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4월 12일)

2. 개정이유

○ 장학금 지급 목적이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생 자격을 재직중인 통장의 자녀로 확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장학생 자격의 근속연한 규정 폐지 (안 제2조)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자격을

「통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 조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통장 임기가 2년(1회연임)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장기재직은 불가능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범위를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재직중인 통장의 자녀”로 확대 개정 요구 한 것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 일부동의 경우 고등학교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과다로 수혜받지 못한 통장자녀가 발생할 수도 있어 통장들간에 불협화음이 될 소지가 있어, 장학금 지급에 있어 우선순위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2003년부터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분기당 학교운영지원비 38,100원 만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4월4일
35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장학금 지급 목적이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생 자격을 재직중인 통장의 자녀로 확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학생 자격의 근속연한 규정 폐지 (안 제2조)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자격을

「통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3.8~3.28)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ꡒ1년이상 근속한ꡓ을 ꡒ재직중인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제2조(장학생의 자격) ------- ------------재직중인------ ------------------------ --------------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