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21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3. 2)

2. 제안사유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 2005. 6월 2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4. 수탁자 선정계획

◦ 자격요건

-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자 또는 신경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자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노인복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자

-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

5. 검토의견

◦ 지난 2000년 6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부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현재 전주시는 65세이상 47,000여명중 치매 및 중증 환자율이

약 8.3%정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지난 2000년도 이후 90%이상 병상 운영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슴

◦ 노인복지병원은 총10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사업, 치매환자에 대한

역학적 조사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슴.

◦ 다만,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 요양자에 대한 간병인 교육지도와

자체 수익금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노인복지병원 관리․지도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6. 질의답변 요지

◦ 향후 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추진 방향은

- 노인복지병원 조례 개정, 정기적인 평가 전개, 치매예방활동 주력

- 결산서등 회계감사 철저 및 간병인 수요 파악 조치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34		제출년월일 : 2005. 2.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05년 6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병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설치운영)

◦ 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321-51번지

◦ 대    지 : 6,534㎡(1,980평)

◦ 연 면 적 : 5,244.56㎡(1,589평, 지하1층 지상4층)

◦ 진료과목 : 3과목(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 병    상 : 199병상

◦ 개 원 일 : 2000. 6. 22

◦ 계약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주요시설

구 분	층 별	면적(㎡)	시 설 현 황	비 고
계		5,244.56
본관	지하1층	729.50	주방, 식당, 기계실, 전기실, 매점 등
	1층	912.58	원무과, 진찰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등
	2층	941.57	간호사실, 병실 12실(56병상)
	3층	941.57	간호사실, 병실 13실(68병상) 등
	4층	941.57	간호사실, 병실 11실(60병상) 등
별관	지하1층	244.71	교육실, 관리실 등
	1층	236.71	행정과, 회의실 등
	2층	285.91	병실 3실(15병상) 등
경비실		10.44

◦ 종사자 등 현황                                   (단위:명)

종 사 자										자 원 봉사건수	비고
계	원장	의사	약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의료 기사	생 활 보조원	행정 요원	기타
107	1	4	1	22	2	10	43	22	2	1,915

5. 위탁대상 사무

◦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및 기타 치매관련 사업

6. 위탁조건 및 기간

◦ 위탁조건 : 병원운영은 수탁자가 진료수입 등을 통하여 자비로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7. 공개모집시 신청자격

◦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신경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자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노인복지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

8.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계획 의회 동의 : 2005. 3월중

◦ 수탁기관 선정 : 2005. 4 ~ 5월중

◦ 위․수탁 협약서안 의회동의 및 협약체결 : 2005. 5월중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05. 6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