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4월 12일)

2.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도시발전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안 제9조)

◦ 주민자치과 ⇒ 교육지원과

◦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발전기획단

나. 재난방재기구 등 신설 및 기구 조정(안 제7조․제8조)

◦기구신설 :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기구폐지 : 도시관리국 하수과

◦기구변경 :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다.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사무 조정(안 제7조․제8조)

◦재난안전관리과 : 민방위, 복구지원, 기존 하수과 관련 업무

◦환경위생과 : 환경청소과 환경분야, 사회복지과 위생, 전통음식 관련 업무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행정자치부의 인구 50만 이상 시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도입  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도시발전기획단을 각각 “교육지원과”, “도시발전기획단” 등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 도시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기존 하수과 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복구지원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의 기존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두어 환경위생과를 신설하였으며 과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환경분야와 사회복지, 청소행정분야를 일원화 시킨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 그 사무를 적정히 조정하려는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4월 4일
35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도시발전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며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안 제9조)

◦ 주민자치과 ⇒ 교육지원과

◦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발전기획단

나. 재난방재기구 등 신설 및 기구 조정(안 제7조․제8조)

◦기구신설 :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기구폐지 : 도시관리국 하수과

◦기구변경 :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다.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사무 조정(안 제7조․제8조)

◦재난안전관리과 : 민방위, 복구지원, 기존 하수과 관련 업무

◦환경위생과 : 환경청소과 환경분야, 사회복지과 위생, 전통음식 관련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예정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2. 7 ～ 2. 26(특이사항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를 삭제하고, 제2항중 “제19호․제20호․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1호”를 “제19호”로, “제23호 내지 제34호”를 “제20호 내지 제31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수과, 도시발전기획단”을 삭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제2항중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5호 내지 제32호”를 “제14호 내지 제31호”로 하며, “제32호 내지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민방위 관련업무

33. 재난․재해 복구지원 업무

34. 재난․재해 안전관리 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제9조 내지 제19조”를 “제10조 내지 제20조”로 한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여유기구) ①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기획조정국에 “교육지원과”, 도시관리국에 “도시발전기획단”을 각각 둔다.

②교육지원과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 지원업무

2. 대학평생교육 지원업무

3. 주민자치 소관업무

4. 자치법규업무

5. 민원업무 종합조정

③도시발전기획단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35사단 이전에 관한 업무

2. 공단조성에 관한 업무

3. 신시가지 조성관련 업무

4. 용지보상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 사회체육과, 주민자치과를 둔다 ②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19.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 20.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검토 조정 21. (생략) 22. 민원업무 종합조정 23. ～ 34. (생략)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삭 제>--- ------ ②---------------------------------------------- ------- 1. ～ 1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9. (현행 21호와 같음) <삭제> 20. ～ 31. (현행 23호 ～ 34호와 같음)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봉사과, 환경청소과, 녹지공원과를 둔다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도시관리국에 도시과, 주택행정과, 도로과, 교통과, 하수과, 도시발전기획단을 둔다. 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신시가지 조성공사 추진 15. ～ 32. (생략) <신설>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관리과, -------- ②----------------------------------------------- ------ 1. ～ 13. (현행과 같음) <삭제> 14. ～ 31. (현행 15호 ～ 32호와 같음) 32. 민방위 관련업무 33. 재난․재해 복구지원 업무 34. 재난․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여유기구) ①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기획조정국에 “교육지원과”, 도시관리국에 “도시발전기획단”을 각각 둔다. ②교육지원과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 지원업무 2. 대학평생교육 지원업무 3. 주민자치 소관업무 4. 자치법규업무 5. 민원업무 종합조정 ③도시발전기획단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35사단 이전에 관한 업무 2. 공단조성에 관한 업무 3. 신시가지 조성관련 업무 4. 용지보상에 관한 업무
제9조 ～ 제19조(생략)	제10조 ～ 제20조(현행 제9조 ～ 제1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