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25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5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3. 2)

2. 개정사유

◦ 열악한 전주권 투자환경을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3. 관련법규

◦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4. 주요골자

◦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5조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및 기업 투자시설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지원 보조금도 세분화하여 증액함으로써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5. 검토의견

◦ 금번 상정된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망기업 및 수도권업체 기업에

대한 전주권 투자유치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개정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5조 국내기업 이전시 보조금 및 지원범위를 신․증설시로

확대 운영하였고

안제25조2 기계, 자동차,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지원 규모를 섬유업

등 모든 제조업 분야에 대한 업종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안제29조 일정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수도권기업 이전시 지원 규모

를 확대 한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음.

◦ 다만, 유망중소기업 및 수도권업체에 대한 전주권 투자유치시

지역경제 발전에 근간이 되는 업체 선정과, 실적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에 보다 신중과 심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접근해야

하는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2. 25.
34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최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전북권 인구의

190만명 붕괴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로 전주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 열악한 전주권 투자환경을 상쇄하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따른  ″수도권 지역″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7호)

다. 수도권 등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파악 등에 필요한 전주시

투자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운영하고, 투자

유치위원회를 전주권과 수도권으로 나누어 운영(안 제5조제1항)

라. 국내기업이전보조금 지원을 기업이전 및 신․증설로 확대 운영(안 제25조)

-  본사 이전보조금을 건물가액의 5%범위내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공장 이전시 지원에서 공장이전, 신․증설로 확대 지원

마. 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범위를 전라북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공장을 전주 시내에 신․ 증설하는 경우로 확대

(안 제25조의2제1항)

바. 기업투자시설비 지원을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업종에서 모든 제조업 분야로 확대하고, 시내에  신․증설할

경우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3%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 까지 지원

하는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제2항)

사.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에 최고 10억원 지원하는 규정

신설(안 제25의2제3항)

아. 고용효과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건물 임대료, 시설․장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안 제25조의3)

-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100인 미만일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 50%이내 3년간 최고 2억원, 시설․장비 설치비는         30%범위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일 경우 연간 건물임대료 50%이내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시설․ 장비 설치비는 50%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자. 대규모 투자기업의 토지구입과 공장 건축 및 시설 설치비용을         현행 5%에서 10%범위까지 확대 지원(안 제26조제3항)

차. 수도권내 기업이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한 최고

50억원까지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 신설(안 제29조)

- 수도권내 3년 이상(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3년 이상(2개사          이상 집단화하여 100인 이상) 할 경우 입지보조금을 정상지가의

50% 범위내 지원

-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비 등 투자금액의 5%         범위내 최고 3억원까지 지원

카.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건당 1,000만원

으로 확대 지원 운영(안 제31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예산조치 : 있음.

○ 협의 등  :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2. 5～2.24) : 특이사항 없음.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근로소득자” 다음에″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를 삽입하고, 동조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제2조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과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7 .″수도권″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제명 및 제3조중 ″투자위원회″를 〃투자유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중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30인 이내의   전주권투자유치위원회와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 구성하되″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50만원을″를″50만원 이내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시내에 이전하는″을″전주시내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3퍼센트″를″5퍼센트″로 하고 〃2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공장이전에″ 를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로 한다

제25조의2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전주시에서″를″ 전라북도내에서″로 하며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공장을 전주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의2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공장을 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 이상이고, 신․증설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2005년 이후 천재지변,재난,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북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지원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고용 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또는″을″및″으로하고, ″(이하 ″첨단특화산업″이라 한다)″다음에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삽입하며,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를″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지원서비스업

가.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제26조제3항중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를″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로 한다.

제6장 ″보칙″을″제7장 보칙″으로 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제29조 내지 제34조를 ″제30조 내지 제35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50억원 까지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보조금을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1.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기업

2.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의 본사   가 시내로 이전한 후 50인 이상인 경우

3.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이전한 후 30명 이상인 경우

4.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이 2 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100인 이상 이며, 이전 후 상시     고용 인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하고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 하는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    하는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중 ″500만원″을″1,000만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위 대상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3. (생 략)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신 설 〉 〈신 설 〉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 〈신 설 〉	제2조(정의) -------------------- 1.～3. (현행과 같음) ------------------------------ ------------------------------ ------------------------------ ------------------------------ ------------------------------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 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과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7. “수도권”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 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투자위원회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 략) 1. ～ 6. (생 략)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설치) --------------------- ----------------------투자유치 위원회--------------------- -- 제5조(구성) ① --------------------------- ----------30인 이내의 전주권투자유치위원회와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로 구성하되 -------------- -------------------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50만원 이내로 -----------------------------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지원)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전주시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대규모 기업집단의 전 업종 2.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3. 고도기술수반사업 4. 첨단업종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 ----전주시내에 이전하거나 신․증설 하는-------------------------- ----------------------------. ② -------------------------- ----------------------------- ----------------------------- 5퍼센트-------------------3억원--------------- ③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 ---------------------------- ---------------------------- ---------------------------- -------- 제25조의2(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① 전라북도내에서 ----------- ----------- 공장을 전주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 ---------------------------- 〈 삭 제 〉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공장을 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 이상이고, 신․증설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2005년 이후 천재지변,재난,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북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지원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고용 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 설 〉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이하 "첨단특화산업"이라 한다) 을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1. ～ 2. (생 략) 〈 신 설 〉	1.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및--------------------------- (이하 "첨단특화산업"이라 한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지원서비스업 가.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③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③ ---------------------------- ----------------------------- ---소요된 투자 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 ----------------------------- ----------------------------- --------- 제6장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 본사․연구소를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 위 안에 50억원 까지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규모 100인 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기업 2.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규모 100인 이상 기업의 본사가 시내로 이전한 후 50인 이상인 경우 3.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규모 100인 이상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이전한 후 30명 이상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4.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이 2 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100인 이상 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 하고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정상 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0조(포상금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규모와 포상금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② (생 략) 1. ～8. (생 략) 〈 신 설 〉	제 7 장 보 칙 제31조(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000만원- ----------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1. ～8. (현행과 같음) 9.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