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2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3월 2일)

2.제안사유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매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소프트웨어(子산업)라 할

수 있는 영화로케이션 국내 제1의 도시에 걸맞게 전주영상

산업의 하드웨어(母산업)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야외촬영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물꼬를 트고자 함.

3.취득재산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번지 외23필지

○ 규    모 : 토지 48,275㎡(14,603평)

○ 사 업 비 : 4,346백만원(부지매입비 2,008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 등 2,338백만원)

(국비:500백만원  도비:500백만원  시비:3,346백만원)

4. 검토의견

○ 총 사업비 4,346백만원 중 국․도비 확보는 1,000백만원으로 3,346백만원을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전주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 할 때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미디어파크 조성지역 진입로 약 1.4km는 폭 4.0m로 로폭이 협소하여 빈번한 영화촬영 장비의 이동 및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진입 도로가 사유 토지로써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 사용권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실내촬영 스튜디오건립건은 미디어파크 조성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 건립하는 안과 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안 등 사업의 효율성과 활용성,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등도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국․도비 확보에 더더욱 노력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시 본 사업의 효율성과 활용성,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등도 비교 검토 할 것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안 번 호	342		제출년월일 : 2005년 2월 21일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조 정 국 장

ꏚ 제안사유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매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소프트웨어(子산업)라 할

수 있는 영화로케이션 국내 제1의 도시에 걸맞게 전주영상

산업의 하드웨어(母산업)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야외촬영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물꼬를 트고자 함.

ꏚ 취득재산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번지 외23필지

○ 규    모 : 토지 48,275㎡(14,603평)

○ 사 업 비 : 4,346백만원(부지매입비)

(국비:500백만원  도비:500백만원  시비:3,346백만원)

※2004년 시비 기확보액 : 500백만원

※2005년 국비 기확보액 : 500백만원

※2005년 도비 교부 예정액 : 500백만원

※2005년 시비 추경확보예정액 : 1,500백만원

※2006년 시비 본예산 확보예정액 : 1,346백만원

ꏚ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24	48,275	4,346,000	24	48,275	4,346,000
	1. 매 입	토 지 건 물	24	48,275	4,346,000	24	48,275	4,346,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 지 건 물
	3. 기 타 (신․증축)	토 지 건 물
처분	계	토 지 건 물
	4. 매 각	토 지 건 물
	5. 교환으로 처 분	토 지 건 물
	6. 기 타	토 지 건 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24 필지	48,275	4,346,000
1	답	상림동 522-1	360	32,409	2005년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삼천동1가 723-2 신일 102/1208	진영미
2	답	상림동 522-2	377	33,940	“	“	효자동1가 363-8 무학 나/205	이윤순
3	답	상림동 523	1,709	153,853	“	“	삼천동1가 723-2 신일 102/1208	진영미
4	답	상림동 524	942	84,804	“	“	“	“
5	답	상림동 525	2,982	286,455	“	“	금암동 1584 금암 5/303	김경수
6	답	상림동 526-1	3,352	301,764	“	“	안양시 안양동 695-121	홍광표
7	답	상림동 526-2	3,005	270,526	“	“	“	“
8	답	상림동 527	288	25,928	“	“	상림동 376	한공섭
9	답	상림동 533-1	4,139	372,614	“	“	봉동읍 낙평리 929-1	고은실
10	답	상림동 537	2,274	204,717	“	“	상림동 363	이봉희
11	답	상림동 535	2,407	216,691	“	“	서노송동 743-7	오영이
12	전	상림동 534	400	36,010	“	“	상림동 400	김청곤
13	답	상림동 533-3	1,749	157,454	“	“	봉동읍 낙평리 929-1	고은실
14	답	상림동 533-2	2,354	211,919	“	“	상림동 401	박종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15	답	상림동 532	1,791	161,235	2005년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상림동 401	박칠순
16	답	상림동 501-1	527	47,444	“	“	금암동 1569-11	홍성례
17	답	상림동 502	2,502	225,243	“	“	상림동 359-1	윤귀례
18	답	상림동 501-4	3,240	291,681	“	“	인후동1가 659-3	김옥순
19	답	상림동 500	380	34,210	“	“	동서학동 103	유영순
20	답	상림동 499	1,607	144,671	“	“	인후동1가 575-41	이운식
21	답	상림동 498	1,782	160,425	“	“	서울시 쌍문동 143-64	김병조
22	답	상림동 501-2	3,127	281,509	“	“	삼천동3가 838	송성룡
23	답	상림동 501-3	3,167	267,142	“	“	인후동1가 762-9	석인수
24	답	상림동 456	3,814	343,356	“	“	금암동 1569-11	홍성례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