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2월 2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2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3월 2일)

2. 제안사유

○ 2004. 3. 11『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재난관리업무를 관장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재난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2월21일
34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제정이유

○ 2004. 3.11.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되어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안전관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재난관리업무를 관장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등 :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11.30∼12.20) : 특기사항 없음.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제7조에 의한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전주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전주중부경찰서장

4. 전주북부경찰서장

5. 전주소방서장

6. 완산소방서장

7. 9285부대 2대대장

8. 전주교육청교육장

9. 전주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0. 전주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1.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주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