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4월 12일)

2. 개정이유

◦ 전주시 덕진동 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오전시간대를 조기로 연장하여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주말과 휴일에 다수의 팀과 인원 등 시민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 (안 별표 1)

- 인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사용료 인하 : 50,000원 ⇒ 30,000원

나. 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 인조잔디축구장의 1경기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

- 토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조기시간대 별도 지정

: 하절기 05:00~12:00, 동절기 06:00~12:00

4. 검토의견

○ 3월말 현재 축구장 사용료 징수액은 14,900천원이며 이용일수는 총 90일중 86일, 이용횟수는 311회로 이중 조기시간대 이용은 20회로 평일 조기 및 오전 이용율이 저조하고 휴일 사용을 위한 예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1회 3시간 사용 등 장시간 소요로 과다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료의 과다징수 등 민원 시민불편사항이 18건이 접수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축구장 1회 사용료 50,000원을 30,000만원으로 하고 1경기 사용시간 3시간을 2시간으로 하며 조기시간을 09:00에서 12:00까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와 관련하여 전용사용료를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하 조정할 경우 사용료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나 1경기 사용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제한하므로써 이용횟수가 늘어나 사용료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적절한 조치이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평일 조기시간대를 오전 12:00까지 연장 한 것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축구장 이용의 기회를 확대 개방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관련조례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 사전에 충분한 시행상의 문제점 등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5년4월4일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의안 번호	355

1. 개정이유

◦ 전주시 덕진동 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오전시간대를 조기로 연장하여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주말과 휴일에 다수의 팀과 인원 등 시민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 (안 별표 1)

- 인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사용료 인하 : 50,000원 ⇒ 30,000원

나. 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 인조잔디축구장의 1경기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

- 토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조기시간대 별도 지정

: 하절기 05:00~12:00, 동절기 06:00~12: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3.16~3.26)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조잔디축구장의 조기 사용시간은“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인조잔디축구장의 체육경기난중“50,000”을“30,000”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1경기는 2시간 이내로 하며, 토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조기시간은 하절기는 05:00~12:00, 동절기는 06:00~        12: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 음과 같다. <단서 신설> (표 생략) ② (생략) [별표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 (단위:원)								제9조(사용시간) ① -------------------- ------다만, 인조잔디축구장의 조기 사용시간 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현행 표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 구분	체육 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구 분		사용 구분	체육 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월드컵경기장		1회	500,000	1,000,000	영리행사라 함은 개인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한 체육활동․콘서트․공연․전람․전시․기타의 영리행사를 말하며, 비영리 캠페인성 행사라도 순수한 목적의 집회가 아닌 초대권을 발행하거나 입장료를 받을 경우는 영리행사로 봄.			-------		--	-----	-------	--------------------------------------------------------------------------------------------------------------------------------------------------------------- ---
	보조 경기장		“	200,000	400,000				-------		--	-----	-------
	육상 경기장		“	50,000	150,000				-------		--	-----	-------
	축 구 장		“	70,000	250,000				-------		--	-----	-------
	인조잔디축구장		“	50,000	200,000				---------		--	30,000	-------
	역 도 장		“	40,000	100,000				-------		--	-----	-------
	야 구 장		“	50,000	200,000				-------		--	-----	-------
	실내 수영장		“	300,000	600,000				-------		--	-----	-------
	완 산 수영장	경영풀	“	500,000	750,000				-- ---	---	--	-----	-------
		다이빙	“	300,000	500,000					---	--	-----	-------
	빙상경기장		“	60,000	학교단체 60,000 일반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		--	-----	------- ------- -------
	체 육 관		“	40,000	150,000				-------		--	-----	-------
	테 니 스 장		“	10,000	30,000				-------		--	-----	-------
	자전거경륜장		“	50,000	100,000				-------		--	-----	-------
	승 마 장		“	50,000	100,000				-------		--	-----	-------
	로 울 러 스케이트장		“	50,000	100,000				----- -------		--	-----	-------
	종 합 관		“	40,000	150,000				-------		--	-----	-------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1경기는 2시간 이내로 하며, 토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조기시간은 하 절기는 05:00~12:00, 동절기는 06:00~12:00 으로 한다.