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4월 12일)

2. 개정이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 신규업무가 발생되는 등 과간 업무조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관한 권한 위임(재무과 ⇒ 구청 세무과)

◦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 개별주택가격 검증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의견제출(이의신청)결과 개별통보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민방위 관련 사무(주민자치과 ⇒ 재난안전관리과)

◦ 식품․위생 관련 사무(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 관련 사무(환경청소과 ⇒ 환경위생과)

◦ 쓰레기․폐기물 관련 사무(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 하수․하천․재해 관련 사무(하수과 ⇒ 재난안전관리과)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를 조정, 민방위 관련 사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식품․위생 관련 사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환경 관련 사무를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쓰레기․폐기물 관련 사무를 “환경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로, 하수․하천․재해 관련 사무를 하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조정 변경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 신규업무가 발생되는 등 과간 업무조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조직개편으로 과의 신설과 폐지,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4월 4일
35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 신규업무가 발생되는 등 과간 업무조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관한 권한 위임(재무과 ⇒ 구청 세무과)

◦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 개별주택가격 검증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의견제출(이의신청)결과 개별통보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민방위 관련 사무(주민자치과 ⇒ 재난안전관리과)

◦ 식품․위생 관련 사무(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 관련 사무(환경청소과 ⇒ 환경위생과)

◦ 쓰레기․폐기물 관련 사무(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 하수․하천․재해 관련 사무(하수과 ⇒ 재난안전관리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재무과 소관 위임사무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위임사무와 단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무과	4.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95조
		∘개별주택가격 검증	동법 제33조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동법 제34조․제36조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의견제출(이의신청)결과 개별통보	동법 제35조	〃

별표1중 사회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8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하고, 소관부서란중 환경청소과와 위임사무명란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삭제하며, 여성봉사과 다음에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신설하고, 위임사무와 단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위생과	1.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방류 신고	동법 제14조제3항	〃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불이행자의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동법 제14조제5항	〃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동법 제14조의2제1항	〃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등 이행완료 보고 및 통보	동법 제14조의2제2항	〃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	동법 제15조	〃
		∘오수처리시설의 보고․검사	동법 제46조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
	2.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24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보고 및 검사	동법 제46조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배출 신고	동법 제28조제2항	〃
		∘가축사육의 제한 및 단속	동법 제34조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3.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동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5조
		∘개방화장실 지정 등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
		∘공중화실 시설 점검	동조례 제13조	〃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명령	동조례 제14조	〃
		∘유료화장실 승인	동조례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조례 제18조	〃
	4.분뇨 등의 관련영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및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35조․제37조․제46조․제50조․제58조	〃
	5.분뇨 등의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자의 보고․검사	동법 제46조	〃
	6.소규모 축산폐수 공공처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규모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동법 제30조․제31조	〃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동법 제33조․제33조의2	〃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에 대한 개선명령	동법 제33조의2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7.낚시행위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호수수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공고 및 안내판 설치	〃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0조	〃
	8.위생 접객업 및 위생관련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
		∘위생처리업․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9.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	∘보고 및 출입 검사	동법 제9조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동법 제10조	〃
		∘공중위생 영업소의 폐쇄 등	동법 제11조	〃
		∘청문	동법 제12조	〃
	10.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동법 제14조	〃
	11.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3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12.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25조	〃
	13.식품접객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정명령․시설의 개수명령	동법 제55조․제57조	〃
		∘허가의 취소 등	동법 제58조	〃
		∘폐쇄조치 등	동법 제62조	〃
		∘청문․과징금처분․과태료 부과	동법 제64조․제65조․제78조	〃
청 소 행정과	1.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쓰레기봉투대금 징수 및 정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동조례 제16조 ․제18조	〃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동법 제13조제4항, 동조례 제12조	〃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3조, 동조례 제23조	〃
	2.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리수거	동법 제4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2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45조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동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3조	〃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자원위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제5항	〃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2항	〃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34조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0조․제41조․제42조	〃

별표1중 주민자치과의 위임사무명란 “제1호”를 삭제하고, “주민자치과”를 “교육지원과”로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소관부서란중 “하수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에 “제7호”를 신설하며 위임사무와 단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난안전관리과	7.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각급 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 제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95조
		∘민방위대 정기검열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	〃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동법 제18조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	동법 제21조	〃
		∘민방위대 동원권	동법 제2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
		∘민방위대 유예권	동법 제22조 제3항	〃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34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무과	1. ～ 3. (생 략)				재무과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95조
							∘개별주택가격 검증	동법 제33조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동법 제34조․제36조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의견제출(이의신청)결과 개별통보	동법 제35조	〃
주 민 자 치 과	1.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각급 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 제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민방위대 정기검열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	〃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	동법 제21조	〃
주 민 자치과	2. ～ 4. (생 략)				교 육 지원과	1. ～ 3. (현행2.～4.호와 같음)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사 회 복지과	1.～7. (생 략)				사 회 복지과	1.～7. (현행과 같음)
	8.위생 접객업 및 위생관련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
		∘위생처리업․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9.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	∘보고 및 출입 검사	동법 제9조	〃		<삭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동법 제10조	〃
		∘공중위생 영업소의 폐쇄 등	동법 제11조	〃
		∘청문	동법 제12조	〃
	10.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동법 제14조	〃		<삭제>
	11.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3조	〃		<삭제>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12.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25조	〃
	13.식품접객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정명령․시설의 개수명령	동법 제55조․제57조	〃		<삭제>
환 경 청소과	1.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쓰레기봉투대금 징수 및 정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	<삭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동조례 제16조 ․제18조	〃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동법 제13조제4항, 동조례 제12조	〃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3조, 동조례 제23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청소과	2.폐기물관리및재활용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리수거	동법 제4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24조제2항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45조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동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3조	〃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자원위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제5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청소과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34조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0조․제42조	〃
	3.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	<삭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방류 신고	동법 제14조제3항	〃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불이행자의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동법 제14조제5항	〃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동법 제14조의2제1항	〃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등 이행완료 보고 및 통보	동법 제14조의2제2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청소과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	동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오수처리시설의 보고․검사	동법 제46조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
	4.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24조제4항	〃	<삭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보고 및 검사	동법 제46조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배출 신고	동법 제28조제2항	〃
		∘가축사육의 제한 및 단속	동법 제34조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
	5.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동법 제16조	〃	<삭제>
		∘개방화장실 지정 등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
		∘공중화실 시설 점검	동조례 제13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청소과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명령	동조례 제1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유료화장실 승인	동조례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조례 제18조	〃
	6.분뇨 등의 관련영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및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삭제>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35조․제37조․제46조․제50조․제58조	〃
	7.분뇨 등의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자의 보고․검사	동법 제46조	〃	<삭제>
	8.소규모 축산폐수 공공처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규모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동법 제30조․제31조	〃	<삭제>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동법 제33조․제33조의2	〃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에 대한 개선명령	동법 제33조의2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청소과	9.낚시행위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호수수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삭제>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공고 및 안내판 설치	〃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0조	〃
<신설>					환 경 위생과	1.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방류 신고	동법 제14조제3항	〃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불이행자의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동법 제14조제5항	〃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동법 제14조의2제1항	〃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등 이행완료 보고 및 통보	동법 제14조의2제2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신설>					환 경 위생과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	동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오수처리시설의 보고․검사	동법 제46조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
						2.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24조제4항	〃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보고 및 검사	동법 제46조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배출 신고	동법 제28조제2항	〃
							∘가축사육의 제한 및 단속	동법 제34조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
						3.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동법 제16조	〃
							∘개방화장실 지정 등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
							∘공중화실 시설 점검	동조례 제13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신설>					환 경 위생과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명령	동조례 제1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유료화장실 승인	동조례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조례 제18조	〃
						4.분뇨 등의 관련영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및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35조․제37조․제46조․제50조․제58조	〃
						5.분뇨 등의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자의 보고․검사	동법 제46조	〃
						6.소규모 축산폐수 공공처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규모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동법 제30조․제31조	〃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동법 제33조․제33조의2	〃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에 대한 개선명령	동법 제33조의2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신설>					환 경 위생과	7.낚시행위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호수수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공고 및 안내판 설치	〃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0조	〃
						8.위생 접객업 및 위생관련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
							∘위생처리업․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9.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	∘보고 및 출입 검사	동법 제9조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동법 제10조	〃
							∘공중위생 영업소의 폐쇄 등	동법 제11조	〃
							∘청문	동법 제1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신설>					환 경 위생과	10.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동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11.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3조	〃
						12.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식품위생법 제22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25조	〃
						13.식품접객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정명령․시설의 개수명령	동법 제55조․제57조	〃
<신설>					청 소 행정과	1.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쓰레기봉투대금 징수 및 정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동조례 제16조 ․제1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신설>					청 소 행정과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동법 제13조제4항, 동조례 제12조	〃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3조, 동조례 제23조	〃
						2.폐기물관리및재활용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리수거	동법 제4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24조제2항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45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동법 제4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신설>					청 소 행정과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3조	지방자치법 제95조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자원위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제5항	〃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2항	〃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34조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0조․제42조	〃
하수과	1. ～ 6. (생 략)				재난안전관리과	1. ～6. (현행과 같음)
	<신설>					7.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각급 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 제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95조
							∘민방위대 정기검열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	〃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	동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