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2월 2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3월 2일)

2. 제안사유

○ 2004. 3. 11.『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일원화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확보 등 재난예방 사업에 사용토록 함.(안 제6조)

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재난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2월21일
34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제정이유

○ 2004. 3. 11.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일원화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기금의 운용수입,기타 잡수입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확보 등 재난예방 사업에 사용토록 함.(안 제6조)

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동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내지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등 :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11.30∼12.20) : 특이사항 없음.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영 제74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시 본청 및 각 구청)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시 본청 및 각 구청)

②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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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