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21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3. 2)

2. 개정사유

◦ 관련부서 및 관련규정이 혼재되고 여성화장실 이용불편 초래등으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04. 07. 30)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설치 및 관리표준조례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주요골자

◦ 안제1조(목적)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 함

◦ 안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함

◦ 안제6조(위탁관리 등)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안제7조(관리인의 지정)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결유지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안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안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일 3회이상 청소하고,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과, 파손․훼손시설은 즉시 정비하며

도색이 필요한 곳은 연1회 이상한다

◦ 안제12조(화장실의 개방)

- 옥외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며,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 화장실은 운영

자와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

◦ 안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 개방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한다

◦ 안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행사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안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적합합 시설을 한후 서류

(내부 평면도, 관리 및 운영계획서, 사용료 산출내역서)를 첨부 제출

◦ 안제21조(시설점검)

-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한다

◦ 안제22조(개선명령 등)

-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위반시 개선․폐쇄․철거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검토의견

◦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2004. 7. 30)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의무와 여성전용화장실 설치등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개정하고자 함

◦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책무와 안제5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위탁관리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2조, 안제13조, 안제14조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과

안제15조, 안제16조는 이동화장실 설치와 관련 남녀 구분하여 설치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7조, 안제18조는 유료화장실에 대한 신고와 준수사항을

명기하였음

◦ 다만 공중화장실 운영에 있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부문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유료화장실 변경요인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2월 21일
33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으며,

○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이용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04. 07. 30)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문개정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8조)

라.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마.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6조)

사.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한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등 : 전문가(우석대학교 이형집 교수외 4인) 검토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12.28∼2005.1.17) : 특이사항 없음.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따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3.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한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 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 그림 ․ 사진 ․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대변기 칸막이 안과 세면기 주변에는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자활후견기관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주체별 또는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ㆍ동장(이하 “관리주체별”이라 한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수탁관리자는 화장실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 ∙ 보수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 규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 ․ 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만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등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이동화장실 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개선명령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의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시장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ㆍ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선명령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 리 책임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별지 제4호서식)

공 중 화 장 실 등 개 선 명 령 서					명 령 서 번 호
					제 호
수 명인	화장실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개선명령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개선명령을 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별지 제5호서식)

공 중 화 장 실 등 개 선 명 령 이 행 서					명 령 서 번 호
					제 호
수 명인	화장실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개선명령사항
개선이행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이행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