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2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왕근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2004. 3. 11『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재난관리업무를 관장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재난관리업무를 관장 하도록 함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