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21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3. 2)

2. 제안사유

◦ 우리시의 생물산업 육성 및 이를 효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치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제정안 주요내용

◦ 안제1조(목적)

-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 설립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함

◦ 안제4조(법인격 및 명칭)

- 재단법인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 안제5조(정관)

- 법인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 명시

◦ 안제9조(수익사업)

- 연구소의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

◦ 안제10조(재산출연)

-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

◦ 안제12조(보고 및 검사)

-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안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근거 명시

4. 검토의견

◦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생물 산업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생물

대사물질에 대한 기반연구 및 생물벤처 기업을 육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난 2004년 2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지원대상(8개소)에

선정된 후, 현 농업경영사업소 부지내 향후 2년간 약6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임

◦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전주생물소재 연구소의 설립 및 관리 운영

에 관련된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8조 사업은 생물연구소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목적사업

과 연구 개발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제10조 재산출연은 전주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다만, 안제9조 수익사업시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하였는데, 사업 본래의 성격인 개발연구 및 지원범위

와 현 전라북도 생물산업 진흥원과의 관계 기능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2월21일
34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우리시의 생물산업 육성 및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설립(안 제4조)

나. 법인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 명시(안 제5조)

다.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물소재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 등 10개 사업 규정(안 제8조)

라. 연구소의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9조)

마.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안 제10조)

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근거 명시(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ㆍ2004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04. 2)

ㆍ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처리규정(´04.2.9, 과기부 훈령                    제142조 ) 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 완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1.5∼1.25) : 특이사항 없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ꡒ생물소재ꡓ라 함은 생체의 물질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유용대사 산물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단백질성, 탄수화물성, 지질성 물질을 포함하는 고분자 화합물

및 그와 관련된 저분자 화합물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주시에 둔다.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ꡒ전주생물소재연구소ꡓ(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연구소의 설립 목적 수행 사업

5. 임원의 임기ㆍ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6조(재산) 연구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연구소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

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

5. 유전자 고발현 시스템 개발

6. 단백질 고생산 세포주의 개발

7. 지역 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생물산업 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소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3호

및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