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4월 12일)

2. 제안사유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전주시 영상산업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제작

중심도시의 중추를 담당할 실내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삼고자 함.

3.취득재산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외 3필지

○ 규    모 : 토지 8,601㎡, 건물 1,653㎡(1棟)

○ 사 업 비 : 5,621백만원(국비:2,900 / 시비:2,721)

(부지매입비:428 / 신축:5,193)

※예산현황

- 2004년 국비 기확보액 : 1,100백만원

- 2004년 시비 기확보액 : 1,000백만원

- 2005년 국비 보조금(가내시) : 1,000백만원

- 2005년 시비 추경확보예정액 : 900백만원

- 2006년 국비 확보예정액 : 800백만원

- 2006년 시비 확보예정액 : 821백만원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건은 미래 지역경제를 주도할 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사업으로 실내 촬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 영화제작의 중추를 담당하는 실내촬영스튜디오를 해당지역에 구축하여 영상산업 기반조성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며

○ 특히,  타 시․도 영화제작사가 미디어파크 조성지역 및 전주지역에서 영화촬영 로케이션을 실시하고 본 실내촬영스튜디오에서 영화촬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촬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주시를 영화촬영의 메카로 만들기 위함이며

○ 또한 본지역에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연계하여 신축하므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세트제작, 미술 , 숙박업, 요식업등 영상제작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때 검토된 바와 같이 총 사업비 5,621백만원 중 국비 확보는 1,100백만원으로 도비가 전혀 확보 안됐으며 4,521백만원을 시비로 부담 또는 국․도비를 확충하여야 하는바 전주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 할 때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54		제출년월일 : 2005년 4월 4일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조 정 국 장

ꏚ 제안사유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전주시 영상산업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제작

중심도시의 중추를 담당할 실내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삼고자 함.

ꏚ 취득재산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외 3필지

○ 규    모 : 토지 8,601㎡, 건물 1,653㎡(1棟)

○ 사 업 비 : 5,621백만원(국비:2,900 / 시비:2,721)

(부지매입비:428 / 신축:5,193)

※예산현황

- 2004년 국비 기확보액 : 1,100백만원

- 2004년 시비 기확보액 : 1,000백만원

- 2005년 국비 보조금(가내시) : 1,000백만원

- 2005년 시비 추경확보예정액 : 900백만원

- 2006년 국비 확보예정액 : 800백만원

- 2006년 시비 확보예정액 : 821백만원

ꏚ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 반 회 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4 1	8,601 1,653	427,900 5,192,672	4	8,601	427,900	1	1,653	5,192,672
	1. 매 입	토 지 건 물	4	8,601	427,900	4	8,601	427,900
	2. 교환으로 취 득	토 지 건 물
	3. 기 타 (신․증축)	토 지 건 물	1	1,653	5,192,672				1	1,653	5,192,672
처분	계	토 지 건 물
	4. 매 각	토 지 건 물
	5. 교환으로 처 분	토 지 건 물
	6. 기 타	토 지 건 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4 필지	8,601	427,900
1	답	상림동 538	2,592	128,952	2005년	전주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	삼천동1가 723-2 신일 102/1208	진영미
2	답	상림동 539	1,137	56,566	“	“	다가동4가 3-2	경주김씨응춘 공파종중
3	답	상림동 540	1,507	74,973	“	“	상림동 378	이순조
4	답	상림동 541	3,365	167,409	“	“	이리시 모현동 모현A 28/105	김옥련
			이	하	빈	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1동	1,653	5,192,672
1	건	상림동 538외 3필지	1,653	5,192,672	2006년	전주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