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21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3. 2)

2. 제안사유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사랑의 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이

2005. 5월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 전주시사랑의 집 설치조례 제7조

4. 수탁자 선정계획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지사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과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보호

(복지)시설운영을 명시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

-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5. 검토의견

◦ 「전주시사랑의집」은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 및 행여병자를 일시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1967년 2월에 현 소재지인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번지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동안 전주시에서 관리(직영)해 오던중 1982년 3월 2일 보건

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아, 1996년 3월 1일부터

2년간 의료법인 인산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였으며, 이후 1998.

5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대표 이병호)

에서 현재까지 위탁관리 운영중이나, 위탁기간이 오는 2005. 5.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연도별 보조금 지원액은 2002년 346백만원, 2003년 350백만원,

2004년 408백만원이나 2005년도에는 39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보조금이 적게 책정되었으나, 이는 중간정산 보고시 산출(인건비

증액분 등)되어 추가계상 되어짐

종사자는 13명(원장 1, 총무및상담원 2, 지도원및간호사 3, 보조원

2, 사무원및기타 5)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슴,

◦ 또한 최근 3년간 입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45명, 2003년 52명, 2004년 7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 전개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음

◦ 다만, 입소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와 지원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재활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문 민간(법인)에게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6. 질의답변 요지

◦ 공개모집에 따른 홍보 철저

- 인터넷 모집 공고 및 우편 발송

◦ 시설 운영과 향후 계획은

-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전개 및 정기적인 평가 실시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40	제출년월일 : 2005. 2.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사랑의 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의 민간위탁관리기간 만료로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사랑의 집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사랑의 집 설치조례 제7조제1항

4. 위탁대상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사랑의 집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8,259㎡(2,495평)

- 건물면적 : 2,866㎡(868평) 9개동

◦ 주요시설

- 생활실 : 805㎡(244평)

- 강당 : 330㎡(100평)

- 자활작업장 : 498㎡(151평)

- 식당, 부대시설 : 280㎡(84평)

- 사무실, 재활훈련실 : 561㎡(170평)

- 기타 : 392㎡(119평)

◦ 위탁사무(수탁사업 내용)

- 부랑인보호시설 관리․운영

- 시설물 관리

- 기타 부랑인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 개 원 일 : 1982. 3. 2

◦ 수탁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 계약기간 : 2002.6.1 ~ 2005.5.31 (3년간)

◦ 종사자 및 입소자 현황

(단위 : 명)

종 사 자						입 소 자		비 고
계	원장	총무 ․ 상담원	지도원 ․ 간호사	보조원	사무원 및 기타	정원	현원
13	1	2	3	2	5	102	60

◦ 예산규모(2005년도) : 421,450천원

- 보조금 : 395,720천원(국비 247,505 / 도비 90,613 / 시비 57,602)

- 자부담 : 25,730천원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선정방침

-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       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       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과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보호(복지)시설       운영을 명시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

- 전주시 보조금지원사업(부랑인보호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부랑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시설장은 제외)

◦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인터넷 등에 공고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적격자 심사․결정

- 현 수탁법인 이외에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현 수탁운영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

◦ 위탁기간

- 협약체결(관리운영)일부터 3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6. 위탁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 관련법률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 인력확보 및 조직

- 당해 부랑인보호시설 현 소속 종사자의 고용승계 (시설장은 제외)

- 부랑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2조 의거 조직 구성

◦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금후계획

◦ 민간위탁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서류검토, 신청자 설명청취 및 필요시 현장확인 절차 이행

◦ 위탁관리협약안 시의회 제출 및 동의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