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21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3. 2)

2. 제안사유

◦ 영유아보육시설인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이 2005.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비영리법인에게 재 위탁관리․운영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4. 위탁대상 시설현황

◦ 명    칭 :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214-4번지

◦ 규    모 : 부지 473㎡, 연면적 311.83㎡(2층)

◦ 주요시설 : 1층(보육실3, 상담실1), 2층(보육실3, 주방1)

◦ 보육아동 : 정원 85명

◦ 종 사 자 : 8명(원장 1, 보육교사 6, 취사부 1)

◦ 운영예산 : 119,524천원(국 57,717. 도 27,308. 시 25,672. 자부담 8,827)

(2004년 기준)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중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전주시 이외의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

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개인은 현재 전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

6.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7. 검토의견

◦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은 영유아(6세미만 취학전 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5년 12월에 완산구 서신동

214-4번지에 건물 311.84㎡(94평) 규모로 건축되어,

2002. 6. 1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빛원(대표 임석기)에서

민간위탁 관리하여 오다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 본 보육시설 종사자는 8명(원장1, 보육교사6, 취사부1)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보조에 있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국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타 저소득가정아동 5세미만, 장애아동, 두자녀)

차등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보조로

최근 3년간 수탁자에게 보조금 지원상황을 보면, 2002년 88백만원,

2003년 105백만원, 2004년 110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저소득층 보육아동수 증가 및 시설비(놀이기구 수선등)에

지출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프로그램 운영수는 2002년 26개, 2003년과 2004년은

39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수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2003년과 2004년은 동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관리의 부재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학부모의 의견청취와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 민간(법인)에게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등 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 2 .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338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시설인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5년 5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12조

4.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4-4번지

○ 시설규모 : 대지 473㎡, 건물 311.84㎡(2층)

○ 주요  시설 : 1층(보육실 3, 상담실 1), 2층(보육실 3, 주방 1)

○ 수탁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한빛원(대표 임석기)

○ 계약  기간 : 2002. 6. 1～2005. 5. 31

○ 사업  내용 : 영유아보육사업을 통해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립생활 지원

○ 보육  아동 : 정원 85명/현원 83명

○ 종  사  자 : 8명(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

○ 예산규모(2004년도) : 119,524천원

(국비 57,717․도비 27,308․시비 25,672․자부담 8,827)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공개 모집

○ 응모자격 : 비영리법인․단체․개인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조달 능력, 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중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

(지회, 지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개인은 현재 전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적격자 심사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 위탁운영기간

○ 협약일부터 3년

□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  지역주민을 위한 지도계몽사업

○  지역사회와 교류 등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등

6.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시의회 제출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