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21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3. 2)

2. 제안사유

◦ 전주시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공모결과 수탁자가 결정

되어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4.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2-2번지

◦ 시설규모 : 부지 1,805. 연면적 3,388.5㎡(지상3층)

◦ 주요시설 : 1층(사무실,회의실,안내실,상담실),

2층(남․여 사우나룸,목욕탕), 3층(체력단련실)

◦ 위탁기간 : 2005. 5. 1 ～ 2007. 12. 31

◦ 주요사업 : 근로자의 교양․교육,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복지향상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의회동의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수탁자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1. 5 ～ 1. 24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05. 1. 27

◦ 수탁자 결정 :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대표자 한왕엽)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1조(목적)

- 건물등의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

◦ 안제3조(인계, 인수)

- 건물등에 대한 소유권은ꡒ갑ꡓ에 있으며,ꡒ을ꡓ에게 무상으로 인계

◦ 안제4조(위탁기간)

- 2005. 5. 1 ～ 2007. 12. 31

◦ 안제조(운영비)

- 수탁자는 복지관을 독립채산제 운영하며, 복지관 시설사용료는 복지

관의 관리․운영 및 근로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안제7조(유지관리 및 보수)

- ꡒ갑ꡓ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ꡒ을ꡓ은 수입액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안제9조(사업내용)

-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

◦ 안제18조(해석)

-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ꡒ갑ꡓ의 결정에 따른다

7. 검토의견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제219회

정례회에서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2005.

1. 27)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

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수탁기간은 회계연도 원칙에 의거 2005년 5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하였으며,

안제6조 운영비에서 수탁자는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것과

안제10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관리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함임

◦ 다만 시설 운영에 있어 현지 주민에게 일정부분 개방하여 주민총회

등 회의장소 제공여부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인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만전을 기할것등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 안 번 호	339	제출년월일 : 2005. 2.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결과 설립목적에 적합한 노동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하여 우수 산업인력 유입 촉진․기업의 경쟁력 강화․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4. 수탁자 선정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시의회 가결          : 2004. 12. 20

◦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모집계획 수립 : 2004. 12. 22

◦ 수탁자 모집공고                         : 2005. 1. 5～1. 24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05. 1. 27

◦ 수탁자 선정결과

수탁기관명	소재지	대 표 자	비 고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8	한 왕 엽

5. 금후 추진계획

◦ 위탁운영협약 체결                      : 2005. 3

◦ 복지관 준공(예정)                      : 2005. 3

◦ 복지관 개관준비                        : 2005. 4

◦ 복지관 개관(예정)                      : 2005. 5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역지부(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주시가 건립한 아래 표시의 건물과 부속건물 및 시설․장비(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 인계․인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건물의 표시>

ㅇ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2-2번지

ㅇ 내  역 : 별첨(각 실별 면적 등 세부시설 현황)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건물 등의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명칭)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며, 편의상 약칭 또는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계, 인수) 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을”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

② “갑”은 건물 등을 별첨 시설물 명세서로 “을”에게 인계하며, “갑”과 “을”은 이 협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건물 등을 공동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 건물 등에 대한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제4조(위탁기간)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05. 5. 1 ～ 2007.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용도제한) “을”은 인수한 건물 등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노동부)”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을”은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므로 “갑”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복지관 시설사용료는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근로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유지관리 및 보수) ① “을”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에 대해 “갑”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을”은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수입액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건물 등의 파손, 파괴 등 “을”의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을”이 복지관의 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보존상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보험가입) ① “을”은 건물 등에 관하여 시설가액에 상당한 화재보험을  “갑”의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보상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복지관시설) ① “을”이 운영하여야 할 복지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자 무료취업 및 법률 상담실

2. 회의실

3. 사무실

4. 주차장

5. 목욕장(사우나)

6. 이․미용실

7. 체력단련장(헬스, 에어로빅, 요가, 재즈 등)

8. 건강상담실

9. 기타 근로자복지 및 편익시설 등

② “을”은 제1항에 열거된 복지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을”은 매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의거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2. 사업계획 : 소요예산(세입, 세출),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③ “을”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을”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구성) “을”은 복지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복지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관 주요사업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갑”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갑”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해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건물 등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을”이 스스로 해약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갑”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위탁 운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2호의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일부터 인수일까지는 “갑”의 운영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산의 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4조의 사유로 중도에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복지관 관련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의 처리) 본 협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제17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잘못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과 운영권은 협약일부터 발효한다.

제20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공증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5년  2월  일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김 완 주(인)

수탁자(을)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8

사단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역지부

지부장   한 왕 엽(인)

【별첨】

근로자종합복지관 세부시설 현황

층 별	구 분	면 적		용 도
		㎡	평
총 계		3,388.50	1,025.02
지하 1층		256.76	77.67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지상1층	소 계	994.84	300.93
	사 무 실	205.09	62.04	관리사무실,노동자무료취업/ 법률상담실,회의실,사무실
	공용공간	195.04	59.00	복도, 계단, EIE홀, 화장실
	옥내주차장	594.71	179.89	주차
지상2층	소 계	1,068.45	323.21
	남자사우나	520.36	157.41	사우나룸,목욕탕,탈의실 및 부대시설
	여자사우나	417.25	126.22	사우나룸,목욕탕,탈의실 및 부대시설
	공용 공간	130.84	39.58	복도, 계단, EIE홀
지상3층	소 계	1,068.45	323.21
	부대시설	520.62	157.49	휴게음식점, 도크, 부대시설
	노동자 건강센터	470.85	142.43	체력단련장
	공용 공간	76.98	23.29	복도, 계단, EIE홀
옥 탑		77.43	23.42	계단실, EL, 기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