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5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기 획 조 정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	기획예산과 소관			4
○	행정관리과 소관			16
○	재 무 과 소관			27
○	사회체육과 소관			34
○	주민자치과 소관			45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7담당

													기 획 조 정 국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 무 과							사회체육과							주민자치과
	기 획							직원복지							지 방 세							생활체육							초중등교육지원
															세원발굴
	예 산
								행정협력
																													대학평생교육
																						체육대회유치
															자금관리
	평가분석
								인력관리
																													주민자치
															지 출
	의회협력																					청 소 년
															계 약
								공무원노조
																													자치법규
	정책개발
															재산관리
																						국제협력
								혁신분권
																													창구민원
	통 계
															복식부기

□ 정    원

	구 분	계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기능
	계	149	1	1	1	5	27	48	27	2	3	34
	기획예산과	28			1	1	6	11	7			2
	행정관리과	35	1	1		1	5	12	6	1	3	5
	재 무 과	48				1	7	14	6	1		19
	사회체육과	16				1	4	5	4			2
	주민자치과	22				1	5	6	4			6

부서별 주요 기능

과 별	담 당 업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 시정 주요업무 심사 및 평가분석 ○ 시의회 운영 지원 ○ 각종 통계업무 추진
행정관리과	○ 각종 행사 및 의전 종합 조정 ○ 주요시책 추진 ○ 시정 동향 업무 ○ 직제 및 정원관리,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관리 ○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재 무 과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일반․특별회계 지출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사회체육과	○ 체육행정 종합 추진 ○ 생활체육 시민운동 추진 ○ 체육교류 진흥계획 수립 ○ 국・내외 체육행사 유치 ○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 국제협력업무 추진
주민자치과	○ 학교 교육 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민방위대 교육 및 시설․장비 지도점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기획예산과 소관

ꊱ 시정변화를 선도하는 시민평가단 운영	/ 5
ꊲ 행정성과평가 내실화로 시정 경쟁력 강화	/ 6
ꊳ 시의회와 협력관계 강화	/ 7
ꊴ 대도시 특례 인정(가칭 특정시) 추진	/ 8
ꊵ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활성화	/ 9
ꊶ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시정연구소 운영	/10
ꊷ 정부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건설	/11
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13
ꊹ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15

시정변화를 선도하는 시민평가단 운영

○ 우리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직접평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변화를 선도

□ 운 영 개 요

○ 평가횟수 : 연 2회(6월, 11월)

○ 구성현황 : 27개 분야  285명(분야별 10명 정도)

○ 평가방법 : 부서별 평가지표에 의거 현지방문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병행 평가

※ 예산액 : 32백만원(현지평가에 따른 실비보상)

□ 추 진 계 획

○ 시민평가단을 기획예산과로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운영

- ’04년도에는 부서별 자체운영 체제에서 기획예산과로 통합

관리하되, 해당부서의 측면 지원체제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평가지표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보완 : 4월

-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을 근거로 시민평가가 가능한 분야 위주로 설정

○ 평가기법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원 워크숍 개최 : 5월

- 평가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분야별 평가기법 연찬 기회 마련

○ 시민평가단의 1차 평가(6월), 2차 평가(11월)실시

- 연 2회 평가중 2차 평가시에는 분야가 비슷한 부서를 대상으로

상호교차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눈높이의 객관성을 확보

○ 시민평가결과 행정성과 평가 반영 : 12월

- ’04년 30%(총 300점중 90점) ⇨ 40% 확대(120점)

행정성과 평가 내실화로 시정 경쟁력 강화

○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 우수한 부서(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본청․사업소․구청․동사무소 4개 권역별 평가

○ 평가기준 : 2005년 11월말

○ 평가지표 : 부서별로 3종의 평가지표 적용(공통․전략․기본목표)

○ 평가방법 : 업무성과 분석평가 , 시민만족도평가, 현지방문조사 평가

※ 예산액 : 50백만원(학술용역비)

□ 추 진 계 획

○ 부서별로 팀단위까지 전략목표 설정 : 2월

- 현 팀별 2개 ⇨ 3개 이상(전년대비 5～10% 상향)으로 평가지표 확대

○ 평가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 계약 추진 : 3월

○ 공통목표, 전략목표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8월

○ 부서별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10월～12월

- 시민평가 결과 반영 확대(총 300점중 30%인 90점에서

40%인 120점 반영)하고, 2006년도에는 50%까지 확대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근무평정 실적가점 부여
		∙최우수 부서 과･동장(6개부서) :					1점 가점 부여
		∙우수부서 과･동장(6개부서) :					0.5점 가점 부여
	⇨			본청, 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완산구 동, 덕진구 동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자료 활용
	◦최우수 부서장은 희망부서 발탁인사, 해외연수 최우선 선발 등

시의회와 협력관계 강화

○ 의정활동의 능동적 지원 및 정책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지방자치 구현

○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로 상호신뢰 증진 및 시정발전 기여

□ 추 진 방 향

○ 시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시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 존중으로 협력관계 강화

○ 시정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노력 전개로 시정발전 도모

□ 추 진 계 획

○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지속적 강화

- 정책간담회 실시로 시정 주요현안 및 역점시책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 시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합동 현장방문․비교시찰 등

국․소별 사전협의 지속 추진

○ 전주비전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전개

- 성명서 발표, 중앙부처․유관기관 합동방문 등 공조체제 확립

- 각종 위원회 운영, 공청회, 지역단위 행사시 참여 확대로 지역

현안문제 공동해결 및 시정발전 촉진

○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

- 충실하고 신속한 자료제출(정보공유)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심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시의회 의견 시책 반영과 의회와의

약속사항 이행 철저

대도시 특례인정(특정시) 추진

○ 현재의 행정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도시 행정에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

○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와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35명)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부처별 해당법령 조기개정 촉구

□ 그동안 추진사항

○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제24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2003.12.23)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시행

- 한국공공자치연구원(2004.2.17～8.31), 60백만원

- 개정대상 법률안 선별 및 당위성을 사례중심으로 정립

⇨ 개정대상으로 85개 법령 선정(법률 47, 시행령 등 38)

○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2004.9.6)

○ 자문위원 위촉 : 정세욱 박사, 원혜영․이병석 국회의원

○ 특례입법 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2004.11.26)

- 시장5, 국회의원3, 행정자치부장관․차관보, 자치행정국장 참석

- 행자부 소관은 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교부 등 7개 부처는

5월까지 개정대상 목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되, 일괄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별법 개정으로 추진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조회(행자부, 2004.12)

□ 추 진 계 획

○ 정부부처와 대도시 시장․국회의원이 공동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로 조속한 법령개정 촉구

- 행자부 소관은 상반기에, 건교부 등의 소관은 하반기까지 개정 완료

○ 정부부처의 개정안에 대도시시장협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의추진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 전주시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혁신주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혁신여건 조성과 혁신분위기 확산

□ 운 영 개 요

○ 구 성 일 : ’04. 4. 27일 창립

○ 구 성 현 황

- 지역혁신협의회 : 30명

- 3개 분과협의회 : 60명(문화영상, 기계생물, 교육산업분과)

□ 추 진 계 획

○ 협의회 위원 재정비로 협의회 운영 활성화 : 3~4월경

-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사의를 원하는 위원 정비

- 지역혁신발전 전략에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 추가 위촉 등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주관 시민 대 토론회 개최

- 시  기 : 4월경 (※ 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 내  용 : 산․학․연․관 혁신주체 역량강화 방안 등

○ 전국 기초자치단체간 지역혁신협의회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  상 :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자체간

- 내  용 : 기초자치단체 교류 협력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 혁신주체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 개최 정례화

- 분과협의회 및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간담회 : 월 1회

- 소위원회와 담당부서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 개최 : 분기 1회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시정연구소 운영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전주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중․장기적인 미래비전과

○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로 시정혁신 역량 강화

□ 연구원 현황 : 4명(전임 3, 비전임 1)

책임 부문별	책임 연구원	전공분야	위촉일자	담 당 국	비 고
행 정 혁 신	이 성 호	사 회 학	’04.1.17	기획조정국	전 임
도 시 개 발	윤 정 란	건축공학	’04.3. 2	도시관리국	”
복지 및 도시마케팅	원 도 연	사 회 학	‘04.7.20	복지환경국	“
문화관광영상	문 윤 걸	문화예술	’04. 3. 20	문화경제국	비전임

□ 추 진 계 획

○ 시정 연구․자문 시스템 구축

- 수석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 전략회의를 정례화(주 2～3회)하고

시장 주재 정책 토론회 상시 운영(매주 간부회의시)

○ 시정연구소 주관 정례적인 정책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 전주비전 지역혁신 세미나, 수도권 소재 국책연구기관과의 워크숍

- 5대 전략산업 및 시정현안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 전주시의 주요 현안이나 시정연구소에서 자체 발굴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제작 발간, 배포(분기별)

- 국․내외 우수연구사례 수집, 실무부서 시책자료로 적기 제공

○ 시정연구원 분야별로 인적 D/B 구축하여 시정의 다양한

의견, 자문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

- 전발연, 대학,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중앙, 타시․도의 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정례화하여 시정에 반영(매월 1회)

○ 시정연구소 주관으로 시에서 용역 수행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고 해당 과에서 용역 수행시 사전 자문역할 수행 등

정부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건설

○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동시에 이와 연계된 정부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와 전주권 혁신도시 건설에 총력 경주

□ 정부의 추진방향

○ 집단이전 : 10~20개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이전

- 지역산업과 연관성 있는 유사기능의 기관을 하나의 기능군으로 묶어

광역시․도별로 1개씩 건설되는 혁신도시로 1개 기능군씩 집단이전

○ 개별이전 :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 지역의 낙후도, 기관 선호도, 지역불균형 등을 감안한 개별이전

○ 추 진 일 정

-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 ’05. 2월까지

※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 이전협약 체결(이전기관/관계부처/시․도지사 간) : ’05. 4월까지

- 혁신도시 입지선정 : ’05. 6월까지

-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 ’06.10월까지

- 혁신도시 완공 및 공공기관 이전 : ’12년까지

□ 국가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전주유치 총력

○ 전주유치 대상 연구기관 : 7개 기관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상위성센터, 기상통신소 등 전략산업 관련 기관

- 2005년도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5개 기관을 유치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기관도 유치 추진

○ 국가연구기관 입주를 위한 대단위 연구단지(R&D) 조성

- 위    치 : 전주시 관문주변

- 규    모 : 20~30만평(연구기관 부지 매입을 위한 20억 예산확보)

- 개 발 방 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개발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실무지원단 운영(전주이전 기관 발표 후)

- 이전기관 실무자․노동조합 임원 등과 전주시 합동으로 구성

- 전주이전에 필요한 기관 요구사항 등 지원방안 협의

- 해당기관 종사원 및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전주이전 홍보․설득

- 각종 인․허가에 대한 One-Stop 행정서비스 시행 등

□ 전북권 혁신도시 전주유치 총력

○ 전라북도의 전북권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비하여 전주권(전주․김제․완주)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용역 조기 완료

- ’05.1.15일까지 중간보고, ’05.1월말까지 최종보고

- 전북도의 입지선정 관련 용역(전북발전연구원)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에 용역결과 적극 반영

◦ 혁신도시 추진위원회 구성(道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 등) : ’05. 1월중

◦ 혁신도시 평가인자별 가중치 결정 설문조사   : ’05. 1월말

◦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현장실사 : ’05. 2월중

◦ 전북권 혁신도시 입지평가 및 입지확정       : ’05. 2월말

전라북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계획

○ 전주․김제․완주 3개 시․군 공동협력 강화방안 추진

- 혁신도시 공동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동합의서 작성 등 실무협상단 운영

- 전주권 혁신도시 공동 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3개 시․군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One-Stop 행정서비스 등 3개 시․군 공동 행정지원단 운영

○ 전주권 혁신도시로 유치할 집단이전 공공기관 기능군

- 농업기술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작물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등

- 주택산업 :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도 차등 적용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차별화 된

특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특구 지정 추진

□ 정부의 추진방향

○ 특구신청 대상사업

- 현행 특구법의 69개 규제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

※ 특구법의 규제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거나, 특구법 이외의 개별법령의

규제로 인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은 특구지정 불가

○ 특구지정 신청절차

- 특구계획안 공고 : 30일 이상

- 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 공고일로부터 16일 경과 후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 특구지정 추진계획

- 매년 수시로 특구신청을 받아 연중 특구지정

- 연 1회 이상 특구법을 개정하여 특례규정 지속 확대

□ 추 진 계 획

① 전통생활문화특구

○ 현행 특구법상 적용 가능한 특구사업을 발굴하여 특구지정 추진

- 특구사업계획 수립(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 2005. 2월까지

- 특구사업 공고 및 의견수렴 : 2005. 3~5월

- 특구지정 신청 : 2005. 6월 중

○ 이후, 전통문화 중심도시화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인 특구사업

계획(연구용역 등)을 마련하여 특구사업 수정․확대 추진

-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전략과 한옥마을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추가로 필요한 규제특례가 포함되도록 특구법 개정 지속건의

② 외국어교육특구

○ 특구사업 주요내용

- 영어마을 조성 및 외국어학교(초․중․고) 운영

-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캠프 운영 확대 등

○ 현행 특구법의 교육특구 관련 규제특례 사항

- 시․군․구립 초․중․고등학교 설립 허용

- 외국인 교원․강사 임용 허용

- 자율학교 지정대상 확대

○ 인접 군산시의 외국어교육특구와 차별화되고 교육중흥도시

육성전략과 연계한 특색 있는 특구지정 추진

- 특구사업 용역시행 : 2005. 1~3월

- 특구사업계획안 공고 : 2005. 4~5월

-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신청 : 2005. 6월 중

③ 영상산업테마특구

○ 현재로서는 현행 특구법에서 영상산업테마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없어 특구지정이 어려움이 있으나

○ 전주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 특화사업 관련 특구지정 필요

- 상림동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조기 추진 : 2006년 하반기

-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특구법

개정시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 및 특구신청

④ 기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구사업 지속 발굴 특구지정 추진

○ 현행 특구법으로 지정 가능한 특구사업을 발굴 특구지정 검토

- 특구 지자체장이 체육시설업 사업승인 및 등록, 골프장시설 농약

잔류량 검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생활레포츠 특구 등

○ 이후에도 특구법 개정사항에 따라 전주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가 신청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각종 정책과 기업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로 통계행정의 신뢰도 제고

□ 추 진 계 획

○ 인구주택총조사 : 5년주기

- 조사기간 : 2～11월 (본조사 : 11. 1～11. 15)

- 조사항목 : 36개 항목 (인구 19개, 가구 11개 , 주택 6개)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조사

- 조 사 원 : 1,500명 정도(8월중 공모, ’00년도 1,710명)

※ 2004.12.31기준 인구 624,271명(’03년 대비 3,899명 증가)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1년주기

- 조사기간 : 2～3월

- 조사대상 :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2004년도 조사결과 38,812개 사업체 / 종사자 154,202명

○ 광업 및 제조업 총조사 : 1년주기

- 조사기간 : 5～6월

- 조사대상 :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 2004년도 조사결과 2,152개 사업체(광업 6, 제조업 2,146)

○ 전주지역 경제통계 작성

- 작성대상 : 산업생산자지수,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고용통계,

소비자 물가지수

- 인력보강 : 전문계약직 채용(7급상당) 1, 관련학과 졸업자 2명

조사원 별도 확보(28명)

○ 통계자료 발간

- 행정지도 : 500부, 10월

- 통계연보 : 500부, 11월(토지, 인구 등 20개 분야, 280개 항목)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200부, 11월

행정관리과 소관

ꊱ 공직사회 안정과 활력화 추진	/17
ꊲ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청원 사기진작	/19
ꊳ 시민이 체감하는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	/24
ꊴ 합리적인 통․반 조정	/25
ꊵ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26

공직사회 안정과 활력화 추진

○ 최근 전공노 사태 등으로 야기된 공직사회의 갈등․분열을 해소하고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 공직사회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쇄신

대책 적극 추진

□ 기 본 목 표

○ 건전한 공무원 단체활동 유도 및 기반구축 지원방안 마련

○ 지방행정혁신 차원의 공직쇄신대책 추진

- 화합․협력, 사기진작, 내부부조리 등 문제점 해소

- 쾌적하고 신나게 일하는 근무환경 개선

□ 추 진 방 향

○ 2004. 12. 31일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 전담조직을 통한 적극 대응과 동시에 내년 새 출발 참여 촉구

○ 대화와 타협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 단체장 - 간부진 - 하위직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 건전한 공무원노조 창설지원

□ 추 진 대 책

① 대대적인 조직쇄신으로 화해․협력분위기 조성

○ 자치단체장, 간부, 일반직원간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 직원 애로사항 수렴 : 국․소․구청별로 매주1회 간담회 개최

- 일방지시형 ⇒ 쌍방협의형 등 업무추진 형태 개선(대화․토론 활성화)

- 상호 존중어 사용하기, 인사하기, 칭찬하기, 어려운 부하직원 돕기 등

○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선

- 회의시간․횟수 축소, 결재단계 하향조정, 보고량 축소 및 구두․

메모보고 활성화, 관행적인 대기성 근무 지양 등

○ 연말연시 우수․모범공무원 대거 선발시상

- 시책추진 우수, 혁신아이디어 공모 등 시상

○ 직원 후생복지 확대

- 사무실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직원 자녀 보육료 확대지원

○ 조직내 새바람 일으키기 운동 추진

- 건전한 직원모임(스터디그룹 등) 지원

- 동호회 활동 지원

② 건전한 노조활동기반 조성

《공무원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 공무원 단체와의 대화․협력 채널 상시 가동 활성화

- 간부와 공무원단체와의 정기적 대화 및 현안협의회 개최 추진

○ 공무원 단체와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단체활동 지원

- 단체 관리방식을 감시․통제 ⇒ 지원․협력형태로 과감히 전환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 출범대비 준비》

○ 노조관련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요원 양성

- 노조관련 전문가 및 전담조직 확보

- 노조관련 전문교육과정 교육추천 이수

○ 노동조합 관련 제도연구 및 관리예규 등 사전 준비

-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노동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관련전문가 자문

③ 전공노 사태와 관련한 공직신뢰회복 도모

○ 정부 및 자치단체 대처노력의 불가피성과 정당성, 향후 공직

사회 안정 및 쇄신대책, 대주민 서비스 제고방안 등 홍보

○ 전공노 차원의 대주민 신뢰회복활동 적극 유도

- 사과성명서 발표 유도, 새로운 노조활동 분위기 조성 등 전공노내

새바람 일으키기 운동 권장․지원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청원 사기진작

○ 공직자로서의 일체감․자부심 조성과 화합의 장 마련

○ 내부결속 강화로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 후생복지사업 내실화로 자긍심 고취 및 경제적 안정도모

ꊱ 청원 화합분위기 조성

① 동호회 활성화 지원

○ 현    황 : 21종 1,102명

- 스포츠(7종 210명), 취미클럽(5종 120명)

종교관련(2종 150명), 직렬관련(7종 622명)

○ 예산지원

- 동호회 창단시(30인 이상) 지원금 : 300천원

- 단합 대회시 : 50명 이상 300천원,  50명 이하 : 200천원

- 시를 대표하여 출전시 : 기본금 200천원, 1인당 10천원추가

○ 활성화 방안

- 취미클럽별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한 지원방안 발굴

- 5급 이상 공무원 1인 1개 취미클럽 가입 권장

- 전주시 체육시설 또는 회의실, 강당 등 무료이용

☞ 근무시간외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②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시    기 : 상․하반기 구분 실시

○ 대    상 : 전주시 산하 5급이하 공무원(100명 정도)

○ 연수과제 : 시정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분야 선정

○ 연수지역 : 자율적 팀구성, 지역별 안배 선정

○ 경비지원 :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경비의 1/2지원

○ 소요예산 : 100백만원

③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실시

○ 대    상 : 시 산하 전 공무원

- 만 7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

○ 시    기 : 5월 (가정의 달)

○ 인    원 : 40명 (공무원 10, 배우자 10, 부모 20)

-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 소요예산 : 14백만원 (40명 × 350천원)

④ 공무원 산업시찰

○ 시    기 : 상․하반기

○ 대    상 : 모범․친절 및 장기근속공무원, 퇴임공무원 157명

○ 시 찰 지 : 국내․외 주요 관광지

○ 소요예산 : 175백만원

⑤ 부서별 내부결속을 위한 극기훈련․한마음대회 개최

○ 시    기 : 상반기(극기훈련), 하반기(한마음대회)

○ 주    관 : 국․소․구청장

○ 내    용 : 팀워크 중심의 프로그램 시행

○ 지    원 : 1인당 5,000원 정도

○ 소요예산 : 26백만원

- 상반기 극기훈련 : 5백만원

- 하반기 한마음대회 : 21백만원

ꊲ 청원 후생복지

① 상록회 운영

○ 자    산 : 506백만원 (회원 : 시산하 전직원)

○ 사업내용 : 구내식당‧휴게실 운영, 수입증지 판매

○ 지    원 : 축‧조의금, 전출‧퇴직금, 위로금 등 지급

② 시청 장학금 운영

○ 기    금 : 200백만원(1989. 9월 설치)

○ 대    상 : 시산하 공무원과 시의원 및 그 자녀(대학생)

○ 지    원 : 이자 발생액 범위내

○ 선    발 : 생활이 곤란한 자(재산세, 종토세 납부액 기준)

③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 밝고,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 사무실의 효율적인 배치로 업무능률 향상

○ 대상 및 시기 : 본청 및 의회청사 : 2004. 9월～2005. 7월

※ 구청은 예산 미확보로 추후 추진

④ 휴양소 설치운영

○ 설치현황 : 33객실(일성10, 송원13, 토비스콘도10)

○ 대    상 : 전주시 산하 공무원 및 시의원

○ 이용기간 : 연 1회 사용(2박 3일)

※ 하계휴가 기간중 유명휴양지 임차 확대운영(30백만원)

⑤ 공무원 자녀 보육시설 위탁운영 확대

○ 대    상 : 시 산하 공무원의 취학전 아동(0～6세)

※ 여성공무원 취학전 아동 ⇨ 전 공무원 취학전 아동 검토

○ 운영방법 :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 이용

○ 지    원 : 표준보육단가의 1/2(월 80천원)

○ 소요 예산액 : 411백만원(2004년도 211백만원)

ꊳ 지방분권을 대비한 직원능력 강화

① 직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대상 : 토목, 건축, 통신, IT분야 등 제반 기술분야와 전문 행정분야

○ 교육내용

- 신기술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연구소, 대학 및

사기업체 교육과정 참여

- 이론보다 사례와 실습위주 교육 실시

○ 방    법 : 국․소․구별 교육과정, 내용, 기간 등 수요자 조사후

교육대상 심의․결정, 교육비 일괄 지원

② 직원 실무능력 배양 강좌

○ 교육내용

- 사법경찰관리 법 집행 교육 : 사법권 수행능력 배양(2회 60명)

-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1회 400명)

- 행정환경 변화 교육 : 지방분권에 따른 전략적 사고와 대응

능력 함양(2회 240명)

- 복식부기 실무 교육 : 지방 재정 운용능력 향상(1회 80명)

- 직원 정보화 교육 : 지식 정보화 시대의 적응능력 함양(1회 200명)

○ 대    상 : 실무별 대상 공무원

○ 기    간 : 연중 수시(교육 과정별 2시간 정도)

○ 교육방법 : 민간 교육기관 프로그램 도입 및 우수강사 초청

③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

○ 교육대상 : 400명 정도(’04년도와 연계하고, 3개년도 과정으로 추진)

○ 교육과정 : 감수성 훈련 및 극기훈련(유격․산악훈련 등) 병합(2박3일)

○ 교육기관 : 민간 교육기관 위탁운영(최고 수준의 교육시설 선택)

○ 소요예산 : 100백만원

④ 시정발전 스터디그룹 운영

○ 연구과제 : 자유주제로 하되 시정 현안업무 중심 선정

○ 인    원 : 정예화를 위한 반별 7명정도(공무원 5, 전문가 2)

○ 방    법 : 그룹별 연구활동 전개 후 연구보고서 작성 제출

- 교육, 자료수집(국내․국외), 연찬회 등

- 상반기 연구활동 평가후 5개그룹 해외연수(전액시비 부담)

○ 우수작 인센티브 부여

- 시상대상 : 최우수(1 그룹), 우수(2), 장려상(2)

- 인센티브 : 실적가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특별휴가

○ 소요예산 : 100백만원

⑤ 강사 초빙 외국어 교육 실시

○ 교육과목 : 일본어, 영어. 중국어

○ 수강장소 : 시 본청 및 덕진․완산구청 (주 2～3회)

○ 교육강사 : 원어민 4인(일본어), 대학교수 1인(영어)

○ 수강인원 : 2004년도 수강인원(134명)외에 수요자 파악 추진

○ 시 지원

- 교재비 및 강사 실비(교통비) 지원

- 과목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시 지원(캠프, 외국문화 체험 등)

○ 소요예산 : 15백만원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능력개발과,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 위임사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원 능력개발

교육 확대가 필요하나 소요예산 부족

○ 소요예산 215백만원(기확보 155백만원, 60백만원 추경 반영)

시민이 체감하는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

○ 공직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친근한 관공서 분위기 조성

○ 시민과의 신뢰회복 및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대민 서비스 제공

□ 친절평가단 그동안 추진사항

○ 1998.10월(전국 최초구성) : 시민 50명

○ 2000. 3월 : 시민 90명(25개 시민단체)확대 운영

○ 2004. 6월 : 4개팀 58명 구성(친절팀, 감동팀, 만족팀, 기쁨팀)

- 친절공무원 6명 선발, 17개 우수부서 표창

□ 추 진 계 획

○ 시민 친절평가단 활동의 내실화

- 친절평가팀 구성 및 재정비 (2005. 1월중), 팀별 10명 정도

- 평가단원의 활발한 평가기법 토의 : 매월 1회

- 친절 우수 기관 비교 견학 및 워크숍 개최 : 년 1회

○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운동 전개

- 월별 테마식 평가 및 요목별 실천운동 전개(예, 끝인사하기 운동 등)

○ 친절 및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상․벌제도 확행

○ 소요예산 : 47백만원(2005년 제1회 추경 반영)

- 제1회 추경시까지는 자원봉사로 운영

□ 중점 추진사항

○ 전화sop 실천사항

- 끝 인사 및 민원인보다 늦게 끊기 운동 전개

- 전화는 최초 받은 직원이 정확히 안내

○ 민원맞이 실천사항

- 찾아오는 민원인과 눈 마주치기 및 친절맞이 운동 전개

□ 기 대 효 과

○ 서비스행정 구현으로 시민 행정신뢰도 제공

○ 공직자 서비스 마인드 함양으로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

합리적인 통․반 조정

○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화 및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내지 제3조

⃞ 통․반 설치현황(2004.12.31현재)

구 분	조례상		입법예고 (2004.10.12~11.2)		증 감		비고
	통	반	통	반	통	반
합계	1,303	6,476	1,296	6,466	△7	△10
완산구	715	3,662	715	3,662	6	49
덕진구	588	2,816	588	2,816	△13	△59

⃞ 추 진 방 향

○ 세대수・인구 등의 감소 요인과 면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장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통폐합

○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 등은 인접 단독 주택지역과 연대 구성

○ 전산화, 통신매개체 발달로 인한 적정 규모의 통․반으로 조정

⃞ 중점 조정대상

○ 농촌 통(자연마을) 50～80세대 이하인 통

○ 도심지역 단독주택(상가밀집) 지역 80～120세대 이하인 통

○ 아파트,공동주택지역  200～250세대 이하인 통

○ 주민수가 적은 지역으로서 인접 통․반과 통․폐합이 가능한 지역

⇒ 추진시기 : 2005. 6월, 12월 (2회 실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

○ 인사의 투명성 제고로 예측 가능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정착

□ 추 진 계 획

○ 행정성과평가결과 인사에 반영

- 실적 가점부여 : 최우수 6개 부서장 1점, 우수 6개 부서장 0.5점

※ 최우수부서 직원 1～2명 근평 선순위 부여 권장

- 전보인사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공무원 시 본청․사업소 발탁

- 근무성적 우수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2005년도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공고 시행

-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공고

○ 6급이하 승진시 서열 선 순위자 우대

- 승진예정인원의 50%, 나머지 50%는 배수내 적격자 임용

○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시행

- 평가단구성 : 상급․동급․하급자 3개 집단, 10인～20인 이내

- 평가방법 : 5개 항목, 항목별 10점 만점씩 총 50점 만점

- 평가결과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상 평정점과 다면평가 점수를

9:1의 비율로 통합하여 종합서열 결정

재 무 과  소관

ꊱ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28
ꊲ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조사	/30
ꊳ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31
ꊴ 청사 OA사무 환경개선 정비	/32
ꊵ 시청사 증축	/33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 동 세무조직 부활과 보유세제 개편 등 세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세정업무 추진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징수율 극대화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현    황

○ 2005 목표액 : 2,911억(도세 1,430억, 시세 1,481억)

○ 2004회계 과징현황

〔2004.12.31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목 표 액	부 과 액	징 수 액	결손액	체 납 액			징수율 (%)
					계	현년도	과년도
합 계	272,842	314,505	284,130	4,742	25,633	12,231	13,402	90.3
도 세	128,792	147,968	137,451	1,842	8,675	4,078	4,597	92.9
시 세	144,050	166,537	146,679	2,900	16,958	8,153	8,805	88.1

□ 추 진 계 획

① 구청별로 설치된 세무전산실 본청 이전

○ 시․군․구별로 설치된 전산정보의 2006년말 전국 통합 대비

및 운영비용 절감

○ 전담인력 확보 및 소요예산(1억) 추경확보 후 추진

② 동 세무조직 부활에 따른 동조직 활용 극대화

○ 징수업무 분담 : 고액체납자(구 징수팀), 소액체납자(동)

- 고지서 교부 및 사실조사 등 업무 동 전담

○ 동별 징수실적 평가 및 포상제 실시 : 년4회(분기별 1회)

③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운동전개

○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분기별 1회

○ 체납세 징수 T/F팀 구성 운영 : 반기별 1회

- 구청통합 구성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세 징수전담 : 1팀 4명

○ 구청․동․개인별 목표부여 및 실적에 따른 포상제 실시

④ 인센티브제 확대 : 54백만원

○ 동별 징수실적 평가 및 포상제 도입 : 년 4회

○ 실적 우수 구․팀 포상 : 년 10회(체납세 4회, 정기분 6회)

○ 구․동 징수실적 우수공무원 포상 : 년2회

○ 체납세징수 및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 년2회

※ 동 세무조직 부활에 따른 포상금 예산 추가반영 : 30백만원(추경)

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성실납세자추첨 경품 제공 : 년 2회, 264명(구청별 132명), 10백만원

-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납기내에 납부한 자중 전산추첨

○ 모범납세자 표창 : 년 1회, 12명 정도

- 인센티브 : 시장 감사패,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법인 정기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

⑥ 사각없는 세무조사로 자주재원 확충

○ 정기 법인세무조사 : 200개 법인(상반기100, 하반기 100)

○ 과세대상 사례별 세무조사 강화

- 비과세․감면물건 이용현황 조사, 비상장 법인중 과점주주 있는

법인 취득세 조사

○ 도 세무조사와 연계조사 실시 : 도․시군 합동 관외법인 현지조사

○ 2회이상 성실납세법인 정기 세무조사 1회면제 등 인센티브

⑦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연찬회 실시

○ 업무처리 연찬교육 실시 : 년2회 이상(구 자체교육 별도)

○ 스터디그룹 구성 및 과제발표회 개최 : 4개 그룹, 년2회·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조사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시가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2005 재산세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 보유세제 개편개요

구분	종 전	개 편
세목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	○ 재산세로 통합 - 주택분 재산세, 주택외 건물분재산세, 주택외 토지분재산세
과표	건물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 :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2004: 39.1%)	○ 아래시가의 50% - 공동주택 : 국세청 기준시가 - 연립․다세대 : 건설교통부 공시가격 - 단독․다가구 : 시군구에서 조사 결정(공시)한 가격 - 주택외 건물 : 시가표준액 - 주택외 토지 : 공시지가
세율	주택 : 0.3～7%(6단계) 주택외건물 : 0.3% 토지 : 0.2~5%(전국합산)	○ 주 택 : 0.15~0.5%(3단계) ○ 주택외 건물 : 0.25% ○ 주택외 토지 : 0.2~0.5%(시군구별 합산)
과세 시기	재 산 세 : 7월 종합토지세 : 10월 ※ 과세기준일은 6.1로 변동없음	○ 7월 및 9월 - 주택분 재산세: 7․9월에 1/2씩 부과 - 주택외 건물분재산세 : 7월 - 주택외 토지분재산세 : 9월

□ 추 진 계 획

○ 전담조직 신설 : 3팀 11명(시 3명, 완산 4명, 덕진 4명)

- 행정자치부의 과표 전담조직 권고안 시달

○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 : 단독․다가구주택 76천호 전수조사

- 특성조사․가격산정․가격심의․의견접수: 2005. 4.20

- 가격결정공시․개별통지 : 2005. 4.30

- 이의신청접수처리 및 조정공시 : 2005. 6.30

○ 재산세 부과 : 2005. 7월, 9월(기준일 6.1)

※ 단기간내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인력(인부임) 별도 활용

- 소요예산 전액 국비 별도지원(연 4,500명, 158백만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 재산관리의 완벽한 전산화로 능률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재산관리의 방향전환을 통한 가치증대로 지방재정 확충

○ 재산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재산의 효율적 운용

□ 재 산 현 황                        (단위 : 필지, 천㎡)

구 분	계		잡 종 재 산		행 정 재 산		보 존 재 산		비고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54,870	56,678	5,619	3,206	48,923	52,935	328	538
국유지	36,280	45,717	4,206	2,776	32,074	42,941
시유지	18,590	10,961	1,413	430	16,849	9,994	328	538

□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전산화로 능률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기타 공유재산 일제조사 : 157,581백만원

- 공작물(교량 등) : 105건 143,986백만원

- 입목죽(가로수, 공원, 화단) : 182개소, 746천본, 13,595백만원

○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 165필지(누계 1,215필지)

□ 추 진 계 획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 2005. 3월～6월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유휴지 대부계약 적극유도

○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및 점유토지 적극 매각 : 23억원(시 19, 국 4)

- 폐동사무소 등 매각 : 7개동  38억원(폐동 13억, 보건소 25억)

- 불요불급한 행정재산 정리 : 폐유지, 폐구거 등

▫ 용도폐지 이관재산(폐유지 등) : 용토폐지 이관재산 적극 매각

○ 단순 보존관리에서 지목변경 등 생산적 관리로 재산가치 상승 모색

청사 OA사무 환경개선 정비

밝고 깨끗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과

사무실의 효율적 배치 조정등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친근한

청사를 만들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시본청 및 의회청사

○ 사업기간 : 2004. 3 ~ 2005. 7월

○ 사 업 비 : 1,500백만원(OA가구 1,200   시설비 300)

- 예산확보 : 1,100백만원(’04년 500,  ’05년 600)

- 미 확 보 : 400백만원(추경예산 반영)

□ 추 진 방 법

○ OA사무가구 제안공모(기존집기처리계획 등) 및 품평회 개최

➩ 직원 선호도 조사 ➩ 납품업체결정(조달구입) ➩ 설치

□ 그간 추진현황

○ ’04. 4월 : 전직원 사무환경 만족도 설문 조사

※ 사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99.2% 개선 필요성 느낌

○ ’04. 5월 : 의회 행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 ’04. 7월 : OA사무가구 제안공모 및 품평회 개최(시청)

○ ’04.10～12 : OA사무가구교체(4,5,8층) 및 공정별 시설추진

□ 추 진 계 획

○ 부족예산 확보 : 400백만원(추경반영)

○ 사업추진 : 시본청(1,2,3,6,7층) 및 의회청사 환경개선 추진

- 민원실 등 민원부서 및 기구조정 부서부터 우선 시행

시청사 증축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으로 행정능률 저하

-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근무환경 개선

○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복지 증진

- 중․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특정시) 대응

□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서노송동 568-1번지(강당철거후 증축)

○ 사업규모 : 지하3, 지상8층(사무실 연면적 약1,500평정도)

○ 사업내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1식

○ 사업기간 : 2005. 3～2007. 12

□ 2004년까지 실적

○ ’04. 2월 : 시청사 실정분석 검토(’83년도준공: 21여년경과)

○ ’04. 5월 : 의회 행정위원회 및 공무원노조 간담회 개최

※ 시청사 사무공간 부족대책에 대한 확보방안

○ ’04. 6～9월 : 시청사 증축타당성 용역발주

- 용역결과 증축건립 타당

□ 추 진 계 획

○ ’05. 3월 : 재정투․융자심사(도심사)

○ ’05.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시의회)

○ ’05. 4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현상설계), 행정절차 이행

□ 소 요 예 산

○ 총사업비 : 11,340백만원(건설비10,093 설계비420 감리비827)

- 설계용역비(420백만원) ⇒  2005년 추경 확보

※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규모 및 사업비 조정

사회체육과 소관

ꊱ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	/35
ꊲ 각종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산업화 도시 구축	/36
ꊳ 2005전주마라톤 전국(국제)대회 개최	/37
ꊴ 즐거운 주말리그 활성화	/38
ꊵ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39
ꊶ 생활체조 범 시민운동 전개	/40
ꊷ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적극 추진	/41
ꊸ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화 기반 구축	/42
ꊹ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43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44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

○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막대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개최)하여

○ 스포츠를 통한 지역 민생경제 살리기 도모

□ 사 업 개 요

○ 유치기준

- 시민의 선호도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가가 큰 전국대회

- 참여 다수 인원이 장기간 체류로 인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 도모대회

○ 대회유치 : 축구, 배구, 탁구, 수영, 태권도, 씨름 등 43개 전국대회

○ 개최기간 : 175일

○ 참여인원 : 70,700명

○ 소요예산 : 1,570백만원(확보예산 794백만원)

□ 추 진 계 획

○ 스포츠를 통한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

-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적극유치(개최)

○ 경기장 시설점검 및 시설보수

○ 손님맞이 환경정비

○ 경기장 주변 교통 소통 대책

○ 전국규모 유치종목 소요예산 추경반영

- 미확보 예산 : 800백만원

각종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산업화 도시 구축

○ 각종 국제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시가 세계스포츠 메카

도시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 스포츠 관광과 스포츠 마켓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유치 확정〕

○ 제11회 아시아 롤러선수권 대회

- 대회기간 : 2005. 5. 10 ～ 5. 14(5일간)

- 참가규모 : 17개국 500명 정도

- 소요예산 : 650백만원〔확보 400(국비300, 시비100)〕

○ 2005 전국 인라인마라톤 국제대회

- 대회기간 : 2005. 9월중

- 참가규모 : 20개국,  6,000명 정도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2006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 대회

- 대회기간 : 2006. 3. 11 ～ 3. 19(9일간)

- 참가규모 : 20개국,  300명 정도

- 소요예산 : 980백만원〔확보 600(도비500, 시비100)〕

〔유치 추진〕

○ 축구A매치 초청 경기 : 2005. 하반기

○ 세계 유소년 펜싱선수권 대회 : 2006. 4월(75개국,  2,000여명)

○ 세계 인라인롤러 대회: 2006. 9월(47개국,  800여명)

□ 추진계획

○ 대회조직위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 경기장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

2005전주마라톤 전국(국제)대회개최

○ 전주 - 군산 마라톤대회가 전주시 순환코스로 변경과 함께

6회부터 대회명칭이 전주마라톤대회로 변경됨에 따라

○ 중계방송을 통한 지역브랜드 창출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대회개요

○ 일   시 : 2005. 4. 3(일)  08:00

○ 종   목 : 풀코스, 10Km

○ 참   가 : 15,000명 정도

○ 장   소 : 전주시내 일원 (종합경기장 출발 골인)

○ 주   최 : 전라북도, 대한육상경기연맹, 스포츠서울

○ 주   관 : 전주시, 전라북도체육회, 전북육상경기연맹

□ 추진계획

○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 특별 반상회 개최(통․반장 등 자생단체 회의)

- 시내기관단체 협조공문발송

- 언론매체 및 아파트 등 마을앰프 적극 활용홍보

- 교통유도 표지판 설치

○ 대회운영 자원봉사자 모집지원(1,000명)

○ 주차장확보 등 손님맞이 환경정비

○ 전야제행사 등 대회 분위기 조성

○ 대회운영에 따른 시설지원(각종 부스설치 및 전야제 행사장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50백만원 추경 반영)

즐거운 주말리그 활성화

○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생활체육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바

○ 가족동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마련과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시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05. 3월~12월

○ 대상종목 : 9개 종목

-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야구, 농구, 볼링,

게이트볼(시범종목)

○ 경기운영 : 종목별 주말에 격주 리그전으로 운영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추진계획

○ 종목별 클럽 및 참여인원 확대

- 종  목 : 8개 종목 ⇒ 9개 종목(게이트볼)

- 클럽 및 인원수 : 244클럽/37,000명 ⇒ 311클럽/48,000명

○ 종목별 가족동참의 날 운영 : 월1회

○ 경기운영방식 개선

- 매주경기 ⇒ 격주, 야간, 주중경기 탄력적 운영

○ 종목별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유도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충족

-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전개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효과

○ 보는 체육에서 참여 체육으로의 방향 전환

- 선호종목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확대를 통한 활성화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년 3회(4월, 6월, 10월)

○ 종    목 : 24개 종목(수영, 테니스, 스쿼시, 볼링, 인라인 등)

○ 장    소 : 종합경기장 외 49개소

○ 참여대상 : 3회 8,000명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추진계획

○ 무료교실 확대 운영

- 연간참여인원 : 7,500명 ⇒ 8,000명으로 확대

- 운 영 종 목 : 22개 종목 ⇒ 24개 종목(승마, 게이트볼)

○ 직장인 참여확대를 위한 시간대 조정 운영

- 야간반 : 인라인스케이트, 테니스, 스쿼시, 수영, 차밍댄스,

째즈댄스, 힙합 등 7개 종목

- 주말반 :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택견, 골프 등 4개종목

○ 중급반 확대 : 5종목 150명 ⇒ 7종목 210명

- 수영, 볼링, 배구, 스쿼시,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 중급반 운영예산 50백만원 미확보(1회추경 반영)

생활체조 범 시민운동 전개

○ 우리 고유의 멋과 가락을 현대감각에 맞게 생활체조를 개발

확대하여 전 시민이 함께 하는 전주고유의 체조 보급

○ 시민의 건강과 화합,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생활체조 시민운동 전개

- 기    간 : 2005. 3 ~ 12월

- 참여인원 : 52개 체조회  3,000명

○ 전국 생활체조 지도자 연수 : 연 1회,  120명

○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 : 연 1회,  5,000명

○ 시민합동체조 실시 : 연 4회,  2,500명

○ 사 업 비 : 173백만원

□ 추진계획

○ 체조회원 배가운동 전개

- 직장 및 기관단체 방문 현장지도

○ 현장지도자 리더쉽 및 실기교육으로 자질 향상

- 생활체조 지도자 교육(2005. 1월) : 140명

- 전국 생활체조 지도자 연수(2005. 7월) : 120명

○ 전 시민 합동체조 실시 : 연 4회(권역별 실시)

- 생활체조 프로그램 창작 시연

- 우수 체조회 시상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적극 추진

○ 주 5일 근무 본격 시행에 따른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비해

공공체육시설 부족

○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신규시설 확충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학교체육관 개방 및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활용

□ 사업개요

○ 학교현황 : 119개교(초등학교 59, 중학교 31, 고등학교 29)

○ 대상학교 : 체육관 미 개방 46개교(기 개방 36개교), 운동장

조명시설 49개교

○ 기    간 : 2005. 1월부터 개방 시까지 지속

□ 추진계획

○ 학교체육관 개방

- 시 교육청 및 학교장 방문 협의

-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연계추진 : 개방학교 인센티브 부여

- 학교 측과 사용종목 클럽과 연계 개방추진

○ 운동장 조명시설

- 학교장 면담 및 조명시설 설치 협의

- 시설 운영관리(학교측)

- 시설비 지원 예산확보 : 50백만원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화기반 구축

○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로 전주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지속적인 국제 우호도시 확대로 국제적인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민간단체 교류 확대로 국제화마인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국제도시로의 홍보활동 강화로 산업화 창출

○ 전주 4대문화축제에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강화

○ 일본 가나자와시

- 민간단체 교류확대 : 11개 ⇒17개(테니스, 보이스카웃, 로타리클럽 등)

- 일본 전통예능『노』전주 공연 추진 (50명)

- 가나자와시 도서관과 지속적인 도서 교환 추진

○ 중국 소주시

- 바둑, 축구, 관광단, 자매도시 소년포럼 참가 등 교류확대

○ 미국 샌디에고시

- 샌디에고시 한국의 날 행사 참가

○ 미국 호놀룰루시

- 한지문화전시, 상공인, 관광단 등 민간교류 추진

□ 국제도시로의 홍보활동 강화

○ 관내 거주 외국인 및 유학생 시티투어 실시 : 연 2회 100명

- 문화 유적지 시찰 , 전주시정 및 특산품, 바이전주 상품 등 홍보

○ 명예국제자문관을 통한 해외 홍보활동 강화 : 11개국 19명

- 시정 홍보지, 바이전주 상품 홍보물, 관광안내책자 등 송부

□ 국제 우호도시 확대 : 파라과이 산로렌소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문화체험과

청소년들의 특성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고,

○ 차별화된 특성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및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로 정착시켜 나아가고자 함

□ 시설현황(20개 시설)

○ 청소년시설 : 6시설(청소년수련관1, 청소년문화의집4, 청소년자유센터1)

○ 청소년상담실 : 1개소(전주시청소년상담실)

○ 가출청소년쉼터 : 1개소(전주시푸른청소년쉼터)

○ 비정규학교 : 5개소(진북고등공민, 샛별, 향교, 운장, 백학야간학교)

○ 공 부 방 : 5개소(기린, 흑석골, 평화, 진북, 나누리공부방)

○ 기타 청소년수련실 : 2개소(전주YWCA, 걸스카우트연맹)

□ 추진계획

○ 각종 청소년시설 운영비 적기 지원 : 20개 시설 / 1,110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운영

- 대상시설 : 5개 시설(수련관 1․문화의집 4)

-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수요자 의견수렴) : 2005.1월중

․솔내청소년수련관 : 그룹사운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 댄스

․완산청소년문화의집 : 전래놀이문화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영상미디어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우리고장 문화자원봉사 등

- 특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4회(분기별 1회)

○ 청소년시설 운영 및 안전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시설보수 : 점검결과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사업 우선보수

- 사 업 비 : 10백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토록 유도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기관단체별 특색 있는 활동추진

□ 사업개요

○ 청소년출입금지구역 : 2개소(서노송동 선미촌, 다가동 선화촌)

○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11개 기관단체 참여

- 전주시, 중부․북부경찰서, 전주교육청, 노동사무소,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 추진계획

○ 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 단속횟수 : 4회(분기별1회)

- 장    소 : 전북대앞, 선미촌, 선화촌,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 합동단속반 : 경찰․교육청․유해환경감시단․시청․구청 등

- 단속내용 : 주류, 담배판매/청소년유해업소 출입, 고용(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성적 접대행위, 청소년학대유흥주점 등)

- 위반시 처벌 : 형사고발(경찰서) 및 과징금 부과

○ 청소년 유해업주 교육 : 2005. 10월중

- 청소년보호법 해설 및 청소년선도활동 요령 등

○ 청소년 상담실 운영(운영단체 : 효자동 소재 전주YWCA)

- 종 사 자 : 3명(원장1․상담원2)

- 상담내용 : 개인․집단․전화․심리검사․메일상담 등

○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운영단체 : 덕진동 소재 기독교청소년협회)

- 종 사 자 : 5명(원장1․종사자4)

- 주요사업 : 가출청소년보호․지속적 학교생활 유지 등(일시보호 원칙)

주민자치과 소관

ꊱ 초․등학교 교육 지원사업	/46
ꊲ 외국어 교육특구 기반조성	/49
ꊳ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추진	/52
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추진	/53
ꊵ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56
ꊶ 완벽한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 수행	/58
ꊷ 전주 자료관 설치	/59
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60

초․중등학교 교육 지원사업

○ 『신나는 문화교육도시』육성을 기반으로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최상 교육인프라 구축

○ 지식 정보화 사회의 인적자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지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경쟁력 제고

① 학교 시설개선사업

□ 추 진 방 침

○ 중․고등학교 성인용 체육시설(3종) 설치 확대

○ 적극적 학교시설 개방학교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우선 지원

○ 1억원 이상의 중형사업 발굴로 상징적 사업 추진

○ 학교시설 외에 학력신장 사업도 발굴하여 병행 추진

□ 추 진 계 획

○ 대    상 : 초․중․고 126개교(초 60․중 30․고 31․특수학교 5)

○ 대상사업 조사 : 2005. 3월(각동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 추진기간 : 2005. 4 ～ 12월

○ 대상사업 선정

- 각급 학교 수요조사 및 시 자체 사업 발굴후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 결정

○ 예산확보 : 400백만원

□ 문  제  점

○ 각급 학교장, 학부모, 시민들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관심이 높아

사업수요 증가

- ’04년 수요조사 결과 68개교 / 88개사업 / 24억원 사업 요구

⇒ 예산 과부족 추경예산 반영 확대 필요

②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수	중식지원 대 상	중식지원 (교육청)	미지원	소요예산	시 지원 (50%)
계	121개교	6,238명	2,489명	3,749명	1,227,690	613,845
초등학교	60개교	2,996명	1,641명	1,355명	365,850	182,925
중학교	31개교	1,800명	848명	952명	342,720	171,360
고등학교	30개교	1,442명		1,442명	519,120	259,560

□ 추 진 계 획

○ 대    상 : 저소득층 자녀중 결식 학생 (초․중학생 2,307명)

○ 내    용 : 중식비의 50% 지원 (잔여 50%는 교육청 대응지원)

- 지원기준 : 1인 1식 / 초등 1,500원, 중․고등 2,000원(지원일수:180일)

○ 사업기간 : 연중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제외)

○ 운영방법 : 교육청과 협의 운영 (1월중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문 제 점

○ 초․중․고  결식학생 3,749명에 대한 중식지원에는 총

613백만원이 소요되나 300백만원만 예산 확보

○ 초․중학생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추경에 예산

확보후 지원

③ 애향장학금 지급

□ 기 금 현 황 : 1,392백만원

□ 추 진 계 획

○ 애향장학생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월중

- 개별 신청 및 학교장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 지 원 액 : 109백만원 정도(이자발생 59, 기탁장학금 50)

○ 지원방법 : 2회 분할 지급(3월, 7월)

④ 우수교사 및 학생 인센티브 지원

□ 추 진 계 획

○ 대   상 : 초․중․고(126개교) 교사 및 학생

○ 대상자 선정 :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 추천

- 우수교사 : 영재학급운영, 진학지도 공로 및 특별활동 등

정규수업 외 인재양성에 헌신한 교사

- 우수학생 : 과학, 수학, 외국어, 인문사회 등 분야별 우수학생

○ 지 원 방 법

- 우수학생 : 표창(상장) 및 부상품 지급

- 우수교사 : 해외연수(20명 내외) 및 표창

□ 문 제 점

○ 교사와 학생의 사기진작과 선진 교육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 시책임에도 소요예산 미반영

○ 1회 추경이 40백만원 확보

⑤ 올바른 자녀 교육관 확립을 위한 학부모 교육

○ 대    상 : 각급 학교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장

○ 운영기간 : 년 3회

○ 운영내용 : 학부모 교육 2회, 각급학교 운영위원장 연찬회 1회

○ 교육방법 : 유명강사 초빙

○ 소요예산 : 3백만원

외국어 교육특구 기반조성

○ 우수영재 및 국제화된 고급인력 양성으로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① 외국어교육특구 학술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05. 1 ~ 3월(3개월)

○ 주요과업 내용

- 전주시 외국어교육특구 조성 타당성 분석 및 모델 개발 실태 조사

- 전주시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교육특구 대상후보지 타당성 분석

- 외국어교육특구 조성사업 개발방식 및 비용투자 분석

- 국내․외 타도시 외국어교육특구 사례분석 자료

- 기타 외국어교육특구 관련사항

○ 소요예산 : 20백만원

② 전주국제교육타워 건립 추진

○ 목    적 : 외국인 유학생 및 원어민 강사 정주 공간 마련

○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3년)

○ 추진일정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타당성 검토 : 1~3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 2005. 3월(6개월)

- 시민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의견수렴 : 2005. 10월~11월

- 법인설립 추진 : 2005년 하반기

- 건립시공 : 2006년 이후(국․도비 확보추진)

○ 예산확보 : 100백만원

③ 잉글리쉬 카페 운영

○ 개설시기 : 2004. 12월 ~

○ 장    소 : 완산구 경원동 3가 56-6(대한문고 3층)

○ 대    상 : 전주시민, 관내 초․중․고등학생(외국어캠프 참가자)

○ 운영주관 :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사 업 비 : 72백만원 (도비 30, 자부담 42)

○ 운영계획

- 외국어만 사용하는 전용공간 운영

- 영어강좌 및 전문상담, 청소년 정보교환 기회 제공

- 청소년 영어회화, 외국어 정보교환, 원어민 교수 및 도우미 배치

- 조기 영어교육 평가연구소 운영 : Web기능교육, 온․오프라인 등

- 평생교육강좌 운영

▫ 정   기 : 독서지도, 한문지도, 동화연구

▫ 수   시 : 국악, 가요, 성악 등

- 작품전시 : 한국화, 유화, 수채화, 사진, 서예, 도예, 목각 등

○ 추진상황 평가회 개최 : 6월말, 12월말

④ ꡒ전주에서 해외연수하자ꡓ외국어캠프 운영

○ 대    상 : 초․중․고등학생(500명 정도)

○ 운영과목 : 영어

○ 운영시기 : 연 2회 / 3주(’05년 하계․동계 방학기간 중)

○ 운영방법

- 우수 프로그램 공개 모집 위탁교육기관 선정(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

- 해외연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 초빙 합숙 교육

○ 1인당 연수비용 : 1,000천원 (자비 : 600천원, 시비 : 400천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본예산 100백만원)

- 참여 희망자는 많으나(연간 600명 정도) 예산 관계상 인원 제한에

따른 탈락 학생들에게 위화감 조성

⇒ 참여인원과 운영 장소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반영(100백만원)

⑤ 저소득 자녀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 대    상 : 초․중․고등학생(120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초․중․고생)자녀 대상 1세대 1인

○ 운영과목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 운영기간 : 2005. 1월～ 12월(방과후 주 5회, 1시간)

○ 운영장소 : 권역별 원어민학원 선정(7개소)

○ 운영방법 : 전주시학원연합회와 결연 추진

- 학원연합회 지원 : 1인/월/70천원, 시 지원 : 1인/월/50천원

○ 소요예산 : 72백만원 (본예산 30백만원 반영)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저소득층 경제생활 지원을 위하여

절실한 사업이며,

- 신청자를 탈락없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추가

반영(42백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추진

○ 21C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걸 맞는 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사업 추진으로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발전 기여

□ 사 업 개 요

○ NURI사업 선정 확정(교육인적자원부) : 4개 대학(대형2, 소형2)

- 1차 선정 : 2004. 7. 8(전북대, 전주대, 예원대)

- 2차 선정 : 2004. 10. 7(전주교대)

○ 유형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유형	사 업 명	참여대학	국비	시비
계			11,569	270
대형 (2)	기계·자동차산업 기술 교육혁신사업	전북대,군산대,원광대학교, 익산대･군장대학	5,000	100
	전통문화 콘텐츠 X-edu 사업	전주대학교,전주공업대학 전주기전여대	5,000	100
소형 (2)	전통문화교사 양성사업	전주교육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600	20
	디지털 애니메이션 영상인력 양성사업	예원예술대학교	969	50

□ 추 진 계 획

○ 2005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검토, 대응투자 : 2005. 1~2월

○ 사업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 년 4회(매분기별)

○ NURI사업단 협의회 워크숍 개최 : 2005. 6월

- 사업추진 운영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2005년도 사업 추진 평가 : 2005. 12월

○ 2006년도 대응투자 예산확보(11월) : 270백만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식정보화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학습 욕구 급증

○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인력양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① 평생학습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장    소 : 아중문화의집(인후3동)

○ 시    기 : 2005. 4월

○ 추진방침 :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되,

- 센터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파견 총괄 관리토록 하고,

- 교육운영 및 정책개발에 평생교육사 채용으로 전문성 확보

- 전주평생학습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

○ 조 직 구 성

운영관리팀

교육사업팀

센  터  장

평생학습위원회

사 무 차 장

정책기획실

□ 센터의 기능

○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형성

- 각 기관 간 통합․조정 실무협의회 운영

- 정보공유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사업, 홍보 추진

- 평생학습 지역축제 등 연대사업 추진

○ 평생학습 인적․물적 기반구축

- 기관별 강사 및 장소 POOL제 지원

- 권역별, 계층별, 전문영역별 자원의 D/B화

- 관계자 Work-shop으로 전문성 및 실무능력 제고

○ 프로그램 연구 개발과 시행

- 신규 프로그램 연구개발 각 기관에 보급

- 프로그램 중복, 분산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해소

- 수준별 재교육 및 동호회 활용방안 모색

- 시민 자율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 진 계 획

○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004. 12~2005. 2월

○ 평생학습센터 인원 충원 방안 수립 : 2005. 1월

- 센터장 : 행정자치부에 별도 정원 승인 요청 검토

- 연구원 및 팀장 : 전문직(평생교육사 등) 특별채용 공모

○ 인계 인수 준비 : 2005. 3월

○ 시설 개보수 : 2005. 3월 ~ 4월

○ 센터 개소식 및 운영 : 2005. 4월

○ 추진상황 보고회 및 평가 : 12월 중

② 평생학습위원회 구성․운영

○ 시    기 :  2005. 1월 중

○ 대    상 :  20여명

- 대학, 교육연구기관, 교육청, NGO 등 전문가

○ 위원회 기능

- 전주시 평생학습 정책 결정

-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평생학습기관 업무 협력 사항 등

○ 구 성 방 안

- 평생학습 전문가(8인 이내)

- 평생학습도시 추진기획단을 위원회로 전환(6인)

- 평생학습 단체 대표(6인) : 문화의집, 자치센터, 사회․청소년 시설 등

③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 시    기 : 2005. 9월(평생학습 발표회 후)

○ 대    상 : 평생학습 발표회 시 우수동아리 선발 단체

○ 지원방향 : 학습에 필요한 강사 초빙, 재료비 등 지원

○ 기 대 효 과

- 학습기관단체 경쟁의식 발로로 동아리활동 활성화

- 평생학습 자발적 학습 참여 동기 부여

-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기회 제공 등으로 자긍심 고취

○ 예산확보 : 10백만원

④ 전주시 평생학습기관 발표회

○ 시    기 : 2005. 9월중(4일간)

- 전국평생학습축제(광명시)등 타 지역 축제와 일정 고려 추진

○ 장    소 : 종합경기장 또는 소리문화의 전당 등 검토

○ 규    모 : 지역 내 평생학습 348개 기관단체 총 참여

○ 행사내용 : 우수단체 선발시상 및 전국 축제 참가

-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 평생학습 기관별 발표부스 설치

-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연회 및 우수작품 전시회

- 전주권 대학생 동아리 자율참여 이벤트 추진 등

○ 예산확보 : 20백만원

⑤ 평생학습 우수기관 시상

○ 추진시기 : 2005년 11월

○ 추진대상 :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 추진방향 : 평생학습 기관 자체 평가 실시 후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 1위 5,000천원, 2위 3,000천원, 3위 2,000천원

○ 기대효과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 동기 부여

○ 예산확보 : 10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현       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 40개동(시설완료 30, 미시설 10)

○ 주민자치위원 구성 : 890명(남 589, 여 301) ※ 여성 34%

○ 프로그램 운영 : 271종

□ 추 진 계 획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임기만료 및 해촉시 전문성을 갖춘 열의 있는 위원 위촉

- 자치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여성 위원 50%까지 확보 노력

-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유도

○ 각동별 편중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권역별 운영

- 20인 이하 프로그램 과감한 폐강 조치

- 신규프로그램 개설시 자치센터간 권역별 의견수렴 조정

※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국악 등

○ 장기간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다수프로그램 중복참여 방지대책

- 프로그램 참여자 D/B구축으로 여러 프로그램 참여 방지

- 일정기간 프로그램 운영 후 수료증 교부로 친목단체화 방지

▫ 다양한 계층의 주민 기회제공

▫ 여성동우회, 실버동우회 프로그램도 수료증 교부 ⇒ 동아리 운영

○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150명 이상 대규모 사회진흥프로그램 운동전개 : 구청별 월1회

▫ 대  상 : 주민자치위원, 주민, 자치센터 이용객, 자생단체 등

- 전주 바르게 알고,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 연 2회

- 관내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알뜰장터 운영 : 월1회 이상

※ 사회진흥 프로그램 : 내집앞 청소하기, 공원 가꾸기,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

- 전문강사는 자격증 소지자 및 협회의 추천에 의거 선임

⇒ 국악협회, 댄스스포츠 협회, 요가협회, 학원연합회 등

관련협회와 연계 추진

- 전문강사 활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질적 향상 도모

- 프로그램 강사 무자격자 과감한 교체 : 수시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생활 교양강좌, 이벤트, 전시회 등 확대

-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꽃꽂이, 도배, 선물포장, 공예, 크로마하프, 기타 등

○ 2005년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야간 및 토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청사 안전관리 책임성을 확보를 위한 자치위원회와 협약체결

- 각동사무소 사무실과 자치센터 시설간 분리 보안장치 설치완료(’04)

- 이용프로그램 별 관리자 지정

완벽한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

○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정확성․적법성 확보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 현       황

○ 자치법규 : 391건(조례 194, 규칙 104, 훈령․예규 93)

○ 소송접수현황 : 85건(행정 25, 민사 60)

○ 계류중인 소송 : 107건(행정소송 : 27건, 민사소송 : 80건)

○ 소송처리 실적 : 124건(승소율 76.6%)

- 행정소송 : 35건(승소 27건, 패소  8건, 승소율 77%)

- 민사소송 : 89건(승소 68건, 패소 21건, 승소율 76%)

□ 추 진 계 획

○ 완벽한 법제업무 추진

- 각 부서 자치법규 담당자 직무연찬 실시 : 2회(법제처, 자체교육)

- 상위법령 제․개정시 관련부서에 통보 자치법규 정비

- 개정된 자치법규 인터넷 홈페이지 즉시 정리 및 반기별 추록 발간

○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공무원 직접소송 포상금 상향 조정(6만원⇒10만원)

- 행정소송 패소방지를 위한 공무원 법령교육 실시 : 2회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실익여부 판단 ⇒ 소취하유도 비용절감

- 승소 유도를 위한 판례, 증인․서류 등 적극적인 증거 제시 노력

- 새로운 자료발굴 및 입증자료 확보 현지 출장

※ 정부문서기록보존실-대전시, 국사편찬위원회-과천시,

조선총독부기록-광주고등법원

전주자료관 설치

전주자료관(사료)은 중요한 문화유산을 체계적 관리․보존․열람 활용 등

사료적 가치관리 등 신속한 자료제공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5∼2006년(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사료관리 연계 추진)

○ 예산 소요액 : 50백만원(사료조사 및 연구지원비 등, ※ 추경확보)

- 행정자료(사료) 수집 및 연구지원 활동

○ 사업내용

-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사료관련 전산화 연계추진

▫자료관S/W, 기록물저장장치, 백업장치 외 4

▫사료관(전주사고) 관련사업 토론 및 공청회 개최

- 구 기록물 문서전산화 및 사료관련 기초 목록작성

- 자료관 시설 공간 확보

□ 추 진 상 황

○ 문서, 도면 전산입력

- 총 입력대상 6,111권중 5,811권 입력완료(95%)

○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

- 총 소요예산 : 3,900백만원(기확보)

- 사업 착수 : 2005. 1. 6 (준공예정 : 2005. 2. 28)

○ 자료관(사료)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교수(5명)

□ 추 진 계 획

○ 자료관(전주사고)관련 토론 및 공청회 개최 등

○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전주시 행정자료 D/B 구축

○ 전주시 자료관 운영규정(안)제정

○ 자료관 설치 : 120평 정도(문서고, 열람실, 정보공개 등)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운영

○ 제증명 발급에 따른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인력 및 시간적 비용 절감

○ 24시간 Non-Stop, One-Stop민원, 거주지 무관 서비스의 기반구축

□ 현       황

○ 기기설치 : 5대(시본청․양구청, 서곡․호성동 미니스톱)

○ 발급민원 :18종(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 발급시간 : 24시간

□ 추 진 계 획

○ 주 5일 근무 확대시행으로 추가설치 : 2대

- 소요예산 : 80백만원 정도(기기50, 부스 30)

- 설치장소 : 인구 과대 동사무소 내 설치

○ 기존 기기 업그레이드

- 호성․서곡

▫ 전용회선 교체로 속도 유지, 장애발생 예방

▫ 접근성 좋은 곳으로 장소 이전하여 주민편익증진

- 공통 5대 : 편철기, 지문인식기, 롤러 등 노후 부속품 교체

- 소요예산 : 15백만원

○ 홍      보 : 반상회보, 홈페이지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신속한A/S : 전문업체 용역체결과 완벽한 비상연락체계로 불편최소화

○ 본인확인시스템 간소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생체지문 확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