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2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왕근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2004. 3. 11.『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일원화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확보 등 재난예방 사업에 사용토록 함.(안 제6조)

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일원화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확보 등 재난예방 사업에 사용토록하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본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