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4월 12일)

2. 개정이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을 보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 총 정 원 조 정  : +17명(1,822명 ⇒ 1,83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명(1,788명 ⇒ 1,805명)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을 보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총 정원을 1,822명 ⇒ 1,839명으로 인력을 17명 증원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증원 인력 재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4월 4일
35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을 보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 총 정 원 조 정  : +17명(1,822명 ⇒ 1,83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명(1,788명 ⇒ 1,80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예정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2. 7 ～ 2. 26(특이사항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ꡒ1,822명ꡓ을 ꡒ1,839명ꡓ 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ꡒ1,788명ꡓ을ꡒ1,805명ꡓ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급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39	513	34	67	259	555	411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04	415	19	56	136	378	400
2급	1	1
4급	10	4	1	1	2	2
5급	91	22	2	4	9	14	40
6급	289	109	5	8	33	94	40
7급	483	174	11	18	47	114	119
8급	350	94		17	35	124	80
9급	180	11		8	10	30	121
별 정 직 계	17	11		4	2
5급 상당	1	1
6급 상당	1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7	5			2
8급 상당	4	4
지 도 직 계	11				9	2
농촌지도사	9				7	2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402	86	15	7	108	175	11
6급	4				2	2
7급	36	12	2		9	11	2
8급	60	11	2	1	24	18	4
9급	120	31	6		31	50	2
10급	182	32	5	6	42	94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1,822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788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 - - - - - - - - - - - - 1,839명 - - - - - - - - - - - - 1. - - - - - - - - - - - 1,805명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