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2월 21일
33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1992년 유엔의 리우환경회의에서 권고한「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추진 및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부합하는 우리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시민․기업․공무원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안 제3조)

다. 협의회 기능과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내지 제15조)

○ 기능

- 지방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 시민,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의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활동

-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등

○ 구성

- 의장 : 의장단 5인 이내로 공동의장 구성, 상임의장은 시민대표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

- 위원회 :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함.

- 사무국 :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직원은 시민중                    에서 상임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감사   : 2인 이내로 두되, 협의회 위원중 총회에서 지명

○ 총회

- 회의 : 연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 지방의제21 사업계획의 승인, 정관제정․개정 및 협의회 예산․

결산의 승인, 의장단․운영위원장․감사․사무국장 선출  등

○ 운영

- 의안의 제출 및 처리

- 위원의 해촉,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공청회 등의 개최,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라. 재정지원, 사무의 감독 등(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재정지원 방법 및 정산

- 보조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분기별 또는 월별 정산 등

○ 사무의 감독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

○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의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환경기본조례 제18조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10.30∼11.20) : 특이사항 없음.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전주시환경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기업․전문가․시의원․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제21”이라 함은 지역의 시민․기업․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기업․전문가․공무원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시민,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의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활동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5조(의장 등) ①협의회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을 5인   이내의 공동의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상임의장은 시민대표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소집 등 의장단의  임무를 대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시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임의장이 위촉한다.

제7조(사무국) ①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 직원은 시민중에서 상임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성 및 임기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사무국직원은 상임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감사) ①협의회는 2인 이내 감사를 두되, 감사는 협의회 위원중   총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감사는 협의회 일반업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매년      그 결과를 익년도 3월까지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총회) ①협의회 총회는 연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사업계획의 승인, 정관 제정 및 개정

2. 협의회 예산․결산의 승인

3. 의장단, 운영위원장, 감사, 사무국장 등 협의회에서 정한 주요 임원의 선출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결정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상임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1조(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의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의 처리) ①상임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협의회 또는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등) ①시장은 협의회의 각종사업, 조사, 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원한다.

③상임의장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도 그러하다.

제1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