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21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3. 2)

2. 제안사유

◦ 신업태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4.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번지(구,제일새마을금고)

◦ 시설규모 : 부지 329㎡(99평), 건평 778.35㎡(241.9평)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지하(창고), 1층(휴게실,놀이방), 2층(안내소,사무실), 3층(회의실)

◦ 주요사무 : 소비자 보호소, 이용객 편의시설 및 상인 지원업무

◦ 위탁기간 : 2005. 4월 ～ 2007. 12월말(2년 9월)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자격요건

-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또는 단체

6. 검토의견

◦ 종합유통센터 개방 및 대형할인점 진출로 재래시장 침체가 이어짐

에 따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과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금회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이용객의

편의시설 제공과 종합안내소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시장상인

에 대한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있슴

◦ 다만, 해당 시장내 고객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시 예산 수반

여부 및 타 시장과의 향후 계획등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7. 질의답변 요지

◦ 운영비 또는 인건비 지원여부와 향후 계획은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

8. 토론 요지

- 없    음  -

9.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337	제출년월일 : 2005. 2.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개방, 대형할인점과 전자 상거래 등 신업태의 확산으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남부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시설현황

◦ 시설명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舊 제일새마을금고 건물)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부지 329㎡(99평), 연건평 799.8㎡(241.9평)

◦ 주요시설

층 별	구 분	면 적		용 도
		㎡	평
	총 계	799.8	241.9
지하1층		83.85	25.3	창고
지상1층	소 계	238.65	72.2
	홀	45.12	13.7	출입구, 휴게실, 대기소 등
	매점	37.5	11.3	간이매점, 자판기 등
	어린이 놀이방	42.8	12.9	미끄럼틀, 볼풀, 목마, 책장
	기타	113.23	34.3	관리실, 수면실, 계단, 화장실
지상2층	소 계	238.65	72.2
	종합안내소	69.1	20.9	고객지원센터, 대기실, 카운터
	소비자보호소 및 사무실	83.85	25.4	소비자보호소, 사무실
	이사장실	25	7.6	이사장실
	기타	60.7	18.3	화장실, 탕비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238.65	72.2
	세미나실	177.6	53.7	강단, 좌석
	기타	61.05	18.5	준비실,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① 수탁자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운영능력 적정성(재원조달 능력, 운영계획)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남부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기타

◦ 자격 요건

-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법인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수탁자 선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② 위탁기간 : 2005년 4월 ～ 2007년 12월말 (2년 9월)

③ 위탁 대상사무

◦ 이용객 편의시설 운영

◦ 종합안내소 및 소비자보호소 운영

◦ 기타 이용객 및 해당시장 상인 지원업무

6.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 2005. 3

◦ 수탁자 모집 공고                    : 2005. 3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05. 3

◦ 수탁자 선정                         : 2005. 4

◦ 협약서안 시의회 제출 및 동의        : 2005. 4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05. 4

◦ 고객지원센터 개관                   : 200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