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2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3월 2일)

2. 개정이유

○ 변경된 관련법령의 명칭정비 및 반복사용되는 일부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해석에 논란이 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그동안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승용차 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어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게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문구 정비(안 제2조제2항)

- 제명 변경된 관련법령의 명칭 정비 및「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열거하고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혼란한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정비

나. 장애인 소유차량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중 배우자의 감면자격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 되어있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

다.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가 2005년부터 승용차 세율로 인상됨에 따라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차량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안 제14조의2)

- 전방조종자동차(그레이스, 봉고 등) : 현행과 같이 승합차 세율 적용

- 기타자동차 : 2007년까지 당초 과세해야 할 세액의 50% 경감

4. 검토의견

○ 내수경기 침체와 경유, LPG값 인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사실상 차량유지비용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 인상을 당초 예정보다  당해년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시키기로 한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자동차세수 약 25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자동차세수 결함을 추경시 대책을 강구 바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2월21일
33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변경된 관련법령의 명칭정비 및 반복사용되는 일부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해석에 논란이 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그동안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     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승용차 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어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게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량에 대한 감면규     정을 신설하여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문구 정비(안 제2조제2항)

- 제명 변경된 관련법령의 명칭 정비 및「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

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열거하고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혼란한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정비

나. 장애인 소유차량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중 배우자의 감면자격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 되어있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

다.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가 2005년부터 승용차 세율로 인상됨에        따라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차량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안 제14조의2)

- 전방조종자동차(그레이스, 봉고 등) : 현행과 같이 승합차 세율 적용

- 기타자동차 : 2007년까지 당초 과세해야 할 세액의 50% 경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행정자치부 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나. 예산조치 : 2005.자동차세수 25억원 감소가 예상되어 추경시 조정이 필요

다. 협의  등 :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12.31∼2005.1.20) : 특이사항 없음.

※ 지방세법 개정 이전인 2000년 이전부터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차 세율 적용은 지방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감면조례 미개정시 납세자의 세부담이 더 증가함을 이해       하지 못한 일부 소수의견으로 사료됨.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의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의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의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