	18	2			7	3	4	2
구	1				1
동	17	2			6	3	4	2

※ 신축예정 : 우아2, 인후2, 금암2,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ꏅ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음식물수 거
계	91	9	4	3	12	30	2	21	4	6
구 청	74	9	4	3	12	13	2	21	4	6
동	17					17

※ 주차장 : 201면 (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음식물	재활용	집게차
계	91	31	8	2	2	2	1	1	44	30	6	6	2
구청	74	14	8	2	2	2	1	1	44	30	6	6	2
동	17	17

ꏚ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613	33,460	553	28,279	59	5,120	1	61

ꏚ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3개소	123개소	8개소	42개소

ꏚ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퓨터	프린터	팩 스	비 고
계	612대	288대	62대
구 청	371	128	28
동	241	160	34

ꏚ 통신장비 현황

구 분	교환기	일제동보기	다중화장비	방송앰프	키폰주장치	LAN장비
계	1식	1식	1식	19대	18대	23식
구	1	1	1	2	1	6
동				17	17	17

2005년 주요업무계획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품질 행정실천

○ 시민과의 가장 근접한 생활민원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 참여와 협조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치역량 집결 실현

ꏅ 시민과 함께뛰는 현장행정 실천

○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 통장 재정비로 자치활동 강화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직원 일제출장의 날 운영

- 매달 2, 4째주 수요일 전직원 행정 담당동 출장

○ 야간 순찰제 운영 (담당급 이상)

- 시민들의 야간 불편사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통해서 최소화

ꏅ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대화 및 홍보행정 추진

○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구정운영

- 주민과 구청장의 사랑방 간담회 개최

- 주요 구정관련 현장 및 일반행사 관련 현장 방문 등

○ 각계 각층과의 대화행정 강화 : 동 직능단체, 시민단체대표 등

○ 각종기관․단체 등 정례간담회 지속 추진

-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및 시정 역점사업 홍보활동 전개

ꏅ 적극적인 예방행정

○ 적극적 현장행정으로 집단 및 잠재민원 사전 파악 대처

○ 해빙기, 장마철, 태풍, 강설 등 시기별 예방위주 현장 행정

ꏅ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 주민 현안 및 관심 사업 등에 대하여 현지 개최

- 사전 홍보 철저로 다수 주민 참여 속에 정보제공 및 대화

○ 전직원 시정 홍보 요원화

- 시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 인터넷 정보공유방 등

ꏅ 몸에 배인 친절로 대민서비스 강화

○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친절교육실시

- 강사초빙 : 전직원 교육 (분기별 1회)

「주5일 근무제 대비」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연휴가 증가 됨에 따라 공휴일에 발생     되는 각종 주민불편 및 사건․사고 동향 등을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들을 활용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 보완은    물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대처하기 위함

ꏚ 사업개요

○ 시    기  :  2005.  1.  1 ～ 부터

○ 참여인원  :  575명 (관내 17개동 588통장)

○ 내    용  :  지역 통장들을 활용 공휴일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동향에 신속히 대처

ꏚ 세부추진계획

〈준비단계〉 2005. 1월

○ 2005년 통장 위․해촉에 따른 재정비

○ 순찰구역 설정, 순찰조 날짜별 편성

○ 근무방법, 순찰일지 작성요령 등 시달

〈 시행단계〉 2005. 2월～ 년중

○ 조 편 성  :  1개조 2명씩, 1～2개조 편성(동실정에 맞게)

○ 근    무  :  한나절(반일)씩, 교대 순찰(오전, 오후)

(반드시 순찰일지 비치 기록)

○ 순    찰  :  동실정에 맞게 코스 설정 및 기동력 자체해결

○ 내    용  :   순찰중 경미한 사항은 동재택 근무자와 협의 해결

- 조치불가 사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청당직실에 신속보고

(야간순찰 ⇒ 동자율방법대와 협조 처리)

ꏚ 기대효과

○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들이 스스로 관내 주민불편사항 해결로 현장행정 시야 확대 지역발전 계기 조성

○ 동과 주민간 가교역활 수행으로 원활한 행정 참여 유도

○ 공휴일에 발생하는 주민애로 사항을 해결함으로서 행정신뢰 회복

『새로운 시책』발굴 보고회 운영

○ 관례화된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수요자중심의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하여

○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발굴 의지를 높일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운영

ꏚ 현 추진실태 및 문제점

○ 시책 발굴이 연례화된 시책 보고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심도 있는 논의 보다는 즉흥적인

사고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 또한 시책을 개발해야 일만 늘어나고 별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고 있음

ꏚ 개선 방안

○ 시책 발굴 촉진을 위한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

- 상부 보고형식에서 탈피 제안자의 창의성을 도모하는

경진대회 형식으로 추진

- 정례화된 시책보고 시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제안과

보고를 위한 발굴 중압감에서 탈피

○ 제안자의 발굴의지 고취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제안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 각종 포상시 우대 방안 마련

- 제안자 실명이 포함된 우수 시책 제안집 발간

ꏚ 추진 계획

○ 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 년 2회(3월, 9월경)

-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 선정 우수제안 선정

○ 우수시책을 선정 구정에 접목 및 홍보

- 당해 및 익년 예산에 반영 추진 및 우수사례집 편찬(년1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사전 예방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수시 감찰활동을 통하여 비위발생 사전 차단

ꏅ 2004년도 추진실적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8개동(인후2동외 7)

- 지적사항 :  32건

- 조치결과 : 신분상 - 주의 35명

행정상 - 시정 15건, 주의 17건

재정상 - 13건  2,403천원

○ 복무 지도 점검 : 12회

- 출․퇴근․중식시간, 보안관리 및 청사환경정비, 무단이석,

민원 친절맞이․전화응대 실태 등

※ 도 종합감사 수감 : 2. 9 ～ 2. 20 (10일간)

- 지적사항 : 32건(시정 24, 주의 8), 재정상 : 3건(1,757백만원)

ꏚ 추진계획

○ 동 회계감사 : 서노송동외 8개동

- 회계질서 문란행위 차단

- 동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

○ 공직기강 확립 (연중)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의 근절

- 복무기강 해이 방지

- 보신주의적 행태에 의한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등

○ 주민 생활 현장을 찾아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

- 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토록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 각종 지시사항 및 당면업무 추진상황 점검

※ 적발 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실시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공동체의식 제고

ꏚ 현   황

○ 자치센터 시설 구축

- 시설완료 : 13개동 (자치센터 8, 문화의집 5)

- 미 시 설 :  4개동 (서노,인후2,금암2,우아2)

○ 프로그램운영 : 17개동 82개반 1,200여명 참여

○ 주민자치위원 : 17개동 399명(남 259, 여 140)

ꏚ 추진계획

○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권역화 운영

- 인근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권역화 추진

-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알뜰장터, 교양강좌 등)

○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 일정기간 프로그램 운영후 수료증 교부,중복참여 지양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주 바르게 알고, 알리기 프로그램 : 전통문화체험, 역사탐방 등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실화

- 자치기능 및 지역사회진흥 활동 강화

․ 자치활동 강화: 지역문제 스스로 토론 및 해결

․ 지역사회 진흥활동 정례화 - 월2회 이상

(마을환경정비, 자율방재활동, 재활용품수집, 불우이웃돕기 등)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보강

․봉사정신이 투철한 젊은층 여성위원 적극 영입(1/3이상)

○ 센터별 1특화 프로그램발굴 운영

- 각동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선정 집중 육성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진

○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쾌적한 민원실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의 확보로 문화․복지 시혜 기회를

확대 부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ꏅ 청사현황

○ 건축년도별 현황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17	2	0	0	6	3	4	2

ꏅ 추진개요

○ 신축대상동 : 5개동 - 우아2, 인후2, 금암2, 송천2, 호성동(자치센터)

○ 신축추진동 : 4개동 - 우아2, 인후2, 금암2, 호성동(자치센터)

- 우아2동 : 부지 302평(398백만원),  건물 370평(1,235백만원)

’04. 10월 착공,  ’05. 8월 준공예정

- 금암2동 : 부지 337평(568백만원),  건물 320평(1,350백만원)

- 인후2동 : 부지 357평(500백만원),  건물 320평(1,350백만원)

- 호성동(자치센터) : 부지 270평(379백만원),  건물 320평(1,350백만원)

ꏅ 2005년도 추진계획

○ 우아2동 : ’05. 8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 금암2동 : ’05. 1월중 설계용역, 6월 공사발주, ’06. 4월 준공예정

○ 인후2동 : 기존도로 선형변경의 수정안 가결로 신규부지 조속확보 추진예정

○ 호성동 자치센터 : ’04. 12월 매입 계약, ’05. 1월 잔금지급 및 설계

생활민원발생 제로화 추진

ꏅ 추진실태 및 문제점

○ 주 5일 근무제 전면실시로 생활민원 발생 지속적 증가추세

---- 행정위주의 신속처리 어려움(시민 불만사항으로 확산)

○ 깨끗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 유도 절실

---- 시민․행정 협력체제 구축으로 민원발생을 원천 봉쇄

ꏅ 2004년도 생활민원 발생추이

<민원종류별>      총 1.971건 수렴      <민원접수별>

공원녹지(144건)        기타(117건)

청장님순찰(59건)

도로관리(585건)                                                                  인터넷민원(465건)

불법쓰레기(530건)                                         기동순찰(665건)

교통(242건)

가로등하수도(353건)                                                 시민과 대화(782건)

ꏅ  개 선 방 안

○ 생활민원 처리 System의 획기적 개선 및 운영

- 휴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및 민간 단가계약 확대 운영

․ 기동처리 : 청소,교통등 2개분야 ⇒ 공원,하천,가로보안등 추가 5개분야

․ 단가계약 : 도로소파,가로보안등 2개분야 ⇒ 공원,하천관리등 추가 4개분야

-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취약시간대 중점관리

․ 체련․근린공원, 하천체육시설, 등산로, 약수터, 종교시설주변 등

○ 민원 발생 억제를 위한 시민참여 적극 유도

- 민원 다발지역 주변 거주시민 지정 수시 연락체계 활용

․ 해당시민에 인센티브 제공 : 시 운영 시설 무료이용 및 포상 등

- 동별 취약지역 관내 자생단체 결연 수시 정비

○ 시민불편 해소 현장 출장의 날 지속 운영

-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오후 : 전 직원 현지출장 정비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26
○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		27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 지 시 민 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행려자관리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장묘관련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주민등록관리 행정정보 공개민원 FAX민원 제 증 명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측량 검사 등기촉탁
7명				6명					5명					4명							5명								6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정 원	38	1	7	11	8	2	9
현 원	38	1	7	16	3	2	9
증 감				5	△5

ꏅ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2,514	276,849	44,331	239,100
전 주 시	204,772	622,472	102,775	551,239
비 율	45.1%	44.4%	43.2%	43.3%

ꏅ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42개국)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외 36개국	비고
978명	554	91	57	30	34	212

ꏅ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1	66	1,067	62	14	0	10	4

ꏅ 1일평균 제증명 및 민원처리 현황

(단위:건)

계	즉결민원 호적등․초본 외 6	신고민원 호적신고 외 1	팩스민원 호적등․초본 외 11	유기민원 토지분할 외 5	비고
1,468	1,208	86	81	93

2005년 주요업무계획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를 체질화하여 구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평균 민원접수 처리 : 1,468건

- 즉결민원 1.208건, 유기민원 93건, 신고․팩스민원 등 167건

○ 무인민원발급기 1일평균 발급 건수 : 44건

○ 민원안내도우미 근무자 편성운영 : 22명

ꏅ 추진계획

○ 민원실 근무자 친절봉사 교육 : 주 1 회

○ 민원실 환경정비 : 월 1 회

○「민원실 안내도우미」지속 운영(매일 오전․오후 교대근무)

○ 후견인지정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6급담당공무원 42명)

○ FAX민원 전화신청 신속처리(4시간 ⇒ 2시간 이내)

○ 열차승차권 발매창구 지속 운영

○ 민원편익시설 및 노후행정장비 교체

○ 민원행정서비스 구민평가(설문조사)실시 : 연 1 회

○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24시간 체제 운영 : 2대

- 무인민원발급 종류가 확대되고 토요휴무 정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의 증명수요 증가 추세로 증설 필요

○ 인감증명 확대 발급 실시 : 구청 민원실 (2005. 1. 17일 부터)

ꏅ 기대효과

○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 친절봉사생활화로 민원인 최대만족도 제고

○ Non-Stop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기반구축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의거 호적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제적시스템을 통한 전국 ON-LINE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1. 1 ～ 12. 31

○ 사업범위 : 호적관서에 보관된 제적부 및 무연고호적 ― 총625권

(제적부 382권, 재제 제적부 229권, 무연고호적 14권)

○ 사업규모 : 44,830호구 385,000명

○ 사 업 비 : 385,000명×328원=126,280천원

○ 사업내용

- 대법원표준안에 의한 스캔프로그램 및 색인구축프로그램 개발

- 제적부 스캐닝작업 및 제적색인 정보구축

- 법원행정처 개발 검증프로그램에 의한 검증후 자료구축

○ 입력작업 장소 : 민원실 호적고 (제적부 방출 금지)

ꏅ 추진계획

○ 전산입력 용역업체 선정추진

- 전산제적부 구축관련 지침 및 표준안에 의한 자료구축

- 검증프로그램에 의한 검증후 구축자료를 CD에 기록 납품

○ 통합DB자료 구축 후 전국 ON-LINE서비스

ꏅ 기대효과

○ 1910년대 호적편제당시 韓紙로 작성된 제적부의 훼손․마모로

수작업 복사하여 민원발급시에 문자식별의 곤란함을 해소

○ 제적등․초본의 전산발급으로 민원 처리시간의 획기적 단축

○ 종이 제적부 전산화 보존으로 전자문서 체계구축

세 무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34
○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		35
○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36
○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일제정비 -------------		37

일  반  현  황

ꏅ 기 구 및 인 력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팀			시 세 팀						도세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체납관리팀
종합계획 수립및조정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조정 및 징수부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수입일계 검산 및 정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농 지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재산조회 과표액조사					고지서송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체납세징수 및 관리 제세영수증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신용 제한등록 예 금 조 회 영치번호판관리
9명			5명						8명					5명					16명			6명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50	46	1	6	11	22	6	4
현 원	49	45	1	6	18	15	5	4
증 감	-1	-1	0	0	+7	-7	-1	0

※現 결원 3명( 결원 1, 파견 1, 휴직 1 )

ꏅ  주요세원

○ 토   지  -  124,465필지  74,644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150,453건     13,177천㎡

○ 법  인  -   2,451개소

○ 자동차  -  91,763대(승용차 64,904대,승합및기타 26,859대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4. 12. 31일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22,801	142,467	128,038	1,891	12,538	89.9	104.3
	도 세		50,233	61,143	56,038	696	4,409	91.7	111.6
	시 세		72,568	81,324	72,000	1,195	8,129	88.5	99.2
현년도	계		120,232	132,360	125,667	583	6,110	94.9	104.5
	도세	소 계	48,708	57,218	54,981	61	2,176	96.1	112.9
		취 득 세	14,106	19,964	18,662	44	1,258	93.5	132.3
		등 록 세	22,544	24,368	24,326	7	35	99.8	107.9
		면 허 세	545	601	546	1	54	90.8	100.2
		공동시설세	2,374	2,663	2,505	7	151	94.1	105.5
		지역개발세	51	54	52	-	2	96.3	102.0
		지방교육세	9,088	9,568	8,890	2	676	92.9	97.8
	시세	소 계	71,524	75,142	70,686	522	3,934	94.1	98.8
		주 민 세	20,260	21,602	20,129	505	968	93.2	99.4
		재 산 세	5,205	5,479	5,099	9	371	93.1	98.0
		자동차세	10,629	11,571	9,792	3	1,776	84.6	92.1
		주 행 세	20,600	20,331	20,331		-	100.0	98.7
		도 축 세					-
		종합토지세	6,929	7,579	7,130	-	449	94.1	102.9
		도시계획세	5,784	6,234	5,889	5	340	94.5	101.8
		사업소세	2,117	2,346	2,316		30	98.7	109.4
과년도	계		2,569	10,107	2,371	1,308	6,428	23.5	92.3
	도 세		1,525	3,925	1,057	635	2,233	26.9	69.3
	시 세		1,044	6,182	1,314	673	4,195	21.3	125.9

2005년 주요업무계획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 불만

해소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ꏚ 추진계획

○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추진

- 과소신고․누락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 예고제 확행

- 개정된 지방세 과세기준등 지방세 부과에 대한 사전 안내로               조세부과 저항 최소화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 납세자 편익 세정업무 추진 및 홍보강화

- 인테넷을 통한 재택 세정 서비스 제공 지속추진

․ 지방세 인터넷 신고 및 고지서 출력,과오납환부 신청 등

- 카드 납부제 지속적 실시로 자진납부 유도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신속한 과오납 환불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과오납 발생 즉시 환부 안내문 발송,전화 한통화로 확인 계좌입금

․ 고지서에 과오납 발생 방지위한 안내문 기재발송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착오부과 최소화 노력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지속실시

․ one-stop민원처리 위한 전직원 사례별 연찬

․ 매월1회 정기적 실시 :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시

ꏚ 기대효과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를 통한 세원 확보와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 자진납부 및 납기내 납부 홍보강화로 체납세 증가 사전예방

○ 지속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체납자관리 프로그램활용 체납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ꏚ 현   황

2004. 12. 31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계	142,467	128,038	1,891	12,538	89.9
현년도	132,360	125,667	583	6,110	94.9
과년도	10,107	2,371	1,308	6,428	23.5

ꏚ 추진계획

○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강화

- 지방세 부과후 전직원 전화 징수독려로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행정제재 조치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재산유무 파악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실시

○ 체납세 징수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4회

- 기간중 정리목표액 설정 운영 : 팀별ㆍ반별 목표액부여 책임징수

-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반 구성 징수활동 전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수 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 실시 :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체납자 관리카드화 및 프로그램활용 독려사항 관리

- 결손처분후 사후관리 철저 : 재산 발견시 결손취소 및 재산압류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ꏚ 추진방향

○ 신규세원 및 은닉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감면대상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세요인 사전예방 및 공평과세 실현

ꏚ 추진계획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조사(사망자) : 매월 1회

○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분기 1회

- 비영리 법인등 공익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장애인 및 유공자 소유 자동차 등

○ 신규 세원발굴 위한 현지조사 확행 : 년2회

- 신ㆍ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비 : 2회(4월,11월)

○ 사업소세 및 주민세 부과대상 사업체 전수조사 : 1회

- 법인, 사업장 등 과세자료 발췌 현장 실사

○ 탈루ㆍ은닉세원 지속적으로 발굴 부과 : 분기 1회

- 취ㆍ등록세, 법인할 주민세, 사업소세 자진신고분 등

○ 지속적인 능력계발 및 전문화로 숨은세원 발굴

- 사례별, 그룹별 직무연찬실시 : 월1회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관리로 세원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부과 관련 허가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일제정비

○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의 근본적 시정을 위하여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여,

○ 종합부동산세를 제정,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지원코자 함.

ꏚ 개    요

○ 부과대상 및 시기

- 주택외의 건축물재산세 부과 : 7월

- 주택외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 : 9월

-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분 재산세 : 7월. 9월(1/2씩 분할 과세)

○ 부동산보유세 과표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과표 적용,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를적용하며,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적용(과표의 50% 적용)

ꏚ 추진계획

○ 조 사 대 상 : 37,078호(단독주택 22,528  다가구용단독 14,550)

○ 조 사 기 간 : 2004. 12. 1 ～ 2005. 4. 30까지(5개월간)

○ 조  사  반 : 17반 42명 (공무원 20, 일용보조요원 22명)

○ 조사일정

-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오류자료 정비 : 2005. 2. 28한

- 가격산정 및 검증 : 2005. 3. 31한

-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2005. 4. 30한

- 주택소유자 이의신청 접수 : 2005. 5. 31한

ꏚ 문제점 및 대책

○ 인력 미확보  42명(전담공무원 3명, 조사공무원 17명, 조사요원 22명)

- 전담 공무원  3명 : 현원중에서 12월중 우선배치

- 조사공무원 17명 : 2005년 1월중 동 세무담당 배치시 활용

- 조사 요원 22명 : 국비지원계획

문화산업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 주요업무계획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42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		43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문화산업과
건전문화생활			체육청소년			고용촉진				농축산관리			공 원			가로수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신고 지도감독,행정처분 청소년보호 유해업소단속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5 명			2 명			4 명				5 명			3 명			5 명

○ 인  력

(단위: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정 원	24	1	6	4	4	3	1	5
현 원	24	1	6	5	3	3	1	5
증 감				1	△1

ꏅ 체육시설업소

(단위:개소)

계	수영장	체 육 도 장	볼링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에 어 로빅장	당구장	무 도 학 원
392	4	82	3	16	45	20	210	12

2005년 주요업무계획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관련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ꏅ 유해환경

○ 유해업소 : 주점, 비디오감상실,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등

○ 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 유해매체물 : 주간지, 잡지, PC통신, 유선방송 등

○ 유해지역 : 선미촌 (전북도지사 지정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ꏅ 추진계획

○ 년말연시, 방학기간 등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홍보 및 계도

- 청소년보호단체 협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배부 등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집중 보호 활동 전개

- 아중리 일대, 전북대 앞 등

- 시, 구청, 경찰,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 보호 및 단속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활동 전개

- 학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경찰, 공무원 합동

○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기관․단체 및 부서별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촉구

- 시 교육청, 경찰서, YMCA, 환경청소과 등

ꏅ 기대효과

○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 환경으로부터 차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써 신고 된 민간 체육 시설업소의 시설,

안전․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함

ꏅ 관리대상 : 8개업종 392개소

- 수  영  장 4     - 체육도장   82     - 볼 링 장   3

- 골프연습장 16    - 체력단련장 45     - 에어로빅장 20

- 당  구  장 210   - 무도학원   12

ꏅ 추진계획

○ 신규 또는 변경신고 접수시 철저한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점검 및 관련 법규 이행 주지

○ 계절 시기별 위험요소 발생이 예상될 때 수시 중점점검

- 수  영  장 : 여름철 수질 및 안전․위생시설, 보험가입

- 골프연습장 : 태풍 및 폭설시 안전․그물보호망 파손여부        - 무 도 학 원 : 겨울철 화재장비 점검, 보험가입여부

- 기      타 : 체육지도자 배치, 업소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 미신고 영업 및 불법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ꏅ 기대효과

○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